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최근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월) 2030년 미래비전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Ⅰ. 글로벌 트렌드 및 우리의 상황
1. 글로벌 트렌드
(1)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주요국의 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 시도하고 있다.
(2)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 창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2030년까지 총 12.3조불 규모의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혁신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3) 신재생에너지, IT 혁신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ESS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향상에 따라 단가가 크게 하락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에너지 플랫폼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2. 우리의 상황 : 새로운 기회
(1) 최근 Post-2020에 대한 ‘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해 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을 고려한 당초안(15~30%) 대비 상향된 목표로, 국내 산업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2) 탄소배출이 높은 우리 에너지 산업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입(5,255억 불)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방식으로, 발전소 지역편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생활·경제성장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타산업에 비해 산업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주력산업 저성장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글로벌 수요침체,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에 따라 철강, 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다.
(4)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산업과의 접목 시도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ICT분야(IT 네트워크, ESS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ICT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ESS 등 다양한 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ESS 세계시장 점유율(′14년 기준): 삼성SDI(23.6%), LG화학(20.0%)
3. 우리의 상황 : 그간의 에너지 신산업
- 추진실적 및 성과
(1)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자립섬 등 유망 사업 발굴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14.7~).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2)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또한 정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13개소), 제로에너지빌딩(5개소),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전력 등 공공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개선방향
(1) 新기후체제 출범, 미래 트렌드 대응 → ‘에너지 산업의 혁신’ 촉발
新기후체제 출범, 산업간 융합가속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안정적 수급에 맞춰 구조화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8大 사업모델에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를 대비한 산업화 전략(확산단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 → ‘대규모 시장 창출’ 전략
현재의 에너지 신산업은 개별 시범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3) 보다 다양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 ‘제도 기반 혁신’
ICT 융합 등 산업간의 융합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도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 완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Ⅱ. 2030년 미래모습과 새로운 전환
1.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
2. 2030년 미래모습
3.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과제 도출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동향을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과제를 도출했다. 에너지 기술혁신 로드맵 등 미래 전망 보고서를 참고하고,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150여 명)을 구성, 운영해 도출된 결과이다(′15.7~11).
* (참고) 기존 8대 사업은 신규 도출한 4대 에너지 신산업 군으로 포함
Ⅲ. 중장기 추진계획
1. [E-프로슈머]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스마트그리드 융합 등에 따라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E-프로슈머 시장은 시범 사업 수준의 초기 단계이며, 이는 협소한 시장 규모, 연관 생태계 미성숙에 기인한다. 따라서 E-프로슈머 기반의 전력거래 시장제도를 신설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총 발전량 12.8%를 확대할 예정이다(2030년).
①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기반 강화(주관: 산업부)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증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섬 지역, 캠퍼스 등 다각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분산 전원을 활용한 시장 중심의 마이크로그리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원 활용, 우리나라 전역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②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관계부처 합동: 국조실 등)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모델 사업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사업 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바이오 가스(홍천), 대규모 태양광(광주)에서 주민 참여형 시범 사업을 개발하는 등 확산 초기단계이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의 성공적 장착과 더불어,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국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총 100개소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③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주관: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단연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로, EU 등 선진국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시범 개발·적용 중이며, 제도적 인센티브 등 초기 시장 확산에 주력하는 단계이다. 규모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화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④ 수요자원 거래시장 국민 참여 확대(주관: 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공장·빌딩·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아시아·태평양, EU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자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IT 융합을 통해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 상가 등) 등 국민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파는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력피크의 5%(약 6.3GW, 발전소 12기 해당)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2. [전력 분야] 저탄소 발전 확대
2029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저탄소 전원 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국, 중국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고효율 화력발전시스템을 확대하는 저탄소 전력계획을 수립했다. 친환경 연료 추가 확대가 요구되며, 안정적 전력 수급 고려시 일정 규모의 석탄·가스 발전 및 송변전 설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존 전력 생산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차세대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주관: 산업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요지 중심의 다양한 분산형 전원을 공급, 확대할 예정이다. 저유가 등 어려운 여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집중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 차원의 선도적 투자를 지속 전개하면서,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② 기존 화력발전소의 효율 향상(주관: 산업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발전소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석탄발전은 성능 개선 사업 분야의 유망으로, LNG발전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석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 USC를 적용해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실증을 토대로 해외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국내외 발전소 대상으로 약 8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2030년).
