Special Report 2 l 정부정책 2 l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정부,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 에너지기술 R&D 기획이 주요골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3~2022년)’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2014년 산업부 R&D 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 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3~2022년)’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해 R&D 분야 정부·연구소·학계·기업의 주요인사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기술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정책과 기술환경에 따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지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은 2011년에 수립되었으며, 제3차 계획은 ‘2016년 수립예정이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어 조기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에너지믹스의 변화, 분산전원·수요관리 중요성 증대라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미래 에너지기술의 패러다임에 대비한 국가 에너지 기술개발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 계획은 융합혁신 생태계 강화, 공급 수요관리분야의 중점기술 개발계획 수립, 인력·장비 등 기반구축과 중장기 예산 포트폴리오 마련을 목표로 10년간의 에너지기술 R&D 정책을 담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중점 추진할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기술 R&D 기획의 주요골자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안) 마련하고 R&D 로드맵 수립 병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중장기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신재생 수화력 원자력 효율향상 등 주요 R&D 분야의 중장기 예산투자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착수 회의에서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앞으로 에너지기술은 공급중심 패러다임에서 한단계 진화하여 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융합·혁신·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과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과작업반 운영(2014.4월 말), 공청회 개최(2014.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7월)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조 9천억원 규모 2014년도 R&D 지원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선 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4년 산업부 R&D 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110억원, 175%↑),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210억원, 71.4%↑),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580억원, 18.8%↑) 등이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는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6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50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33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4년도 산업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9개 R&D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혁신도약형·그랜트형·BI 연계형·Seed형 등 창의·자율형 R&D 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등의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하여 도전적 R&D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과제 시범 추진한다. 
셋째,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 예산의 50%),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Seed형 R&D 과제, 그랜트형 R&D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창의·자율형 R&D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혁신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제도 보완 등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평가위원 풀(Pool)의 기술분류를 기술트렌트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술 세부분야별로 재배치한다. 기존에는 바이오, 의약바이오, 치료용 항체, 효소의약품, 백신 등 14개로 나눠지던 것을 바이오, 의약바이오, 항체의약품, 균주/효소의 약품, 백신 등 15개 등으로 재정비했다. 
평가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중간·최종 평가 시 해당 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을 참여토록 평가시스템 개선한다.
과제 중간에 목표 달성도,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milestone)형 중간 평가 제도를 추진한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별 최고 전문가) 의무 참여 등 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4년 1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해외진출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우수사례 17건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화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40억원의 예산을 책정ㆍ추진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한 17건은 지난해 에관공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거나, 성과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주)아이쏠라, 헵시바(주), (주)비버코리아, (주)대진전지, 석화에너지(주), (주)동이에코스, (주)제이에스피브이(JSPV), 인테그라글로벌(주), (주)도암엔지니어링, (주)짐코(GIMCO), (주)미래에너지, 신양에너지(주), (주)에스에너지, (주)솔라파크코리아, (주)럭스코, 이모스테크놀러지(주), (주)다쓰테크 등이다.
비버코리아(대표 조문현)는 경기도 안양 소재한 펠릿 생산 설비 제조 기업이다. 바이오 매스 플랜트의 연료인 펠릿을 2011년부터 전량 해외에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2013년 동남아권 신재생에너지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유럽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간결하고 효율적인 생산 설비가 장점이라는 평가다.
동이에코스(대표 설상법)는 부산시 소재한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이다. 작년 2013년 동남아(필리핀,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에 참여해 이달 중 필리핀 바이어와 10만 달러 이상의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제품 공급 계약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매년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를 하면,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는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45억원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기업별 소요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해외전시 단체참가 지원), 신재생 국제전시회 개최(서울 코엑스서 4월과 10월), 해외진출 기반조성(해외설비인증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1 l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 2035년까지 7GW급 신규원전 짓는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확정, 2035년 원전비중 29%, 신재생 11%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되고 관심을 모았던 원전비중이 최종 29%로 정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10월 11일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2회, 토론회 10회, 국회보고 3회를 거치고 1월 6일 에너지위원회와 1월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29%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된다.

