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 ‘닻’ 올려

Special Report 2 I 지자체 동향 l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 ‘닻’ 올려
부산·인천·울산 등 광역시, 전남도 경상도 지자체별 본격적으로 나서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사업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있다. 각 지자체별 사업현황을 살펴본다.

 

 

 

2014년 전국 지자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포문을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은 지난 3월부터 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 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다.

 

 

 

부산시, 201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스타트

부산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14년 주택지원사업’을 3월 17일부터 시작했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5,000가구에 그린홈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총 200여 가구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일반·공동주택의 건물주로, 에너지원 및 설치규모에 따라 7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태양광 3kW의 경우 가구당 9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은 즇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계약 즊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정여부 확인 즋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 즍주택별 설비 설치 즎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시청 신성장산업담당관실(16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도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건물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주택구조에 적합한 설비의 종류를 선택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올해 2억원으로 200가구 정도 태양광, 태양열 등 지원

울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 피크치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4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보조금(시비) 지원계획을 3월 1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90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 원(20m2 기준)의 시비가 지원되어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82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최대 840만 원(20m2 기준)까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사후관리 및 계약분쟁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시비 8억 5,000만원을 들여 709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확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에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시군비를 각각 신청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군에 일괄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개별 가구에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과 10가구 이상(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내 거주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한다.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자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을단위 지원사업(그린빌리지)은 도가 시군을 통해 17일까지 접수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보급실 주택지원팀) 또는 소재지 시군 경제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택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4억원 투자

경남도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개 분야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9개소 35억원, 주택지원사업 1,700가구 29억원, 융·복합지원 2개 사업 250개소 20억원 등 국비 27억원, 지방비 55억원, 민자 2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 설치(40kW), ▲창원시 경로당 태양광설치(150kW), ▲고성군공룡박물관태양광 설치(100kW),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설치(50kW),▲합천군 가회 보건소 태양광설치(10kW) 등 11개 기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1996년부터 실시한 계속사업으로 ’13년까지 443개 시설에 태양광 26,599kW, 태양열 15,415m2를 설치한 바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도내 주택 1,7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는 3월 초에 공고됐다. 
융·복합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실시한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과제발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시 도서지역(갈도)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거제시 이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남해군 강진만·진동권역 융·복합 지원사업 ▲거창군 녹색건축물 신규마을을 조성과 연계한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하동군 금남·금성면 태양광·열 융합사업 ▲거창군 신원면 신기산촌 생태마을 융·복합지원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427kW, 태양열 656m2, 지열 315kW를 보급한 바 있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신재생에너지 민간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2건, 2012년 160건, 2013년 279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안정적 내수시장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남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을 위해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 가구에 대해 시 보조금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은 인천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3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시 보조금 지원액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며, 9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절차는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참여기업(에너지관리공단 평가 선정된 업체)과 설치 계약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정부보조금 주택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 한하여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시비 21억원을 투자해 910가구에 지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 인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 ‘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