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

Special Report 1 l 한국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

기술적 근거 확보로 전력산업 보호 및 전기화재, 감전사고 재해 경감 및 예방

 

 

실증단지는 기술기준과의 연계 강화하고, 미래 전력기술의 대응과 더불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이며,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하는 통합된 실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기준의 선진화와 국내·외 표준의 일원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단지는 IEC 60364 38개 표준 중 국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증단지 구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현행 판단기준, 전기제품, 관련설비와의 연계성, 호환성, 안전성 등을 통합적으로 실증한다.

미래 에너지정책은 유럽연합의 ‘20-20-20 by 2020’을 목표로 에너지정책 추진, 화력 및 원자력발전, 송전선로 건설 등 중앙 전력공급체계 한계 인식, 전기생산과 공급, 사용의 양 방향·수평형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등 탈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세계 전력시장 패키지형 진출 및 미래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각국은 건설, 정보통신기술(ICT)과 발전·송·배전·스마트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연계하여 기술패키지로 세계 전력시장진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미래기술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선점에 주력(국제표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하고 있다.

 

 

국제표준 개발 동향

전기분야 국제표준은 독일 등 유럽 주도형 개발 및 선점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 주도로 전기분야 국제표준(IEC)을 제·개정하면서 1국가 1투표제 원칙으로, 미국 등 북미지역은 상대적으로 약세이다. 이에 표준은 회원국의 투표로 제·개정되며, 자국의 이익을 지향하고 문화, 기술 환경 등의 차이로 제·개정 시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전기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표준개발이 확대되면서 전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스마트그리드,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전력 공급기술, LED 등 직류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등 표준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분야 국제표준은 시설표준과 제품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시설표준으로 저압전기설비(사용자), 고압전기설비(사업자) 등 50여 종과 제품표준은 전선, 변압기, 누전차단기 등 6,500여 종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국가표준화 정책은 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표준 KS C IEC에 따르고 있다. 국내 전기분야 표준화정책은 IEC에 대한 부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표준으로 저압전기설비는 2002년에, 고압전기설비는 2010년 도입됐다.

제품표준은 전선, 차단기 등 전기제품의 개발·생산 및 시험인증에서 국제표준 체계로 대부분 전환되어 현재 국제표준 97.2%에 도달한 상태다.

국가기술규제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며 전기사업법에서는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국제표준 중 국내 현장에 적용이 필요한 요건을 강제사항으로 부분적인 도입하고 있다.

 

 

국제표준 적용의 문제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의 기술표준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전기설비의 시설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국제표준(시설)은 유럽의 문화 기술적 환경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현장적용이 어려운 이론적 규정 중심으로 국내에 전면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준정립과 적용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설비의 시설과 제품의 적용기준 이원화로 인해 전력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됐는데, 시설은 일본 기준으로 기초(비국제표준)하고 전선 등 전기제품은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문제, 전기설비 소유자와 설계·검사·안전관리 등에서 법적분쟁 발생 문제, 주택 등의 전기설비 유지보수 시 감전사고 등 전기안전의 공백 문제, 기업에서 신기술 및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 및 손실비용 등이 초래해 왔다.

또한, 국내 전기·건축·통신 설비 등의 관련법과 국제표준 적용범위가 불일치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체 감전,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등 연계설비와의 검증이다. 또 전기설비의 시설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재해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즉,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직류설비 증가로 교류 중심의 환경에서 교류·직류가 혼합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은 비국제표준인 일본기준을 기초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적 여건, 문화, 전력설비 및 산업 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기술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부분 국가가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력산업계의 해외 시장진출 시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형 실증단지, 세계 최초 ‘국제표준 R&D 통합 플랫폼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정립하고 전력산업계에 통합 실증환경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R&D 통합 플랫폼으로 세계 전력시장을 선도할 기술경쟁력 확보와 글로벌비즈니스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전력산업계와 학계, 정부기관의 참여와 해외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력기술 개발 및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전기안전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즉, 저압수용가(2,000만호)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선진기준 개발과 전기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 및 제품 개발 방향제시 등이다.

일본의 기술체계에서 탈피하여 국내 현장에 적합한 기준을 정립하고, 선진국 추격형 기준(표준) 개발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개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전기설비분야 표준개발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실증기술을 바탕으로 전력산업계의 기술개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전기사용과 안전을 위한 기술규제 정책 수립 및 합리적 개선이 가능해졌다.

실증단지는 국제표준을 기초로 저압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 등 안전기준을 선진화·일원화할 수 있도록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IEC 60364 38개 표준 중 국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증단지 구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현행 판단기준(일본 기초), 전기제품, 관련설비와의 연계성, 호환성, 안전성에 관련하여 통합 실증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 판단기준의 옥내·외 저압설비 규정과 IEC 60364과 연계검토를 통해 상호 호환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실증설비를 구축한다.

 

 

기술적 근거확보 및 국제무역 마찰 해소 기대

실증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적 근거를 확보해 국내 전력산업 보호는 물론 WTO/TBT, FTA 협정 등 국제무역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

국내외 단일기준 적용에 따라 전력,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해외 전력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고,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의 융복합 기술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기준 적용으로 공사·설계 등에 비용절감, 신기술 신공법의 적기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전력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또 국내 현장에 적합한 기준 적용에 따라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경감 및 예방할 수 있고, 실증기술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합리적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해 전기재해 예방 등 공공의 전기안전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저압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검사·유지관리 등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전선, 차단기, 케이블트레이 등 전력기자재 제조업은 제품의 설계·제작 등에서 설치 여건을 고려한 제품개발을 위해 실증단지 활용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태양광발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직류설비 및 정보통신 등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과 실증단지 구축과정, 구축 후 활용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연구개발 및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IEC 60364를 적용할 수 있는 인적기반 확보 및 교육을 지원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