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부진 속 한국경제 전년대비 소폭 신장 예상

산업연·포스리 각 3.1%, 3.0% 성장 전망… 수출도 늘어날 것

2013년 한국경제는 3%대 경제 성장이 전망됐다. 국내 대표적인 정부 경제연구단체인 산업연구원과 민간경제연구소인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3.1%로 전망했다. 10대 주력산업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1강(일반기계)과 2중(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13년 경제·산업전망’에서 세계 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확산되고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가 가세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추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수출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로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수출 연간 5.8% 증가 예상

수출은 세계 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세 및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높지 못해 전체 수출 증가세는 완만할 전망이다. 수입도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무역수지는 올해와 비슷한 27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일반기계, 반도체 등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강(일반기계), 2중(반도체, 디스플레이)이 견인할 전망이다. 올해 감소세에서 4.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2년 수출이 26% 급감했던 조선과 14% 감소한 정보통신기기가 각각 4.8%, 4.9% 증가로 돌아서면서 수출증가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폰 해외생산 안정화, 중국 등 세계 LTE 서비스 확대, 윈도8 출시, 국내 신규 스마트기기 출시 확대가 수출증가 원인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는 주요국 신정부 구성에 따른 경기부양 및 투자확대로 9.7% 증가, 반도체는 스마트기기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6.2%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부진 완화에 따라 국내 경제도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 경제성장 3.0%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소(포스리)도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경기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저성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리는 ‘2013년 경제·산업전망’에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 악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또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이란발(發) 유가급등 염려,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경기 펀더멘털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4%로 예상됐다.

포스리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과 유로존 위기 장기화로 내년에 연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 별로는 거의 대부분 산업전망이 ‘흐림’이다.

자동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내수 감소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지난 3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내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305만대에 그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조선은 경기회복과 대규모 선박해체가 없으면 5년 이상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전 역시 주요 국가의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심리 개선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부진으로 ‘울상’이다. 포스리는 “과거 철강업종이 2년 연속 내수감소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제조업 부진이 심화된다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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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예산 12% 삭감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내년 정부 예산 삭감으로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9,778억원에서 내년 8,600억원 수준으로 12% 줄어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보급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이 올해 1,340억원에서 내년 1,059억원으로 20% 감소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무려 53%나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과거 절반 이상이 지역사업으로 지방에 지원됐으나 이번에 그 비중이 30%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소재 신재생기업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이 차이를 보존해주는 발전차액지원 예산이 3,95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12%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09년 6,791억원에서 2011년 1조34억원으로 크게 올랐으나 올해 9,778억원, 내년 8,6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차기 정부, 수요관리형 에너지정책 펼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와 환경 통합 정부조직 개편 예고

차기 정권은 국내 에너지구조를 수요관리형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손질하기 바쁜 인수위는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주최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그림은 짐작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수요관리 정책강화를 통해 전력수요는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20~30%로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및 전기요금과 관련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권 관계자는 “RPS는 신재생사업자보다 한전이 우월적 위치인 ‘갑’이 되는 등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다”라면서 “잘 되는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주가 되는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가정용 누진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추후 다뤄야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면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80%가 도로건설에 들어가는 문제를 선결한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은 안 후보 측과 동일한 시각을 보였으며, 가격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싼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물이나 에너지 등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효율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 환경’ 등 정부조직 개편도 거론

에너지·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두 분야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수요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영역 다툼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캠프는 “환경+에너지, 국토해양+환경, 지속가능발전부로 통폐합, 환경부로 물분야 통합 등 4가지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결론 도출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민주통합당 측은 가장 먼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천명했다.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수명이 다된 원전 역시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것. 탈 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 채우는 등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론 아직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한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더불어 고리 1호기 재가동은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도 중단, 이 두 원전의 안전한 폐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탈핵행사에 참여,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현 가격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대안으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민간이 함께 200조원을 투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전력기술과 IT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함과 동시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도 거론했다. 일본 손정의 회장이 내놓은 태양광, 풍력 등의 공동 활용방안인 이른바 ‘손정의 구상’과 비슷한 내용이다. 환경분야에선 우선 국민검증위원회 구성, 4대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과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간척사업을 중단키로 함으로써 갯벌 보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 재생에너지 혁명, RPS와 FIT 병행

