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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4일(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향후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 등의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우리나라는 '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돌입했으며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부품국산화도 적극 추진해왔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78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수소충전소는 연구·실증용 중심으로 10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인프라 미비로 본격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 유망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 연관된 업체가 복잡하여 개별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가 모여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구심체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에너지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경쟁우위 지켜나가야…

수소 융합얼라이언스에는 수소 관련 정부부처(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울산, 광주, 충남), 수소차·부품업체, 수소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설치 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향후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에 추진단을 상설로 운영하여 수소에너지의 확산과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회사 설립 및 수소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수소전기차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수소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수소전기차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출 1.4만대, 충전소 100기 구축을 목표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핵심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구매인센티브(개소세·취득세 감면) 및 전기차에 준하는 운행인센티브(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50% 이상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 등) 부여와 함께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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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내년까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상위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 컨퍼런스’를 열고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전력 신산업 펀드란 에너지신산업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금으로,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혁신 사업모델의 전력산업 포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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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2조 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산업부와 한전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전 부사장, 기업, 창업동아리, 민간운용사 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력 신산업 펀드 컨퍼런스’를 열고 상위펀드로 올해 1조 원, 내년까지 총 2조 원을 출자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온실가스 감축 등 신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펀드구조는 상위펀드가 하위펀드를 출자하고 하위펀드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모자(母子)형 구조로 설계됐다.
상위 펀드는 오는 10월까지 한전 주도로 1조 원을 우선 결성하고, 내년까지 2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결성되는 하위 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4~5개를 하반기에 구성해 대학생 벤처 동아리와 창업기업,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엔젤투자·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지원·인수합병(M&A) 투자·해외 프로젝트 투자 등이 병행되며, 에너지신산업 기반기술·요소기기·소프트웨어·솔루션·비즈니스 모델·지식재산권·해외기술·해외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력 신산업 펀드 결성 및 규약 체결 거쳐 오는 11월 본격 투자 예정

운용사는 딜 경험과 투자전략, 신산업 전문성, 해외 네트워크 등이 풍부한 곳을 대상으로 7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투자 관리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권이 참여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위펀드의 자산운용사 선정공고를 냈고 6월 중순에 한전 투자 이사회를 의결하여 오는 10월 전력 신산업 펀드 결성 및 규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혁신 사업모델의 전력산업 포용을 위해 한전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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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총 2조 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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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충전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충전소 확충에 나섰다.
지난 3월 6일 세계 최초의 순수 전기자동차 축제인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 2015)가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한전, KT, 현대기아자동차, KDB자산운용, 비긴스, 제주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등이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사업을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규호 한국전력공사 국내부사장, 김창식 현대기아자동차 부사장, 신규식 KT 부사장, 김후종 비긴스 부사장, 김홍삼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이사장, 허성무 KDB 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장이 참석했다. 문재도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충전기를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이를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마음 놓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에 참가한 업체들은 5월경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17년까지 3년간 322억 원을 투자해 총 5,580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중 제주지역에 설치되는 충전기가 3,750기(200억 원), 여타 지역의 공공기관이 1,830기(122억 원)다.
향후 민간기업이 충전소 구축에 참여해 24시간 유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충전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제주도와 함께 제주를 ‘전기차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하고 제주도에서 충전소 확충을 먼저 추진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충전서비스와 함께 콜센터와 통합운영시스템도 운영, 2017년에는 제주도내 주유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수요 창출 협력과 배터리 대여사업 연계, 정비인력 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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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사업 참여기관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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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우범기 광주광역시 행정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전력거래소 나주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개청식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전력거래소는 2001년 설립 후, 공정한 전력시장 및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트렌드를 고려한 수요자원시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부지면적 44,132m², 건축연면적 28,437m²)로 2011년 12월에 착공해 2년 6개월만인 지난 2014년 6월에 준공됐다.
3차원 입체 설계기법(BIM)을 적용한 미래형 입체 외관으로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건물로 자리매김할 신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내진설계 등이 적용된 고효율 친환경 건축물이다.
전력거래소는 “앞으로 이전할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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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나주 신청사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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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수요중심 전력시장의 현안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14)’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전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쿠이스케 사다모리(Keisuke Sadamori) IEA 에너지시장 안보국장, 조성봉 숭실대 교수, 문성욱 KT 상무 등 국ㆍ내외 산ㆍ학 전문가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Ramon A. Leon XM 시장개발본부장과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조상욱 KT 상무가 ‘국내외 수요자원시장 현황 및 제도개산 사항’에 대해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Keisuke Sadamori IEA 에너지시장 및 안보국장와 Hiromu Kobayashi 일본전력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분산전원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용완 전력거래소 시장본부장가 패널로 참여해 토의가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산업에서 수요자원과 분산전원의 확산 및 ICT와의 연계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역시 ‘수요중심 전력시장의 현안과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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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제10회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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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15년도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기술 부분에서는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1,404억 원, 융복합 인재양성에 107억 원, 국제공동연구 89억 원 등 1,600억 원의 신규 사업비를 포함해 총 7,9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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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개발 : 에너지 고효율·저탄소 사회 구현 위한 수요기술 지원
에너지 기술개발로는 청정·안전 중심의 사회친화형 공급 기술과, 에너지 고효율·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이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을 선도할 투자라는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창출분야를 지원한다.


