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스(接地)를 하지 않은 채, 전기세탁기를 사용하면 감전할 위험성이 있다. 또 가솔린 탱크차는 반드시 쇠사슬을 늘어뜨려 어스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어스의 필요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전기는 편리한 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감전이란 위험을 준다. 감전이란 대개의 경우 전기기구에서 인체를 통해 지면(大地)으로 전류가 흐름으로써 일어나는데, 지면은 전기에 있어서 양도체(良導體)이다. 지면이란 흙인데 양도체라니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나,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확인해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지면의 떨어진 두 군데에 철봉을 꽂은 다음, 테스터로 도전 시험을 하면 지면의 건조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면에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는 흙의 입자 사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기기구를 어스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 기구의 바깥 부분이나 사람의 몸이 닿을 우려가 있는 곳의 전위를 0볼트로 하려는 것이다. 지구의 전위가 0볼트라는 것은 지구를 무한히 큰 도체로 보고 전위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에서 지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전기기기의 노출 부분을 어스시킴으로써 전기기기와 대지는 동전위가 되며, 따라서 기기의 외부를 만져도 감전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회로로부터 절연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만일에 대비해 어스시켜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를테면 세탁기, 탈수기, 냉장고, 쿨러, 전자렌지 등이나 물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확실하게 어스시켜야 한다. 어스를 하지 않아 감전사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어스선은 튼튼한 전선을 사용해서 직접 땅 속에 묻든가, 금속의 수도관에 연결하면 된다. 가스 파이프는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므로 어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덴서, 정전기의 저수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콘덴서(축전기)라고 한다. 라이덴 병도 콘덴서의 일종인 셈인데, 18세기에 네덜란드의 라이덴시(市)에서 발명된 것이다. 콘덴서는 간단한 전기부품의 하나로 절연된 두 장의 금속판을 접근시켜 마주보게 한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장의 금속판 사이는 공기일 수도 있지만, 유리, 종이, 밀랍, 도자기 등의 절연체가 끼워져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콘덴서의 작용을 생각해 보자.

그림처럼 공기를 절연체로 하고 두 장의 금속판을 평행으로 마주보게 한 평행판 콘덴서에 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연결한다. 그러나 그대로는 두 장의 극판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폐회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위치 S를 넣는 순간만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를 닫으면, 전지의 양극이 극판 A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자유전자는 전지의 양극에 끌려 이동하여 극판 A는 양으로 대전한다. 이 A의 양전하 때문에 정전 유도에 의해 극판 B의 표면에는 음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극판 A와 B에는 각각 양과 음의 전하가 저장된다. 이들의 전하는 S를 열어도 서로 영향을 받는 인력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콘덴서의 원리이다.

콘덴서에 전하를 머물게 하는 것을 충전이라 하고 저장한 전하를 도선(導線) 등을 통해서 잃는 것을 방전이라 한다. 콘덴서에 저장되는 전하 Q(쿨롱)는 극판의 전위차 V(V)에 비례해 Q=CV가 되는데, 비례상수 C는 콘덴서의 모양과 크기에 따른 일정한 값으로 콘덴서의 전전용량이라고 하며, 전전용량의 단위는 패럿(기호는 F)이 쓰인다.

1볼트의 전위차를 주었을때 1쿨롱의 전기량을 저장할 수 있는 콘덴서의 용량을 1패럿이라고 정하였다. 즉 전전용량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장을 예로 든다면 풀장의 용적에 상당하는 것이다.

콘덴서의 구조

절연물질 분자 내의 전자는 모두 원자핵에 붙잡혀 있어 금속에서처럼 자유전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절연체에 양(+)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분자 속에 붙잡혀 있던 전자가 양의 대전체의 방향으로 끌려 분자 안의 양과 음의 전하의 중심이 어긋난다.

그 결과 분자는 양의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음의 전하가, 반대쪽에는 양의 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분극(分極)이라 하고 양과 음의 전하의 쌍을 전기쌍극자라 한다.

전계 속에서는 절연체의 분자는 전부 전기쌍극자가 되어 전계의 방향으로 늘어서기 때문에 전체로서 보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유전분극(誘電分極)이라 부른다. 절연체는 유전분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전체라고도 한다. 이 현상은 금속의 정전유도와 흡사하지만, 금속의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절연체를 넣으면 전계 때문에 유전분극을 일으켜 극판의 전하가 보다 많이 달라붙게 된다. 그 때문에 콘덴서의 전기용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유전체로서의 작용을 교묘하게 응용한 것에는 전자계산기 등에 적용되는 액정(液晶)이 있다. 액정이란 액체 결정의 약칭이며, 이것은 액체와 같이 유동성을 가지면서 결정성을 나타내는 유기화합물의 유전체이다.

