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Special Report 2 l 정부정책 2 l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정부,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 에너지기술 R&D 기획이 주요골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3~2022년)’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2014년 산업부 R&D 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 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3~2022년)’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해 R&D 분야 정부·연구소·학계·기업의 주요인사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기술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정책과 기술환경에 따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 

지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1~2020)은 2011년에 수립되었으며, 제3차 계획은 ‘2016년 수립예정이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어 조기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에너지믹스의 변화, 분산전원·수요관리 중요성 증대라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미래 에너지기술의 패러다임에 대비한 국가 에너지 기술개발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 계획은 융합혁신 생태계 강화, 공급 수요관리분야의 중점기술 개발계획 수립, 인력·장비 등 기반구축과 중장기 예산 포트폴리오 마련을 목표로 10년간의 에너지기술 R&D 정책을 담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중점 추진할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기술 R&D 기획의 주요골자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안) 마련하고 R&D 로드맵 수립 병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중장기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신재생 수화력 원자력 효율향상 등 주요 R&D 분야의 중장기 예산투자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착수 회의에서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앞으로 에너지기술은 공급중심 패러다임에서 한단계 진화하여 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융합·혁신·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과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과작업반 운영(2014.4월 말), 공청회 개최(2014.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7월)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조 9천억원 규모 2014년도 R&D 지원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선 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4년 산업부 R&D 예산 3조 2,499억원(지난해 대비 약 3.3%, 1,035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과 정책지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69개 사업, 2조8,69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110억원, 175%↑),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210억원, 71.4%↑),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580억원, 18.8%↑) 등이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는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6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6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50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33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4년도 산업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9개 R&D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혁신도약형·그랜트형·BI 연계형·Seed형 등 창의·자율형 R&D 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등의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하여 도전적 R&D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과제 시범 추진한다. 
셋째,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 예산의 50%),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Seed형 R&D 과제, 그랜트형 R&D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창의·자율형 R&D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혁신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제도 보완 등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평가위원 풀(Pool)의 기술분류를 기술트렌트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술 세부분야별로 재배치한다. 기존에는 바이오, 의약바이오, 치료용 항체, 효소의약품, 백신 등 14개로 나눠지던 것을 바이오, 의약바이오, 항체의약품, 균주/효소의 약품, 백신 등 15개 등으로 재정비했다. 
평가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중간·최종 평가 시 해당 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을 참여토록 평가시스템 개선한다.
과제 중간에 목표 달성도,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마일스톤(milestone)형 중간 평가 제도를 추진한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선정 평가위원(분야별 최고 전문가) 의무 참여 등 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4년 1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해외진출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우수사례 17건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화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40억원의 예산을 책정ㆍ추진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한 17건은 지난해 에관공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거나, 성과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주)아이쏠라, 헵시바(주), (주)비버코리아, (주)대진전지, 석화에너지(주), (주)동이에코스, (주)제이에스피브이(JSPV), 인테그라글로벌(주), (주)도암엔지니어링, (주)짐코(GIMCO), (주)미래에너지, 신양에너지(주), (주)에스에너지, (주)솔라파크코리아, (주)럭스코, 이모스테크놀러지(주), (주)다쓰테크 등이다.
비버코리아(대표 조문현)는 경기도 안양 소재한 펠릿 생산 설비 제조 기업이다. 바이오 매스 플랜트의 연료인 펠릿을 2011년부터 전량 해외에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2013년 동남아권 신재생에너지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유럽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간결하고 효율적인 생산 설비가 장점이라는 평가다.
동이에코스(대표 설상법)는 부산시 소재한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이다. 작년 2013년 동남아(필리핀,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에 참여해 이달 중 필리핀 바이어와 10만 달러 이상의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제품 공급 계약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매년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를 하면,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는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45억원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기업별 소요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해외전시 단체참가 지원), 신재생 국제전시회 개최(서울 코엑스서 4월과 10월), 해외진출 기반조성(해외설비인증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맞춰 조기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