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병과

 

[질의]

한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고, 또한 등록기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대상이 되는 경우 동시 처벌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이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합니다.
행정벌에는 형법상의 형벌을 그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제재가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행정명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같다 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반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판 1996. 4. 12. 96도 158). 따라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와 등록기준 신고의무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질의]

행정처분 대상업체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만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는 바, 공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전기공사업법령상의 권리·의무도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선택은 동법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입건·통보된 자의 등록취소 여부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사법기관으로 입건 통보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도지사는 입건여부와 별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 위반 사실이 분명한 때에는 청문절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금 차입이 취소사유가 되는 지

 

[질의]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자본금을 차입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신고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본금차입으로 인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제3호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