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맞춤형 성과중심’ 보조 지원한다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맞춤형 성과중심’ 보조 지원한다

산자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2013년 총 100억원 지원

 

 

정부는 신재생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상업·공공)형 보조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3년 사업 규모는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의 신재생 설비 제조, 전문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을 살펴보면 ①전력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②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③주택, 상업·산업, 공공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구역 복합지역이다.

 

 

 

산업부, 2013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기존 보급사업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에너지원 간 융합과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비의 보급을 위해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정관리협의회(12년 10월 4일 / 기재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13년 1월 11일 / 지경부)에서 정부 보급사업으로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정함에 따라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수요처의 특성 반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등 맞춤형 성과중심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그간 개별 신청자에 의해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로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Bottom-Up)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지원대상(주택·건물·지역 등)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이다. 즉,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총 사업규모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이 지원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보조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은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 설비 등)를 부담한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공모(Top-Down)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전문기업,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서를 마련했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받은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공개·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지역의 자원 잠재량이나 수요부하, 산업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적으로 보급 지원한다. 또 융·복합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패키지화된 틈새시장을 발굴·육성 등 관련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지원대상별 보급사업 체제와 병행하여, 기획·공모를 통하여 융·복합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급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로 전개되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 사업성과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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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사례 국내·외 현황

 

 

<국내사례>

고창 신재생에너지 기반 제로에너지타운(2013년)

 

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건물에너지 부하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실증단지 조성과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전체 100세대 중 29세대에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됐다.

적용기술: 태양광(3kW),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형 냉·난방과 급탕 시스템(태양열 8m2, 지열 10.5kW)

 

 

 

 

 

(완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도서

 

내용: 도서지역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설비로 대체하여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소재 원도 등 8개 도서(40가구), 신재생 자립도서를 구축했다.

적용기술: 태양광 120kW(도서별 9~24kW), 풍력 19.2kW(도서별 2.4kW), 기존 디젤 발전기 120kW(도서별 15kW)

 

 

 

 

 

<해외사례>

(덴마크 삼소섬)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서 구축

 

덴마크 총 에너지 소비 중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삼소섬(4,300명)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섬 전체 전력수요의 100%, 열수요의 70% 공급하고 있다.

지역 주민, 관련 기구, 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거주민 사용 이후 잉여 전력은 본토에 판매하고 있다. (생산전력의 약 40%)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맞춤형 성과중심’ 보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