또한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RPS 입찰에서 하한 기준가격제를 검토하고 ‘1만 햇빛지붕학교 프로젝트’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열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RHO) 도입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을 가속하겠다는 내용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구성도 포함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약속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문재인 후보와 거의 비슷하다.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실시간 요금제), 공간(지역별 요금제), 수요자별 특징(저압/고압)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유연탄 과세 등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검토안도 마련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안 캠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확대도 추진, DMZ 생명평화지대 건설 및 남북 공동관리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도약 계획

 <주요 계획 내용>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1.5조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1조원)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지원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 9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불 이상) 50개 육성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011부터 2015년간 정부지원 7조원(R&D 지원 3조원, 산업화 지원 4조원)과 민간투자 33조원(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이 구성하기로 했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으로 육성하여 20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0월 COEX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시장 2015년 4천억달러 예상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동향을 보고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2009년 1,620억불 규모이고 2015년에는 4,000억불,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됐다.

현 정부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010년 8,765억원에서 2011년 1조13억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에너지원 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발전시스템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였고 GW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Value Chain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으로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1~20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

8조6,100억원

지경부, ‘2012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을 8조6,100억원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 전략적 R&D와 사업화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수출산업화 ▶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최근 업황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은 지난해 6조9,200억원보다 1조6,900억원 늘어난 8조6,100억원이다.

또 이 과정에 3조5,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1만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R&D 및 내수시장 창출 사업 역점 추진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 예정된 R&D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부처 합동 R&D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올해 R&D 신규과제 공고와 사업자 선정·협약을 추진하고, 관련 R&D 연계 협력강화와 중복 가능성 배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신재생 R&D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풍력과 해양, 지열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 등과 공동으로 R&D 후보를 발굴·기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테스트베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별로 최적의 국가적 거점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서 올해 R&D 사업에 모두 3,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시책으로는 기존 보급사업과 더불어 10대 그린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 그린홈 100만호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보급·확대하고 일반보급 및 지방보급 사업을 통해 상용건물과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그린홈 985억원, 일반보급 200억원, 지방보급 690억원 등이다.

발전소와 우체국, 공장(산업단지) 등 지경부 소관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프로젝트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경부는 발전 6사 등 13개 RPS 이행 대상 민·관 기업과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우체국과 유휴부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녹색우체국 사업’을 추진하고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이 사업장 유휴지 등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서남해 풍력단지 개발과 새만금 실증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을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한전과 발전6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용역을 이달 발주하고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도 하반기까지 확립키로 했다.

국산 대형풍력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새만금 풍력단지도 연내 착공된다.

정부는 국비 579억원, 지방비 248억원 등 모두 827억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2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전라북도가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설계심의와 시공자 선정을 끝내고 10월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재생열·수용 연료분야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개척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정부는 국내 시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75%를 보조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통해 수출상담과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풍력발전기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5MW급 이상의 터빈과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의 성능검사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풍력 성능검사기관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설치전문·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현행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 사례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에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신재생은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자 에너지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라면서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 집중투자    

올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주요 사업이 발표됐다. 

공통점은 지자체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강하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프라 구축 사업도 활발할 전망이다. 충북과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기반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선다. 단위 사업으로는 전남도의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이 1,700억원대로 가장 규모가 크다.

충북도, 바이오 솔라 등에 집중투자   

대전시는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투자에 총 342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2단계 지역전략 공동 사업에 48억원,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 사업과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각각 30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과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사업은 각각 21억과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시의회 추경에서 부결된 대덕인베스트먼트 1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충남도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억5,000만원 늘어난 132억9,3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핵심 사업은 능동형 인지제어부 능력향상 시스템 구축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첨단문화산업관련 핵심기술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등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68억원, 고용 우수기업지원에 4억원을 배정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청년 CEO 500 프로젝트에 2억원을 편성했다. 충북도는 바이오, 솔라, 항공정비(MRO)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바이오 부문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 매입 등을 위해 278억원을 편성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에도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친환경재생에너지 보급에 365억원 배정

광주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신성장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56억원을 비롯해 클린디젤 100억원, 산업용레이저 핵심부품 국산화지원사업 60억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60억원, 청년창조기업 지원 198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CGI센터 건립 및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에 651억원을 배정했다. 전남도는 R&D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에 기반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0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544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419억원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4,100억원을 투입해 4대 추진분야 8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50억원, 30.2%가 증가한 것이다.

