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

Special Report 2 l 미래부 10대 기술

 

 

미래부,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

‘ICT WAVE 전략’… 중소기업 R&D 비중 확대 및 지원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하여 중점 구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R&D 성과 확산을 위해 ICT R&D 기획→평가·관리→사업화에 이르는 全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 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비중 높여 중점 지원 계획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20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리실에 설치(2014.2월)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한편,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全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주요 R&D분야 투자방향 모색

미래창조과학부는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R&D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정부R&D Planning Tower로서 국가 차원의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최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에 나섰다.

이에 국정과제 추진 및 창조경제 뒷받침 등으로 인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또는 지속적인 투자에도 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투자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4대 분야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투자방향 마련에 나섰다.

분야별 투자방향에는 △한정된 정부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역할분담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기간 내 실효성 있는 분야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전략 작업반’과 연구수혜자·과학부기자·사회과학자·부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석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과학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 마창환 심의관은 “기존 예산심의를 통한 사후적 투자효율화방식에서 나아가 분야별 투자전략을 부처에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의 투자방향이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예산증액, 불요불급한 과제요구 등이 억제되어 균형 잡힌 정부 R&D투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주요 R&D 분야 투자방향 마련의 의의를 밝혔다.

미래부는 2013년 11월 초까지 ‘투자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확정할 계획으로 작성한 분야별 정부R&D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반영 및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미래부,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