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7GW급 신규원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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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까지 7GW급 신규원전 짓는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확정, 2035년 원전비중 29%, 신재생 11%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되고 관심을 모았던 원전비중이 최종 29%로 정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10월 11일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2회, 토론회 10회, 국회보고 3회를 거치고 1월 6일 에너지위원회와 1월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29%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된다.

 

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바꿔” 평가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했다.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났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ㆍ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新산업 육성·고용창출을 촉진한다.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한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한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2030년 11% 수준 유지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도 강화된다.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 변화에 대비해 원유ㆍ천연가스ㆍ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 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신재생 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전망과 에너지믹스 구성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 (2011년 일본의 전력비중은 26% 수준)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났다.
원전비중(20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2012년 말 현재 26%)했다.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율이 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진작한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유연탄 세율은 24원/kg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8원/kg 과세키로 했다. 
또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고용창출 촉진키로 키로 했다. 신산업·비즈니스 모델은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전력거래 시 부하를 절감하여 부하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 EMS·BEMS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키로 했다.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술 상용화 시점 고려한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키로 했다.
안전투자 면에서 후쿠시마 사고 후속 국내 원전 안전 강화대책(1.1조원) 지속이행, 안전분야 기술개발 확대키로 했다.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비기간을 30일에서 최소 35일로 늘리고 주요점검항목도 50개에서 100개로 확대했다.  
또 노후원전 관리에는 계속 운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 강화,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 선제적 교체(1.1조원) 등이다. 이는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 수준 유지키로 했다. 이는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 즉,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 변화에 대비,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 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 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한다.
현재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 중인 23기 외 11기 운영계획(건설 중 5곳 계획 6곳)을 확정했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했다.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신재생 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부문에서는 신재생 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 장기계획이, 수요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등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정부, 2035년까지 7GW급 신규원전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