4대 추진분야는 연구개발지원, 인력양성,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등 총 16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1,736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된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시동을 건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상당 부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과학분야 예산 규모는 총 3,95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복단지 조성에 243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에 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158억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사업과 문화창조발전소 건립 및 운영에 각각 80억원과 41억원을 배정했다.

경북도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에 기반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분야별로 첨단과학과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분야에 1,469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에 각각 171억원과 25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시,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센터 구축

부산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각각 60억원과 14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R&D 사업 확충을 위해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사업(100억원), 산학공동 기술 개발 등 산학협력사업(24억원), 국립 과학관 건립(67억원), 스마트 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39억원)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기반조성(166억원),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구축(3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156억원)을 추진한다.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에 46억원을,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각각 20억원과 25억원을 편성했다. 

RISING SUN, CATCH THE ENERGY 

10조4천억 시장 잡기 대기업 경쟁치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 견인 역할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큰형’ 뻘이다. 시장 전망도 매우 밝다. 지식경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은 2004년 330억원에서 2007년 4,411억원 그리고 2010년에 5조9,097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이는 2004년 대비 179배, 2007년 대비 13.4배로 증가했다. 2010년은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2011년 태양광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76.4% 증가한 10조4,231억원 전망이다. 이처럼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태양광 사업을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 및 사업 규모를 확대에 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전기·중공업·에너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들 대거 진출 시장 쟁탈 각축전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전지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연간 320MW(메가와트)의 태양광 모듈과 370MW의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각각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SKC는 태양전지용 폴리에스터 필름, EVA시트 및 불소 필름을 모두 개발하는 유일한 업체로,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회사인 SKC솔믹스를 통해 폴리실리콘웨이퍼를 양산, 태양전지소재분야에서 일괄 생산체계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태양전지소재분야에서만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태양광 부문에 앞으로 10년간 6조원을 투자, 10년 뒤 태양광 사업에서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삼성정밀화학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계열사 간 수직계열화가 완성된 상태다. 

LG전자는 2013년까지 1GW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설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LG화학 차원에서도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한화그룹도 오는 2020년까지 국내·외를 포함해 약 6조원를 투자, 태양전지의 모듈 설비를 4GW 규모까지 확장할 방침. 포스코도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에서 첫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는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10-nine급과 11-nine급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규모 또한 세계적 수준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80%가량을 장기공급계약으로 판매하고 있고, 대형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웅진, 한화, 신성 등 대기업들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산업을 선택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비하면 아직 초보단계다. 태양광 시장은 중국, 일본 등의 메이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기준 상위 7개사인 일본 샤프·교세라, 독일 큐셀, 중국 썬텍, 미국의 퍼스트솔라 등이 시장 74%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태양광 시장에 중국 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텍, 잉리, JA솔라, 트리나솔라 등이 세계 7대 태양전지 기업에 속한다. 이들이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다. 

이와 비교해볼 때, 국내 1위인 현대중공업의 생산능력은 중국 1위인 센텍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지난해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에 비해 매출액의 10분의 1정도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해외 업체들의 성장은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는 건 관련 업계의 공동된 분석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세계적인 태양광 전문기업인 썬텍, 잉리솔라, 트리나솔라 등에 1,160억위안(20조원)의 저리 시설확대 자금을 지원했다. 

또 642MW에 달하는 294개 태양광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비용의 50~70%를 보조해 주기도 했으며, 태양광발전에 대해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kWh(킬로와트)당 2.15위안의 발전 가격을 책정해 지원했다. 

정부, 2015년까지 태양광 포함 40조 투자 

우리 정부도 작년 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이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구체적 재정 지원이나 금융 세제상의 투자촉진책이 빠져 있어 기업들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우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공정개발원조와 연계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으로 R&D(연구개발)를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를 꼽는다. 

