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1 l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업무보고
적기의 발전설비 확충으로 안심수준 예비전력 확보
원전, 예정대로 2024년까지 11기 추가 건설… 신재생에너지 비율 11%까지 확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 에너지분야 업무의 핵심은 한마디로 전기는 발전설비 적기확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를 목표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6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오는 2027년에 22%의 예비전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을 추진하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믹스 중장기 비중을 확정한 정부는 우선 원전의 경우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했다. 특히 전력수급계획상 확정된 원전은 현재 23기에서 2024년 34기로 예정대로 건설키로 했다.
석유부문은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도입 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지원조건은 1년 이상 장기계약과 최소 700만배럴/년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다음 가스는 셰일가스발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북미 셰일가스를 2017년 이후 연 280만톤 수입 등 도입선 다원화 및 도입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도입이 아닌 셰일가스전 개발·액화·도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재분석하고 2035년 적정 보급목표 도출된 내용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 11%로 올릴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8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2013년내 완성키로
태양광, 풍력 등 8개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공급가능 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 자원지도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고리 1·월성1호기)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 및 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EU방식의 Stress Test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와 품질관리는 원전별 계획예방정비를 확대하고 원전부품 구매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국제 전문기관의 주요설비 및 품질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올해 5월에서 7월 예정돼 있다.
사이버 안전부문에서도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하면서 공기업 내 보안관제센터 운영, 사이버 모의훈련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방화벽 주기점검 및 정보보호 설비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등 모든 에너지정책은 민간 중심 공론화와 여론 수렴, 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현재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현재 70% 포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에 출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양 부처 간 정책 조율키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화력 발전 청정화를 위해 화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청정 화력 발전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다. USC(초초임계압 발전, CO2 10% 감축), IGCC(가스화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이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1,000MW USC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2016년에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실증, 2020년 100MW급 CO2 포집 기술 실증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금년부터 조기 구축하고 2014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규서비스 공급자 참여 확대로 지능형 수요관리를 비롯,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의 시장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고효율 기자재 설치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LED조명 의무 설치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건물 교체비율은 지난해 30%에서 2015년 60%로 2017년 80%, 그리고 2020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신축건물 설치비율은 2013에 30%, 2015년 60%로 2017년에 100%로 완성키로 했다.
전력다소비 건물 ESS 설치 의무화 계획
특히 전력다소비 공공건물에 우선 ESS 설치를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화, 신축 민간건물은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일본: 20.3km/ℓ, EU: 26.5km/ℓ)에 도달토록,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또한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정책 추진 및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나선다. 석유부문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3대 대책(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의 보완 및 지속추진을 통한 유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알뜰주유소 공급선 다변화, 물류망 확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유사 참여 확대 등이다.
가스 부문은 올해부터 직수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전력부문은 발전경쟁 확대를 위해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전력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전력산업구조 개선 방안 수립기로 했다.
덧붙여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을 확대하고 고효율 시설교체(조명, 난방 등)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폭을 현행 8천원/월에서 약 20% 추가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할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정액할인방식을 도입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 보조를 위해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급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적기의 발전설비 확충으로 안심수준 예비전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