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정화 추진

Special Report 1 l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주요 업무보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정화 추진

 

산업혁신 3.0 추진, 10개 혁신도시 육성, 원전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주요 업무의 핵심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촉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전 정부와 같이 새 정부에서도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놓았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불 이상 기업을 지난 2011년 116개에서 2017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300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올 9월에는 문화, IT, BT, NT를 접목하여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6월경에는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IT, 신소재, 공정혁신을 통해 신발, 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값 주는 거래 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금년 중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 추진 및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공공부문을 시범 도입한다. 또 대기업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글로벌 선도기업 간 파트너쉽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장 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우대 및 포상을 한다.

산업혁신 3.0 측면에서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하여 기업가 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 지역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해 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 중격 연구개발 지원비중 2017년 50% 확대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에 1,700억원으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BI 연계형 R&D 제도 신설키로 했다. 즉, M&A 활성화,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글로벌 멘토 그룹을 통한 경험 전수 등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산업-통상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FTA 외에도 신흥국과 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정책, 교섭, 이행, 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 추진,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 구축, 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 협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한다는 것.

여기에 관세청, 무협 등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한-EU FTA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신무역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석유 중계무역시장을 개척한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키로 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성화 전략

정부는 지역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고 기업, 인재가 남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선도사업,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혁신도시를 예로 나주혁신도시는 한전·우본 등의 전산센터 이전(약 3천억 이상 발주 수요)으로 IT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대구의 섬유신소재와 부산의 신발과 같이 광역경제권 간 협력수요가 있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초광역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지역투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우대하고,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간 투자협약 시 인센티브 및 애로 해소를 일괄 지원한다는 것.

또한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R&D 등 인센티브 등을 우대한다. 주요 노후산단을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으로 재창조하는 등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환경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한 R&D지원 비중을 현재 29% 수준에서 2017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니R&D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 안전하고 안정적 시스템 구축

에너지 분야에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기로 했다. 에너지 안전을 위해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한다는 전제로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Stress Test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를 수행한다.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강화 및 인사 조직문화를 쇄신하기로 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수립기로 하고 환경부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부처 간 정책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출범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USC(초초임계압), CCS(CO2 포집),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 기술 투자를 집중한다.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보급 지원, 건물·수송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수요관리형 요금 등 요금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자 참여기반제도 개선하고 신축건물 LED, ESS 등을 설치·확대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에는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으로 역할 분담한다. 특히 수익성 미흡·소규모 자산 매각 등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 역량 제고로 매장량 평가·시추 등 서비스 중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