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2단계 RPS 도입한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2단계 RPS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중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은 금년 10월 확정된 중장기전략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전기요금제나 지역별 요금제 등 가격기능을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또한, 신재생공급을 의무화하는 2단계 RPS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 에너지원으로 키우는 등 수출 전략화하고, 스마트그리드 역시 거점지역의 대폭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중간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미래 기후·에너지 트렌드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단기적 정책과제가 아니라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는 목표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정책을 수립기로 했다.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산업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확립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을 3대 과제로 내놓았다.

우선 에너지 공급방식을 현재의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연계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도시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적시했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와 수요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중간단계로 거점지구(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제주도 등) 지정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와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가치 사슬 전체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가격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선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 국외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세와 부담금 등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실시간 요금제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별로 조정하고, 저-고압요금제와 전력다소비기업의 자가발전 확대 등 수요자별 특징을 고려해 수급균형을 스스로 조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을 효율에 따라 차등화해 고효율제품을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2단계 RPS·녹색전기요금 등 신재생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 에너지원 다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적정 에너지믹스도 재검토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주(主) 에너지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에 만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수도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력 대수요자 대상 2단계 RPS(신재생 의무 공급) 도입,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유인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 민간과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녹색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와 수출 지원을 통해 세계 Top 5로 도약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에서는 태양전지와 모듈 및 폴리실리콘을, 풍력은 발전기와 블레이드, 연료전지는 전해질을 주력으로 키운다는 내용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 및 연관산업 재편에 대응하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전력 부문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의 산매시장 우선 개방 및 확대, 전력도매시장 개방방안 마련 등 전력산업 경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스 부문에서도 민간의 직수입 재판매 및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동북아 LNG 트레이딩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스산업 규제 완화 및 경쟁을 확대한다.

석유 부문은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해 관련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원료 다변화 등 국제 석유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출처] Issue & Trend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2단계 RPS 도입한다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무지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