세계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시장은 블루오션에서 점차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 사업에 뛰어들만한 기업들은 이미 뛰어든 상태여서 과점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분야별 10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의 경우 폴리실리콘 80%, 잉곳·웨이퍼 66%, 셀·모듈은 45% 수준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사용 제도로 본격화

‘잠실 제2롯데월드, 서울시 신청사, 행복도시 정부청사, 경북 신청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형 지열 설비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의 설치규모는 3,000RT(냉동톤). 민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신청사는 1,100RT, 행복도시 정부청사 2단계 1·2구역은 2,500RT, 경북도청 신청사는 2,000RT 등 모두 대형 지열 냉·난방설비가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대형 지열프로젝트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열에너지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시설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지열산업은 공공의무화사업,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국책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0세대에 지열이 보급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함께 가기 위해선 보다 많은 투자와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고의무화제도 이후 급성장세 

우리나라는 2004년 ‘공공의무화제도’가 도입된 후 지열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열전문기업만 2,200개를 넘어서고 관련 공무원들의 지열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다른 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의 규모가 커 큰 부지의 땅이 필요하다. 지열도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도 설치 후 눈으로 확인하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소기업 위주의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지열은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제품위주가 아닌 공사위주의 시스템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반도체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대기업이 아니고선 손을 댈 수조차 없다. 반면 지열의 경우 토공사, 배관공사, 기계설치공사 등이 연계돼 하나의 큰 틀을 이룬다. 중소기업이 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공사, 배관공사, 기계설치공사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기술들이므로 오히려 유리한 위치”라면서 “공사위주의 시스템이므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열을 주로 난방에 이용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난방은 물론 냉방도 사용하는 기후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난방만 하는 나라보다 효율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대체, 환경개선,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열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지열 이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앞서 지열에너지 시장에 본격 참여했다. 특히 친환경 그린도시를 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앞서 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구라는 삶의 터전에 보다 안전하고 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뜻에서 이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내세우고 있다.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해 건물 저수조의 열(熱)과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이다. 이밖에 조류·파력 복합발전 시스템과 차세대 석탄가스화,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분석 기술 등의 개발에도 한창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들어선 ‘김포고촌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자연 채광 주차장 진입로의 지붕을 반투명 아크릴로 제작해 전기값을 아끼는 동시에 지하 주차장에도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도록 했다. 

지열에너지 보급 1위국, 스웨덴 

지열에너지 관련 사업은 해외 여러나라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열에너지 관련 전 세계 지열보급 1위인 스웨덴(인구 700만명)이다. 이 나라는 매년 4만가구에 가정용 지열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800만명 인구의 스위스는 매년 1만가구에 보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신축건물에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5만대의 가정용 지열히트펌프가 설치되고 있다. 용량을평균 3RT(10.5kw)로 가정할 경우 매년 157만5,000kW의 열원을 지열이 공급하고 있다. 지열의 평균 COP(성능계수)를 3.0으로 가정할 경우 시간당 100만kW의 에너지를 지열에서 얻는 셈이다. 또 1년에 3,000개 정도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90%정도에 지열이 도입되고 있다. 

평균적인 열원설비 용량은 200RT다. 이는 189만kW의 지열설비가 매년 보급되는 것으로 여기서도 시간당 120만kW의 에너지를 지열에서 얻게 된다. 가정용, 학교와 더불어 공공·상업용 시설에 지열설비를 도입할 경우 매년 시간당 300kW의 에너지를 지열에서 얻고 있다. 이는 100만kW급 발전소 3기의 출력에 해당하는 양이다.

2015년까지 지열에너지 시장이 2~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지열 생산국인 미국이 기술개발과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지열에너지협회 투자 포럼에서 “미국이 국제 지열 시장에서 리더십을 펼칠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기술 이용 확대보다 자국내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 가웰 지열협회 이사는 미국내에서 현재 20억~30억달러가 188개 지열 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2013년까지 70억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투자확대는 미국 지열기술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력 100%를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아일랜드와 지열 생산량 부문 세계 최고인 미국은 지열 산업 발전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국은 수십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술과 장비, 상담 서비스를 다른 국가에제공해 세계 지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라푸르 라그나 그림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기술적 노하우를 지닌 지열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링 기업들 사이에서 경주가 시작됐다”며 “세계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주에 앞장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선진국, 2015년 지열 발전 2배 증가 예상    

미국은 5년 내에 자국내 지열 이용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 모인 경영인들은 진짜 기회는 세계 지열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은행의 아니 매그너슨 지속가능 에너지 팀장은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기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청정 에너지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지열 경쟁력을 세계로 퍼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열발전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물을 깊게 파고 뜨거운 물을 지면으로 퍼 올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가정 난방과 비닐 하우스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지열로 3,100MW를 생산해 지열 발전 부문에서 세계 1위다. 뒤이어 필리핀이 1,970MW, 인도네시아가 1,198MW, 멕시코 958MW 순이다. 

