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 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서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 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되며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서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히면서,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A/S)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했다. 

김준동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에너지자립섬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 등 6개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사업으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22일 기준으로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약 380건이 계약 협의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부-美에너지부, 제7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 개최

한미 양국은 에너지정책 현안과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제7차 에너지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술개발 사업 등 협력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체로서, 2006년부터 양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미국 측은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을, 한국측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기초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간 양측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기술개발사업인 ①연료전지차량 북미실증공동연구, ②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구축과 상호인증체계협력, ③기계식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등에 대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연구기관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미측이 협력분야로 제시했던 기계식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압축공기를 활용한 기계식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해 수개월 간 공동기획을 거친 결과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2차전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①가스하이드레이트, ②셰일가스, ③탄소포집저장 등에 대해서도 양국간 기술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아울러 오는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요의제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에너지기술전망

미래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개발 중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 발표회를 개최했다.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에너지기술 전망 보고서’이다.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 5.12~13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IEA 사무총장(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은 CEM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를 공식 발표했다. 

마리아 반 더 호벤은 2011년 IEA 사무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네덜란드 국회의원, 교육, 문화 및 과학부 장관, 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정만기 실장을 비롯하여 에너지기술평가원, 공학한림원 등 산학연 각계 에너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통한 「?에너지기술전망(ETP) 2014」? 발표와 동주제에 대해 포럼형식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기술전망(ETP)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매 2년마다 발행하는 전 세계인의 ‘에너지기술 이정표’로서, 지구의 온도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기술들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은 미래에너지시스템 특징으로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전력화(Electrification))이라 언급하면서, 이를 대비한 2。C 시나리오와 함께 통합지능전력시스템의 필요성과 에너지시스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금융·시장 제도를 제안했다. 

ETP에서 제시한 3가지 에너지 시나리오는 6。C 시나리오로 전 세계가 재앙으로 치닫는 시나리오, 4。C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반영된 시나리오 그리고 2。C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이 달성된 시나리오이다. 

에너지수요전망을 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증가를 2。C 이내로 제한하는 2。C 시나리오의 경우, ’11년 대비 에너지수요 25% 증가, 탄소배출 50% 이상 감소, 석유수요 30%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6。C 시나리오의 경우 2011년 대비 에너지수요 70% 증가, 탄소배출 60% 이상 증가, 석유수요 45%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화는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2℃ 시나리오에서의 전력수요는 8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통합지능전력시스템으로 전력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지능적으로 조절하는 통합지능전력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비용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투자 및 효과로 2℃ 시나리오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44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인해 총 71조 달러의 순연료절감 효과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은 OECD 회원국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라며 “이번에 발간된 ETP 2014는 향후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혁신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2014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제3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조기수립의 일환으로 향후 10년의 에너지기술 개발 방향을 17대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2014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맵’의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R&D 분야 정부·연구소·학계·기업의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공급 - 수요관리 - 융합혁신 분야 17개 분과로 구성된 로드맵 수립 체계를 구축하였다.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맵은 올해 1월에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사회변화를 분석하여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17대 ETI(Energy Technology Innovation)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TI 프로그램은 에너지공급과 수요의 균형, 기후변화 대응, 분산전원 등 에너지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분과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주요 내용은 ▲청정·안전한 국민친화형 6대 에너지공급기술, ▲고효율 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6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 중심 5대 에너지혁신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추진하던 기술, 품목별 로드맵 체계를 실제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하여 필요한 개발전략을 구체화하는 문제 해결형 R&D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종산업 간 융합, 대·중·소 기업 생태계 조성, 국제 공동연구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기술 습득 및 혁신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민간투자를 연계하고 신시장 모델 실현 기반을 조성한다. 

2014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맵은 분과위원회 운영(~8월), 공청회 개최(8월 말), 로드맵 발표(11월) 등을 거쳐 확정되며, 향후 에너지기술 R&D 기획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서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 발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을 최초로 선정, 발표하였다. 