액정의 분자는 봉상(棒狀)의 분자로서 전기쌍극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장의 유리전극에 액정을 봉입하고 전압을 가하면 전계 때문에 분자배열이 변하고 빛의 반사율이나 투과율이 변해서 문자나 화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기공사업 양도 후 시공 중인 공사

[질의]

전기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공사가 있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발주자와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자가 완공한 전기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서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할 당시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및 완공한 공사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 양도인, 양수인이 합의하여 완공된 공사로써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양도인이 부담한다거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 양도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주자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 양도 가능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을 분할

하고자 하나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업의 양도·양수가 비록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시공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발주자는 이를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시공 중 전기공사업의 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개인 업체로 사업자등록은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한 경우 대표자 변경의 가능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인 한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으로써 법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인도 에너지 신사업 시장 본격 진출
인도 국영 송전회사인 인디아파워그리드社와 협약 체결

한전, 인도 에너지 신사업 분야 진출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1월 13일(수) 인도 뉴델리에서 푸자리(Shri Pradeep Kumar Pujari) 인도 전력부 차관 등 인도 전력산업 관계자와 집중적 협의를 통하여, 인도 전력난의 주원인인 전력 손실 문제와 효율향상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로 하고 인도 전력부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이러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한전은 인도 최대 전력회사인 인디아파워그리드(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와 인적교류 및 사업개발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여 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력분야에서 26%가 넘는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선진 원격검침 기술을 통하여 송배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은 물론 ESS를 통한 발전소 출력향상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공동 향유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 계기로 인도 에너지사업 본격화

한편,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면담에서 ESS,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 신기술을 이용한 효율향상 사업의 참여를 표명했으며, 모디 총리는 특히 ESS에 대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한전은 이번 인도 전력부와 인디아파워그리드와의 협력을 계기로 인도 전력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을 통해 인도 에너지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연내 착공 등 본격 추진
국토부·서울시·GS건설 등 기술지원·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2015년 12월 10일(목) 선정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협조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시범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이 2016년 1월 13일(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체결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서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40세대, 조합·GS건설)’ 및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 동도연립조합)’,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 등 3개소이다.

기술지원 및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상호 적극 협력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등과 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철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업 적기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착공할 예정으로, 2014·2015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진천군), 송도 공동주택단지(현대건설) 등과 함께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통해 신시장 창출 노력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법령·제도가 마련되고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6년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의 기반 공고화 및 민간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 힘을 모으고, 앞으로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개요
· 체결주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사업자(장위4구역주택재개발조합·GS건설,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아산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 시범사업: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2,840세대/조합·GS), 천호동가로주택정비사업(107세대/조합), 아산중앙도서관(아산시)

· 협약내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대구도 ‘전기택시’ 시대… 올해 50대 시범보급
- 전기택시 50대 시범보급 사업, 법인택시 42대 확정, 개인택시 추가모집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 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하여,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기택시 시범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42대분을 접수해 계약을 진행 중이며, 잔여 8대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반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대당 1.8천만 원(’16년 기준)이지만 이번 전기택시 시범보급 사업에 한해 대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은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특별한 할인금액을 제공하고 있어 조만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주차장이 공동소유이므로, 충전기 설치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설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가급적 단독주택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택시는 작년에 서울시 60대, 제주도 7대 등이 운행 중이며, 대구에도 전기택시 시범사업 이전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기아차 소울 개인택시 1대가 운행되고 있다.

부산시, 산업단지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짓는다
-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서부산권 유치확정

부산시는 해운대 수소연료전지 도입에 이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서부산권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산업단지에도 추진하기 위해 1월 15일(금) 오후 5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강서산업단지(주)(이하 부산강서산단), SK건설(주), 포스코에너지(주), 한국남동발전(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개발 협약식’을 체결했다.

부산강서산단과 참여사들은 올해 3월 착공(2016년 12월 준공) 17.5㎿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어 2단계 사업으로 17.5㎿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2016년 4월 착공(2017년 12월 준공)해 총 35㎿ 규모, 2,0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산업단지내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자 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SK건설은 발전시설 건설 및 설계 시공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공급 △부산강서산업단지는 사업관리 주관과 부지제공 등을 각각 맡게 된다.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연소반응이 아닌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도심 분산형 전력생산 시설이다. 특히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 매연 등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로 연간 약 4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연간 27만㎽h의 전기를 생산, 부산시 강서구 전력 사용량의 약 8%를 공급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과 동시에 13만G㎉의 열(Steam)도 생산하여 산업단지 및 주변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국내 산업단지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로서 국가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 저렴한 열 공급 및 클린지역 도시 이미지 효과 제고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시설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2025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 전남도, 기업 700개 유치, 일자리 3만 개 등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발표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과 에너지 기업 700개 유치, 일자리 3만 개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은 전기자동차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6조 5천억 원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의 경우 현재 디젤발전의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 74개 유인 섬 가운데 50개 섬의 전력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함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탄소제로 섬’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모터, 전장부품 기업 집중 유치와 함께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등 서비스산업도 추진해 전기자동차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주 혁신산단과 영광 대마산단에는 연구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양율촌산단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소재산업을 육성하며,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는 에너지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권역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신기술을 적용한 산업단지 에너지절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빛가람 에너지밸리에는 330만㎡ 규모의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해 에너지 전문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중 유치,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우수한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및 특성화고 설립 등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권역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 R&D,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성과 높인다!
-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및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월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9대 기술분야 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이번 투자전략은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를 도출했다(총 58개). 그리고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완성했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3년 간(2016~2018년)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금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되어 금년부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