세계 지열 의회(The World Geothermal Congress)는 전 세계적으로 지열 용량이 1만700MW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24개국이 지열을 이용하고 있으며 11개국은 개발 중이다. 

지열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세계 지열 용량이 2015년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기업이 지열(地熱) 발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종합상사인 마루베니(丸紅)는 2013년도를 목표로 도호쿠(東北)와 홋카이도(北海道)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마루베니는 지열 발전 전담 조직을 두고 도호쿠와 홋카이도에 1〜2개소의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00억엔(약 1천500억원) 규모이며, 엔지니어링회사와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

마루베니 외에 국제석유개발과 JFE엔지니어링 등도 지열 발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전량 발전회사가 매입하는 제도가 내년에 시작되는데다, 지열 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이뤄지고 있어 채산성이 있다고 보고 지열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 

지열 발전은 기상 조건에 좌우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출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열의 발전 비용은 1kW당 20엔 전후로 태양광 발전(40엔 전후)에 비해 저렴하고 화력발전(10엔)과의 차이가 크지않다.

일본 국내에서 상용 지열 발전소는 1999년 도쿄전력이 출력 3천300kW의 소규모로 처음 건설한 이후 채산성 때문에 추가로 건설되지않고 있다. 화산이 많은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20기분에 해당하는 2천만kW 이상의 지열 발전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50만kW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만 호 보급사업을 통해 1년에 10만 호, 그 가운데 지열은 1,000가구에 보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한 나라에서 40배 이상의 지열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것. 인구와 가구를 따져보면 스웨덴의 지열시장은 우리나라의 280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인 1,500만 가구를 모두 지열설비로 바꿀 경우 매년 1,000가구씩 설치하게 되면 1만5,000년이 걸린다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열에너지 시장 2013년 3천억달러 전망

지열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다음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지열분야 시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열이 태양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양광 77.6%에 비해 지열 비중(9.1%)은 크게 차이 나지만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그리고 최근의 일본 원전폭발 사태에 따른 세계 각국의 원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과거에는 높은 지온경사가 보장되는 미국 서부, 필리핀, 일본 등 화산지대나라의 전유물로 인식이 됐으나 최근에는 한국처럼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원예시설이나 축사에 지열히트 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를 75%까지 줄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조비율이 80%여도 설치비가 고가여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융자제도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 지열냉난방시스템 경유 대비 70% 에너지절약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로 인해 건물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기존 에너지비용을 60~70%까지 절감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지열은 최소공간에 최대효과를 내는 그린에너지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시설원예 농가에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는 시설원예를 운영하는 농가 33곳에 9억8,000만원을 들여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했다. 특히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난해 시가 시범적으로 농가 한 곳에 설치한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입증돼 올해 보급농가를 10곳으로 늘렸다. 시는 농가 에너지절감시설의 효과를 경유 사용시에 대비해 분석한 결과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경유대비 70%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도시 가운데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그린시티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태양열, 태양광, 지 열 등을 도입,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공급할 계획이다. 

겨울철 눈 녹이는 데에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터널과 공동주택 등지에선 지열을 눈 녹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 파이프를 땅 표면 바로 밑에 깔아 도로표면에 쌓인 눈을 녹이고 있다. 

제주도. 포항 등 지열발전소 건립 및 개발 추진 

국내는 제주도에 지열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한국동서발전과 지열개발 전문기술업체인 이노지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친환경 건설업체인 휴스콘 건설이 2015년까지 5MW 규모의 지열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이다. 제주도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지열발전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주 혁신도시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 제주도는 ‘탄소없는 섬’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은 낮과 밤에 따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24시간 일정량의 발전이 가능한 지열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스콘 건설은 초기 자금은 국내에서, 중장기 자금은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2020년까지 20MW 규모의 지열발전 능력을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더 전력공급이 원활해지고 싼 가격에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포항시가 흥해 성곡리에 지열발전소를 건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포항시는 자원에너지탐사개발 전문업체인 넥스지오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200억, 민자 300억) 규모의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일대에 건립될 지열발전소는 1.5MW급으로, 1,000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1단계 공사로 지하 3km에서 섭씨 100도 이상의 열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지하5km 내외의 심부 시추를 통해 물을 끌어올려 전기터빈을 돌리는 방식의 심부 지열발전소로서 2015년 준공되며 이후 최대 20MW까지 발전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일본.미국 등 지열발전 연구 활발 

