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 확정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 확정

 

환경단체 등 반발 여론 거세질 듯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자평하고 원정비중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29%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7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골자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단위면적당 발전설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인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을 온통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뒤덮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이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비중은 29%로 1차 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줄었지만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의 2배가 넘는 43기가와트로 높아진 상황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탈피, 재생에너지 중심 바꿔야

 

공동행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상적인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관행을 바로잡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겸허히 묻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도 16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탈핵으로 가는 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독 거꾸로 가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력수요 예측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는 정당한 명분도 아니다”라며 “핵 없는 삼척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최후의 한 사람도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여론에 덧붙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전력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원전 증설 정책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원전폐기비용까지 고려한 고비용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올해 말 예정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기수 등 구체적인 원전 대책이 포함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