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바꿔” 평가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했다.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났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ㆍ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新산업 육성·고용창출을 촉진한다.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한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한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2030년 11% 수준 유지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도 강화된다.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 변화에 대비해 원유ㆍ천연가스ㆍ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 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신재생 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전망과 에너지믹스 구성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 (2011년 일본의 전력비중은 26% 수준)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났다.
원전비중(20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2012년 말 현재 26%)했다.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율이 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진작한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유연탄 세율은 24원/kg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8원/kg 과세키로 했다. 
또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고용창출 촉진키로 키로 했다. 신산업·비즈니스 모델은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전력거래 시 부하를 절감하여 부하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 EMS·BEMS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키로 했다.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술 상용화 시점 고려한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키로 했다.
안전투자 면에서 후쿠시마 사고 후속 국내 원전 안전 강화대책(1.1조원) 지속이행, 안전분야 기술개발 확대키로 했다.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비기간을 30일에서 최소 35일로 늘리고 주요점검항목도 50개에서 100개로 확대했다.  
또 노후원전 관리에는 계속 운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 강화,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 선제적 교체(1.1조원) 등이다. 이는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 수준 유지키로 했다. 이는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 즉,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 변화에 대비,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 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한다.
현재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 중인 23기 외 11기 운영계획(건설 중 5곳 계획 6곳)을 확정했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했다.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신재생 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부문에서는 신재생 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 장기계획이, 수요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등이다. 

Special Report 시작페이지

정부 에너지 大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원전 29% 수준 위해 추가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1% 수준 유지

지난달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됐다. 이슈인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29% 수준으로 결정됐다. 결국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한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인 1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에 맞춰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14년 수립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1 l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
“정부, 2035년까지 7GW 신규원전 짓는다”

Special Report 2 l 정부정책 2 l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Special Report 3 I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글로벌 경기호전과 함께 한국경제 호전 전망”

정부,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난방온도 제한(공공): 공공기관(2만여 개소)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함 △난방온도 권장(민간):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 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민간):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조명 사용제한(공공):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하여야 함 △야간조명 소등 권장(민간):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국민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1 /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2035년까지 원전비중 최대 29% 유지, 신재생 비중 1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을 정리한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보고했다. 전망을 보면 기준 수요로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연평균 1.4% 증가)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2% 증가를 전망했다.

목표수요로는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 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22~29% 범위에서 결정 권고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 비중은 20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키로 했다.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우선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전기 비전 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기로 했다.

또한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 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으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며,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의 특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안전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세율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Special Report 시작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표준으로 산업화의 초석 다진다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원전비중 22% 이상 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기본계획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두 내용을 정리한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I 에너지기본계획안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Special Report 2 I 지자체 특집 / 서울시

공공건물은 태양광 발전소로 변화 중

Special Report 3 I 연구원 보고서

LG경제연구원,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기업

Special Report 3 l 전시회 특집 1_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국내 최대 그린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우뚝’ 성황리 마쳐

녹색에너지전·신재생에너지전·스마트그리드엑스포·인터배터리전 등 합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김준동 실장을 비롯하여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구자균 지능형전력망협회장, 박상진 전지산업협회장 등 에너지효율·신재생·스마트그리드 및 전지산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3회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그간 같은 에너지 분야이면서도 각기 다른 시기에 개최되었던 녹색에너지전·신재생에너지전·스마트그리드엑스포·인터배터리전 등 4개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전시회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더욱이 올해 유난히도 아슬아슬했던 전력수급 위기를 간신히 극복한 만큼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절전 의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고효율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번 합동 전시회는 에너지 산업 간 융합 및 시너지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에너지효율 중심의 ‘녹색에너지전’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신재생에너지전’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기술관련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 및 이차전지 관련 ‘인터배터리전’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LS산전 등 약 270개 업체가 참가하여 900여 개 부스를 통해 최신제품·장비·R&D 성과물을 전시하는 등 비즈니스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녹색에너지전에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실생활에서 절약 상시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대거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경동나비엔은 온수와 전기를 동시 생산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마이크로 보일러를 전시했으며 LG전자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가스엔진 구동방식 시스템 에어컨을 출품했다.

신재생에너지전에는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별 설비·부품·제품 등을 전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기술을 집약해 보여 줬다. 한화솔라원에서는 소금, 눈, 바람 등에 강한 내부식성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을 선보였으며 삼성인더스에서는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을 출품했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관련 최신 제품·장비 등이 전시되어 스마트 그리드 산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송암시스콤에서는 별도 변환장치 없이도 간단하게 스마트 그리드 망을 구성할 수 있는 모뎀 장비를 전시했으며 이젝스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그리드 장비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출품했다.

인터배터리전에는 전지산업 관련 제품·부품 등이 전시되어 최신 전지산업 비즈니스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섬시스텍에서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을 전시했으며 솔브레인은 전지 수명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전해액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엔 LG, 삼성, 포스코, SK, 한화 등 에너지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볼만해 참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영원한 맞수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부스를 소개한다.

LG전자, 에너지 생성·활용·관리 등 솔루션 소개

LG전자는 에너지 생성, 에너지 활용, 에너지 관리 3가지 컨셉으로 구성해 학교, 빌딩 등 건물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알기 쉽게 보여줬다. ‘에너지생성존’에서는 버려지는 폐열의 80%를 재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터보히트펌프’와 지열을 활용한 ‘멀티브이 지오 4’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했다.

