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1 /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2035년까지 원전비중 최대 29% 유지, 신재생 비중 1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을 정리한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보고했다. 전망을 보면 기준 수요로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연평균 1.4% 증가)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2% 증가를 전망했다.

목표수요로는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 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22~29% 범위에서 결정 권고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 비중은 20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키로 했다.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우선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전기 비전 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기로 했다.

또한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 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으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며,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의 특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안전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세율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