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2 l 지자체 특집 l 서울시
공공건물은 태양광 발전소로 변화 중
2012년 1년간 사용 전력량 생산, 10년간 설치비 60억 지원
전국 지자체들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행보가 빠르다. 지난 10년간 공공건물, 주택 등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 추진한 결과, 2012년 대부분의 공공건물을 태양광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LED 조명 6만5천 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해 냈다. 서울시 에너지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청사 건물 옥상과 임대아파트 등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주택 290가구, LED 조명 65,000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42개 공공청사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825kW, 태양열 250m2, 소수력 300kW, 지열 18RT 등 신재생에너지 42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신재생에너지 765TOE 생산하고, 온실가스 1,611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공공청사 등에 설치완료 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총 308개소이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는 공공시설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옥상, 구청 옥상 등이 있으며, 시는 설치된 공간이 모두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생활 속에서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체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120kW,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옥상 40kW,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 42kW, 마포구청사 35kW 등으로 총 22개 480kW 설치하였다.
현재 설치 중인 노량진 배수지의 소수력 300kW, 잠실 야구장의 태양광 50kW, 서울시의회 옥상의 태양광 40kW 등 총 16개의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암수정수장에서 노량진배수지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차와 수량을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시설은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용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발생된 전기 판매 대금으로 연간 1억6천만원의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잠실 야구장 외야 측 지붕에 설치 중인 50kW 태양광은 전력공급은 물론 야구를 관람하러 방문하는 많은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공분야 유휴 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보급할 계획”이라며, “14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CIGS 박막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햇빛발전소’ 10년간 2,579가구에 설치
월평균 5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최모 씨(강남구 논현동) 가정은 올해 설치비용의 40% 정도인 33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발전용량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월평균 약 300kWh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 전엔 13만원을 냈던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 대폭 줄어 2만원 정도만을 낸다.
지난 10년간 서울 시내 총 2,579가구가 주택태양광을 설치, 전기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전기요금도 줄여 최모 씨와 같이 각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주택태양광은 전력 생산용량은 대형 시설에 비해선 작지만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이다. 또, 분산전원으로 최대 피크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들 가구에 설치된 주택태양광 총 발전용량은 8,346kW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암사태양광 발전소 발전용량(5,000kW)의 1.6배 규모다. 이것은 태양이 비추는 시간을 하루 평균 3.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97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다.
특히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본격화한 ’12년 이후 2년 동안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는 1,396가구로 전체 설치가구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발전용량도 4,179kW로 전체 발전용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해 원전 1기(1GW급) 수요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 정책이다. 현재 시에서는 햇빛도시 건설 주택·빌딩·학교건물 등 에너지효율 개선, LED 조명 보급, 카셰어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3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주택 옥상·지붕을 활용한 주택태양광이 2,579가구에 보급됐으며 앞으로는 이에 더해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태양광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79가구는 ’12년 서울시 단독주택 수(다가구 제외) 17만4,365가구의 1.5%이며, 전국 설치 규모의 약 5.6%에 해당된다.
설치된 주택 태양광을 자치구별로 분류하면 설치가구가 200가구가 넘는 구는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순으로 4개, 100가구 이상~200가구 미만인 구는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6개,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100가구 미만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단독주택 수 대비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 비율은 송파구가 5.5%, 강남구 5.1%, 광진구 4.0%로 타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08년부터 11년까지 10년간 총 60억 투자
서울시는 2008부터 정부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주택 태양광에 총 60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시 자체 지원 사업을 병행해 지원 가구 수를 대폭 늘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에 한해 3kW 주택태양광 설치 비용을 1kW당 110만원씩,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택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체계에선 눈에 띄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절감 효과는 더 크다.
예컨대 월평균 500kWh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전후로, 연간 100~200만원 안팎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4~5년이면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이후로는 줄어든 전기요금만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태양광의 효율 향상과 설치 단가의 하락, 전기요금 인상 추세 등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 및 철거가 손쉬운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사업계획은 내년 초에 공고하며, 일정기간(5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을 약속하는 미니태양광 전문시공기업을 추후 선정해 설치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설치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은 지붕,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파트 주민은 설치가 어려웠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10년 전 3가구로 시작해서 2,579가구까지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택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아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더 나아가 시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봇대에 얽혀있는 불량공중선 68만8,744m 정비
서울시가 올 한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불량공중선 68만8,744m를 정비한다. 현재 63만 200m의 정비를 마쳤으며, 남은 5만8,544m도 연말까지 모두 정비했다.
시는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심흉물이 되어버린 불량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11년 통신선 종합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정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사후관리보다는 지침에 따른 설치·관리로 더 이상 불량공중선이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공중선 설치 지침서를 설치단계서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공중선 정비 책임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된 공중선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에는 저소득 밀집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우선 정비하고 불량공중선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선은 전력공급이나 통신을 위하여 공중에 매달린 선으로, 공중선에 대한 정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어 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선 설치가 허용되면서부터이다.
저렴한 비용의 공중선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IT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지만, 통신사업자 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설치나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공중선이 늘어나고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심하게 늘어진 공중선은 이제 시민이나 차량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사업자의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입법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관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 점용료 부과가 새로운 규제로 통신·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 입법대신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통해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2014년까지의 정비결과를 총리실에서 종합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중선 정비비용 서울 366억원 가장 높아
공중선 정비는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지출하는 정비비용을 볼 때 서울이 전체 1,544억원 중 20% 이상인 36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선 정비실태 점검계획을 세워 지난달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7개 자치구의 정비현장을 돌며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나 고충은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각종 공중선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콜센터가 설치되어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콜센터의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2,007건 중 서울지역이 1,851건. 신고유형은 ▲폐선, ▲심하게 늘어진 선, ▲지상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사고위험이 있는 선 등 다양하다.
시는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한 공중선을 발견 시 1588-249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선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불량공중선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공공건물은 태양광 발전소로 변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