대지진으로 원전폭발사고를 겪은 일본에선 원전대신 지열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 화산 활동의 10%를 차지하며 온천도 많아 지열에너지를 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용사례는 미미한 형편이다. 현재 일본에는 18개의 지열발전소가 있고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미국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이 지열발전을 확대하면 전력공급량을 현재 535MW에서 8만MW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지열보급이 쉽지 않은 것은 온천 관광업자들의 반대와 높은 설치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열에너지 생산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발전용량은 3,102MW이며 15개주에서 146개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개발중에 있으며 몇 년 안에 지열에너지 생산이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미지열에너지협회는 전망한다.  

지열에너지 제도정비 및 지원정책 보강돼야 

지열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여서 제도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지원책이 보강되면서 업체가 늘고 있지만 특별히 규모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흡사 초기 태양열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띄어 업계 내부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없어져서 A/S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전화를 가끔 받는다”며 “한 번 설치하면 최하 20년, 길게는 50년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곳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딱히 기술력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가 입찰방식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체계여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 수주를 따로 추진하다보니 중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무능력한 업체를 선정해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지열 설치가 활발한 농가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에선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잘못될 경우엔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기존 설치농가에선 기술제한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열히트 방식, 비용, 효율성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수주를 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저가 입찰 방식에선 업체가 부실하지 않아도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해진 단가를 맞추려면 아무래도 넣어야 할 것보다 빠지는 게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소 CDM사업 국가승인 받아”

4개 발전소 번들링 형태로 진행… 회원간 기술교류 등 적극 확대 계획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2009년 1월 출범한 이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회원사 상호 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하여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 관련 기기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함께 나누고 발전소 운영에 관한 기술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CDM사업 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양광사업자들을 대신해 정부에 태양광 관련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대표주자인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사업 환경은 좋은 편인가요 ?

“우선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벨류체인 중에서 그동안 경기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도 최근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발전 관련 제조업체들은 유럽 국가들의 태양광 관련정책의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미국 등으로 눈을 돌려 미국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느끼는 최근의 사업 환경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로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진통으로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전력 고정 매입제에서, 입찰 낙찰이라는 시장체제에서 매전가격이 결정되므로 금융권에서조차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성능에 비해 고가인 국내제품을 사용 해야 할지에 대해 사업자들 역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품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제품(재료에서 시스템까지)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제품보다는 외국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제품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국내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제조사에서 제시한 효율이 설령 높다하더라도 발전소 실제 운영기간 동안 고장 없이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검증받은 외국제품을 선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국내제품의 품질이 개선되면서 효율 및 안정성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외국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회의 주목적이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일 텐데요. 2010년 진행된 주요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4월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효율 증대기술 및 효과적 유지보수 방안' 기술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협회회원사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한화솔라에너지, STX솔라 등 태양광 관련기업들도 대거 참여하여 단순한 기술교류를 넘어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CDM사업으로 현재 4개 발전소가 번들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UNFCCC에 등록이 되면, 추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2번째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전력량계를 포함한 발전소 정기검사, 발전소 보험, RPS 등 정부정책 동향 등 회원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발전을 위해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태양광발전은 햇빛이 있는 곳이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발전조건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이 일부 왜곡되어 있어 홀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아 각 가정에서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회사에 되파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RPS가 도입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방식이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 가운데, 신재생 발전이 3%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태양광 발전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왜 태양광발전이 기존의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리고 타 재생에너지보다 좋은지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는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며, 원자력발전은 이번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자체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지진, 쓰나미 등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독일은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3.9% 수준에서 2007년 9.9%, 2010년 12.3%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오는 2015년 18.4%, 2020년에는 28.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과 협회에서 추진하실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태양광 수요 감소로 폴리실리콘을 비롯하여 태양광산업 전반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내년 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도입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어왔던 RPS제도가 시행되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점차 극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태양광사업자협회는 태양광 기술워크숍 개최, CDM,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동향, 발전소 정기검사 등 실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협회와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