CEM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기술을 선정한 것으로 IEA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기술 로드맵을 기준으로 하여 23개 회원국 회람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기술은 최근의 기술적·정책적 추세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집중형 공급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변화, 에너지 효율 향상의 중요성, ICT와 융복합 추세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술 개발계획’에 이러한 기술적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회원국 청년층 대표들은 모의 CEM에 참가하여 클린에너지 사회의 지속을 위한 차세대 리더의 역할,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을 위한 미래 방향 등을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모의 CEM은 클린에너지 미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책 입안자에 한정하지 않고 세대와 계층을 넘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참석자는 에너지·국제관계를 전공한 대학생·대학원생으로 CEM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울릉도에 대해 모의 CEM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상황과 경험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여 관심을 끌었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계획은 외부와의 연계 없이 풍력·태양광 등 지역 내 잠재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제공된 울릉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한전이 검토 중인 기본 개념과 오스트리아·일본 등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CEM은 한국 주도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이 내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6차 CEM에서도 지속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TV 모니터의 고효율성을 평가하며 시상하는 SEAD(Super-efficient Equipment Appliance Deployment) Award에서 삼성전자(3개 부문), LG전자(1개 부문) 등 국내 기업이 모두 수상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에 409억원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R&D 지원 중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409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산업분야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기초인력양성(학부과정) 110억원, 고급인력양성(석·박사과정) 228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 34억원, 국제인력교류 27억원, 기반조성 1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ICT와 융합된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인력 양성, 대학생 창의프로젝트 공모전 등 에너지산업분야 창의형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1차 42억6천만원 신규과제 지원키로

2014년도 에너지인력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0일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비 119.6억원중 1차로 42.6억원 규모의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분야는 기초 트랙 과정(전문학사·학사), 고급 트랙 과정(석·박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석·박사)이며, 자원개발특성화대학 등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은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기초트랙) 14개 과제 29.6억원, 정책연계·융복합트랙(고급트랙) 2개 과제 8억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2개 과제 5억원 등 18개 과제 42.6억원 지원 등이다.
기초트랙과정(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은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및 중장기 유망기술 수요에 대응한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ICT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저장, 건물에너지관리(BEMS), 마이크로그리드기술 인력양성 기초트랙 등 9개 과제 선정·지원한다.
중장기 유망기술로 에너지산업 인력수급전망과 정책우선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자력·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공모하여 분야별 1개 과제 선정·지원키로 했다.
고급트랙과정(정책연계·융복합트랙)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고급 R&D 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은 석·박사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화 기술이나 공통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R&D를 수행하고, 기업은 대학의 석·박사인력에 대한 교육비·연구비를 정부와 공동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R&D 인력 대상으로 최신기술 교육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세미나·공동워크샵 운영을 통해 기업 R&D 인력의 연구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4000MVA급 대전력시험설비 증설 기공

한편 정부는 4000MVA급 대전력시험설비 증설 기공식을 갖고 2020년, 세계 5대 중전기기 강국 실현을 위한 발판 마련했다.
MVA(엠브이에이)는 전원 측의 공급량을 나타내며, 부하 측 사용량 MW와 같으며, 4,000MVA는 원전 4기 발전량(1,000MW×4기)에 해당한다.
2011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600억원(정부 1,200억원)이 투입되어 시험설비 증설이 완료되면 총 설비는 기존 4,000MVA에 더해 8,000MVA에 달하며, 원자력발전소 8기 용량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난 2011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대전력발생시스템 등 주요 설비를 발주하여 설치되는 시점에서 기공식 거행했다. 통상 설비 발주에서 설치까지 2년 소요될 예정이다.
증설될 4,000MVA급 대전력 시험설비는 전기연구원 내 기존 시험설비(4,000MVA)와 인접하여 17,000m2 부지에 7개 동(연면적 8,000m2) 규모로, 201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복수 시험설비 구축으로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시험설비 불시 고장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으며, 용량부족으로 인한 해외처리 물량(年 100억원 규모)을 국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1982년부터 가동된 기존 시험설비는 수명연한(3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대고장 발생 시 약 300억원 이상 복구비용, 3년의 복구 기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약 8개월분의 시험물량 적체 해소로 인한 기술개발 및 수출역량 제고가 가능하여, 2020년 중전기기 수출 400억불 세계 5대 중전기기 강국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2013년 수출은 149억불로 독일,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등에 이어 8위 기록했다.
정부관계자는 중전기기 산업계의 숙원인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비 1,2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중전기기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Special Report 1 I 정부 에너지 정책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8,063억원 지원
청정에너지 공급, 수요관리, 분산전원 분야 중점 투자