국내 최대 용량의 터보히트펌프는 미국 냉동공조협회의 설비성능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LG전자만의 차별화 기술력을 자랑했다. ‘에너지활용존’에서는 최대용량 20마력의 전 모델 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한 휘센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슈퍼 4’와 국내 유일 국산 가스냉난방기기 ‘GHP(가스히트펌프) 슈퍼’를 선보였다. 고효율 제품으로 시공된 학교와 사무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산업용 솔루션인 흡수식 칠러도 소개했다. 칠러는 열 쾌적성이 우수한 냉수를 이용해 공항, 쇼핑몰 등 초대형 시설의 냉난방을 담당하는 공조 시스템이다. ‘에너지관리존’에선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에너지 중앙제어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LG전자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 II’와 ‘빌딩관리시스템(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이뤄지는 건물 전체 냉난방 현황 자동 모니터링 및 전력 사용량 최적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태양광, LED조명 등 다양한 녹색 에너지 제품도 선보였다.

삼성전자, 통합제어로 에너지절감 솔루션 제시

삼성전자도 최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조기기, 공조기기로 바닥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공조솔루션 등 다양한 건물과 공간 구조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전시했다.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DVM S는 듀얼 스마트 인버터 컴프레서와 광범위한 냉·난방 용량제어를 통해 7.18의 국내 최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으며 중국(IPLV,7.20)과 미국(IEER,31.0)에서도 최고 효율을 달성해 명실공히 에너지절감 리딩 기업임을 입증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연중 온도가 일정한 땅속의 열을 이용해 외기온도와 상관없이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시스템에어컨 DVM GEO를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를 이용해 바닥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에코히팅시스템(EHS)과 프리미엄 가전 9000 시리즈를 함께 사용하는 그린홈 전시존을 마련해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효율 1등급 푸드쇼케이스 FS9000, 건조 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에어 스피드 드라이를 채용한 버블샷3 W9000, 기존대비 연간 소비전력량을 58% 줄인 스마트에어컨 Q9000과 함께 초고효율 LED 조명, 에너지 절감의 핵심기술인 디지털 인버터 기술을 알렸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사용을 최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빌딩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젠시스2.0(Zensys)으로 외부 환경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기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 기술력을 자랑했다. 젠시스2.0은 냉·난방은 물론 빌딩 내 환기·급탕·조명 등을 제어해, 실내가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면서도 연간 에너지 비용을 기존 대비 최대 28.3%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젠시스2.0을 한국/중국에 도입, 원격으로 빌딩의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적정 에너지 사용 제안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정책

산업부,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개발 적극 추진한다

2013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 신규과제 630억원 지원

2013년 하반기 정부는 총 630억원을 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기 가스 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총 지원규모 중 중장기과제에 282억원, 단기과제에 348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9월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스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에너지 안전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13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창조경제시대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요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ICT기반 스마트플러그 관련 기술, 정보가전기기 전력절감 기술, 에너지다소비기기(건조기, 조명 등) 효율향상 기술, 산업공정상에서의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공정개선 기술 등을 이번 공고과제에 포함하였으며, 2014년도 중장기 R&D과제 기획에도 ICT 관련된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활에서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4년 초 완료를 목표로 ‘가스안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가스에너지 분야에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하매설 노후배관’이나 ‘저장시설’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가스안전관리 기술과제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가스에너지 분야의 안전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어 설명>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스마트플러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제어하는 장치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

또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그간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주로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타 산업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의 기술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를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산업에서 성능 향상, 비용 절감, 상용화 시기 단축 등 기존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혁신형 기술과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공모형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Issue & Trend

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이하 원안위)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선수급·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원안위 주관 국제전문기관(TUV, SUD, 독일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전력설비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한다.

가스시설의 도심지 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 평가 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한다.

둘째,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그 성과의 비교·평가한다.

셋째, 기업 활동 촉진,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를 확충한다. 중소·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인증·진단·컨설팅) 수출을 지원한다.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를 추진한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 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한다.

다섯째, 부처 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큰 부담이다.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정부 非 보조)을 강구한다.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를 한다.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급(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REP는 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할 예정이다. 단, 사업용과 달리 이행비용 보전은 없다.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 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 시 기준)에서 제외 예정이다. 201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6MW(3kW/가구, 2,000가구)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한 6MW 보급은 86억원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는 초기비용 부담 감소와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제공받는 편의성이 증대되고 태양광 설비 수용성 제고, 컨설팅·유지·보수 등 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시장 확대,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REP를 구매하여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RPS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