에너지 인력양성 : 기초트랙, 고급트랙 및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사업 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올해 107억 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기초트랙(학부과정), 고급트랙(석·박사과정) 및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술 분야의 학부인력을 양성하는 기초트랙은 청정화력 등 7개 분야(자유공모)를 대상으로 14.2억 원을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고급트랙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6개 과제와 원자력 분야 1개 과제를 지정공모(약 28억 원)하는 한편, 이외 7개 분야는 자유공모(약 28억 원)를 통해 5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R&D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사업 : R&D협력 분야에 관한 MOU 통해 국제공동연구 기반 조성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상반기에 세부적인 기술 분야를 지정한 공모 과제(39.5억 원)를 지원하고, 상반기 중 상대 협력국과의 공동펀딩, R&D협력 분야 발굴에 관한 MOU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한 후 공동기획을 거쳐 하반기에 4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되며, 4~5월 중 공모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6월말 이전에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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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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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전기차가 3,000대 보급된다.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 택시(140대), 전기 버스(64대), 전기 화물차(30대) 등으로 다변화되며, 최대 420만 원의 세제 지원 혜택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누적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차량 보급 확대 ▶충전 시설 확충 ▶민간 참여 촉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현재 150㎞ 이내인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30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22억 원을 투자해 고효율 모터 기술, 배터리 온도 제어, 무금형 차체 성형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매자 부담 완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재 3,000대에서 2020년에는 6만 4,000대로 확대하고, 보급 차량도 다변화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는 전기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구입자에게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2017년까지 최대 4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177기에 불과한 급속 충전 시설을 2020년까지 1,400기로 확충키로 했다. 특히 급속 충전 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 제주에서 버스와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전력·기업 등으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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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전기차 3천 대 보급… 차종도 택시 등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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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 섬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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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박명재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환익 한전사장, 이희국 (주)LG 사장, 문승일 서울대 교수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약식을 열었다.
이 협약에 따라 한전 등 참여기관은 2017년까지 울릉도에 신재생에너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자립 섬 구축사업을 기관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한전, 지자체, 참여기업이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에너지자립 섬 구축·운영을 전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후대응 에너지 신산업창출방안의 6대 신산업중 하나이다.
문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도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자립 섬 모델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신산업 분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자립 섬 구축으로 향후에는 다른 섬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 만큼, 첫 사업인 울릉도의 사업 성과를 조기 가시화해 에너지 신산업 모델 확산의 성공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자립 섬 확산을 위해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도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에 63개 도서 지역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높은 도서를 추가로 선정해 올해 안에 이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에너지 자립 섬 구축을 위한 공개 설명회 개최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지열발전, 연료전지 등도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도서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구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서지역의 전력생산 비용이 육지보다 매우 높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산업 분야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울릉도 에너지자립 섬 구축사업 등을 통해 사업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할 경우,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도서 지역에서 사용 중인 디젤 발전기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 섬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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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차만 씽씽 달려도 전기 생산하는 기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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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시 도로에 발생하는 압력을 전기로 전환해 가로등과 신호등 등에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과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는 도로 교통 미활용 에너지 이용을 위해 협력한다. 압전 소자를 도로에 매설해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압력을 전력으로 전환해 독립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 없는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가로등과 신호등 등에 독립된 반영구적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이노와텍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차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의 연료전지와 이차전지를 혹한과 혹서 등 극한 환경이나 고립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군 전투력 향상, 군 기지의 높은 에너지 신뢰성 확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과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시설농업에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552억 톤의 온배수가 발생한다. 이를 인근 시설농가에서 활용할 경우 연료비가 크게 줄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제주화력에서는 인근 1.5ha 규모의 망고 농장에 온배수를 공급, 연간 3억 7,000만원 가량의 연료비용과 2,5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토록 하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 차만 씽씽 달려도 전기 생산하는 기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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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 미래 시장 선도할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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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가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산업을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란 관점에서 진행됐다.   

에너지신산업이 국민에게는 에너지 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 미국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물리학)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는 절약”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이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며 효율도 높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연료 비용과 운영 비용이 낮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며, 독일과 일본 등의 원전 포기로 한국은 이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제도 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기와 비(非)전기 에너지 간의 왜곡된 상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즉, 설비투자와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신시장이 자생력을 갖도록 융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며 초기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산업, 미래 시장 선도할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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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