정부는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혁신 등 3대 부문에 8,0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공급(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과 에너지수요관리(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및 글로벌전문기술 등이며, 중장기(5년 이내) 및 단기과제(3년 이내)의 형태로 지원한다.
또 연구 수행자의 창의·자율성 제고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 또는 현장애로기술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122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은 4월 말에 공모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정리했다.

정부가 2014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월 말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에 8,063억원을 투자하여 청정화력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하고, ICT 기반의 전력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도 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혁신 등 3대 부문에 8,0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R&D에 6,610억원, 에너지연구기반구축 460억원, 인력양성 409억원, 국제협력 198억원, 표준화·인증 164억원 등 기반조성에 1,44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에너지자원융합핵심 1,731억원,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2,242억원, 전력산업융합핵심 726억원, 원자력융합핵심 923억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 258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전력피크 대응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연구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분산전원 전환에 대비한 중대형 에너지저장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또 탄소 포집·저장 분야(하반기 공고대상)는 263억원(계속 180억원, 신규 83억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플랜트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즇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즊전력수요관리 대응 핵심기술개발, 즋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등 3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과제 지원계획

이러한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월 28일 에너지기술개발 신규사업비 1,130억원중 683억원 규모의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상반기 지원분야는 에너지공급(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과 에너지수요관리(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및 글로벌전문기술 등이며, 중장기(5년 이내) 및 단기과제(3년 이내)의 형태로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온실가스, 가스안전, 자원개발 분야 및 융합비즈형 기획과제 등에 신규예산 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비즈형의 경우 R&D결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기획(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자체를 경쟁시켜 선정한 우수 기획과제를 사업수행자 선정과 연계시키는 기획 유형을 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중장기 과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 확보와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시장지향형 융복합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장진출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적·기술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사업수행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하도록 한 ‘목표연계형’ 트랙을 신규 도입하여 기획단계부터 시장지향적 기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상용화 가능성을 높다.
한편, 연구 수행자의 창의·자율성 제고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 또는 현장애로기술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122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단기과제 지원 분야는 글로벌전문, 신재생, 청정화력, 에너지자원이다.
상반기에 지원하는 중장기 지원과제 중 중소·중견기업 주관과제 비율은 45건 중 18건(40.0%)에 달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기로 했다. 정부 에너지 R&D 중소중견 지원 비율(에너지기본계획)은 2012년 23%에서 2015년 35%로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기획과제의 인터넷 공시, 목표검증 등에 재외 한인과학자를 참여시켜 연구기획의 완성도 제고 및 글로벌 R&D 협력을 확대했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ICT 기반의 첨단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실증 강화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35일 동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됐으며, 4월 말에 공모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고내용, 과제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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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기술개발에 8천억 투자한다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글로벌 전문기술 등 분야 집중

정부는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혁신 등 3대 부문에 8,0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공급과 에너지수요관리 및 글로벌전문기술 등이며, 중장기 및 단기과제의 형태로 지원한다.
또 연구 수행자의 창의·자율성 제고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 또는 현장애로기술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122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은 4월 말에 공모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정리했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I 정부 에너지 정책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8,063억원 지원

Special Report 2 I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 ‘닻’ 올려

Special Report 3 l 전시회 l 오토메이션월드 2014
지능형 로봇·에너지 효율·3D 프린팅 기술 ‘주목’

발전 5사 RPS, 미이행 과징금 총 640억원 받아
2020년까지 총발전량 10% 신재생에너지 공급… 미달성시엔 과징금 폭탄

2012년 도입된 RPS 제도로 발전사들이 RPS 과징금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올해 발전 5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640억원. 서부발전이 290억, 중부발전이 155억 동서발전이 130억, 남부발전이 59억, 남동발전이 10억 수준이다. 지난해 254억에 비해 3배 가까이 뛰었다.
RPS 제도는 발전사의 총발전량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초기 2.0%에서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운영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의무량을 달성 못 할 경우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각사의 이행실적은 우선 남동발전이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 151만7,321REC로 2013년 유예량 38만164REC를 빼고도 1만1,779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58만9,897REC, 태양광 11만1,81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5만7,984REC, 태양광 16만5,681REC를 이행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27만6,788REC로 2013년 유예량 31만6,603REC를 빼고도 19만6,508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27만9,768REC, 태양광 11만1,30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3만4,623REC, 태양광 13만7,980REC를 이행했다.
서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36만9,089REC로 2013년 유예량 34만2,264REC를 빼고도 35만6,321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17만9,457REC, 태양광 11만619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3만1,264REC, 태양광 14만9,164REC를 이행했다.

REC 가격 비정상적 폭등

남부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53만5,672REC로 2013년 유예량 38만5,651REC를 빼고도 11만2,740REC의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남부발전은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47만9,000REC, 태양광 11만1,000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7만9,209REC, 태양광 16만8,072REC를 이행했다.
동서발전은 2013년 공급의무량(2012년 유예량 포함)이 137만7,239REC로 2013년 유예량 34만7,080REC를 빼고도 14만7,052REC 미이행량이 발생했으며 자체 및 외부구매 실적(예상치)은 비태양광 33만4,031REC, 태양광 11만7,966REC, 국가 소유분 배분을 통해 비태양광 27만9,844REC, 태양광 15만1,266REC를 이행했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징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의무이행량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도와 민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려 해도 제도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전 5사들은 우선하여 REC를 사들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 REC 가격 폭등은 예상된 순서다.
실제로 12년도 하반기 현물시장에서 태양광REC의 평균 가격은 16만4,000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18만6,000원 수준으로 뛰었다. 비태양광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2012년도 하반기 평균가가 6만6,000원이었으나 지난해 평균가격이 14만4,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더구나 비태양광의 현물시장 거래가격은 내려갈 생각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태양광의 현물시장 가격은 24만1,000원에 달한다. 불과 1년 새 4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산업부, RPS 개선 방침 찾아 나설 듯

발전사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예고상태에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RPS 의무 이행 연기를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미이행된 30%를 다음 해에 넘길 수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20%를 넘길 수 있다. 즉 이행률 100%에서 30%의 미이행률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는 이를 더해 130%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2013년도 미이행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규정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2014년도 미이행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이강후 의원실 주최로 RPS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RPS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과 공급의무량 조정 및 가중치에 대한 재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귀를 열고 있던 산업부 역시 지난 2월 28일 14개 공급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RPS 간담회’를 갖고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비태양광 REC에 대한 가중치를 개선해 비태양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를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계량평가 위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현물시장 가격상승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매방식에 따른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참여횟수 제한 등 경매시장의 운영방식을 개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양방향입찰방식으로 전환도 검토 중이다.

대형 풍력설비, 3월부터 국내 인증제 시행

3월부터 메가와트(MW)급 대형 풍력설비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실증 시험장과 시험 설비가 없었던 관계로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에 대해서만 국내 인증이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시행하지 못했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20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했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국제인증까지 한 번에… 글로벌 시장 개척 기반 마련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인증 준비현황은 터빈 개발의 경우 중대형 풍력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인증 획득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7MW(’13.10~), 현대중공업 5.5MW(’14.1~), (주)효성 5MW(’14.3~), 두산중공업 3MW(’13.12 완료) 등이다. 실증시험장은 2~3MW급 풍력터빈 2기의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MW급 2기 규모로 확대했다. 총 예산은 70억원이 투자됐다. 1기 사이트는 2014년 1월 확대 완료하고 나머지 1기 사이트는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성능검사기관은 3MW급을 5~7MW급 시험장비 구축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