③ CCS를 통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감축(관계부처 합동)
CCS는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CO2을 절감하기 위해 CO2을 직접 포집·저장하는 플랜트 사업으로 현재 북미 지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유럽·중동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상용화하여 가동 중이며 국내는 포집·저장 중심의 R&D 실증수준으로 시장 및 기업군이 미형성되어 있다. 국내의 대규모 통합실증을 통해 기술력과 국내 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국내 발전부문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2030년).
④ 전력 효율화를 위한 ESS 활성화(주관: 산업부)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단가 하락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는 ESS의 핵심인 이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PCS, EMS·SI(시스템)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전력산업 전방위로 ESS를 적용하고, ESS 고부가 기술 확보 및 실증 경험을 토대로 해외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국내 10.1GWh 규모(약 5조원 투자규모, 누적)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⑤ 차세대 송전망을 통한 전력 손실 최소화(주관: 산업부)
IT 및 소재 혁신을 통해 장거리·대용량 송전시 전력손실 감소, 선로 지중화(無전자파, 부피감소)를 실현한 송전망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중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주, 아시아, 유럽 순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HVDC 설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초전도 케이블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VDC 국산화,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통해 서해안 해상풍력, 수도권 과밀지역 등으로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차세대 송전망을 통해 발전 예비력 500㎿ 절약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3. [수송 분야] 전기차 확산(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전기차는 화석 연료가 아닌 고출력의 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며, 지속적인 배터리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2030년에는 전기차(BEV) 시장이 1,070만 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테슬라, GM, 유럽 BMW, 아우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행거리 300㎞ 이상인 전기차를 양산(혹은 계획)하고 있으며, 애플 등 IT 기업도 전기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소음 등 전기차 장점에도 불구, 대표 성공사례가 부재하며, 짧은 주행거리 등 국민의 체감도가 저조해 전기차 확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성공 사례 도출,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전기차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순수 전기차(BEV) 기준, 총 10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②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차 생태계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보험, 중고시장, 전력 계통 등을 고려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산업 분야]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철강 등 국내 산업 분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량의 34%, 에너지 소비는 6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 등 효율화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공정 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높은 불확실성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온실가스 감축 新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마트공장, 新기술 공정, 미활용열 사용 등 다양한 감축 수단에 대한 제도 및 기술 등 전 방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주관: 산업부)
제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연관 新시장을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IT 기술 향상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은 ‘중간’ 이상의 스마트화 수준을 달성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기초’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보급·확산, 고도화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생산효율 향상과 에너지 사용의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며, 스마트공장 4만대 보급(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약 2/3)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②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주관: 산업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공정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에 따라, 감축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며 수요환원제철은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이고, 친환경 냉매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한 상황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新기술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내 30% 이상 적용, 냉동공조기기에 사용되는 HFCs를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③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주관: 산업부)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 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 사업으로 유럽에서는 저온의 열원을 이용하는 4세대 집단 에너지 기술이 실증단계에 진입, 미활용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K-MEG, EIP 사업 등 산단내의 열재활용 사업이 일부 추진 중이나, 열원 정보 및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2030년).
5. 혁신 기반 조성
① 에너지 신산업 제도 및 핵심 인프라 강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기기 보급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기후변화 대응 3大 기술혁신 전략 추진(주관: 미래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기술혁신 등 3가지 방향의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 6대 핵심 기술개발 전략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6大 핵심 기술개발 전략
분야별로 시장성숙도를 성숙시장, 초기시장, 미래 新시장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의 기술 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기업간 협업 생태계 → 사업화률 제고, 에너지 신산업 연계 등
기업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정책 수진, 기술혁신과 사업화 연계 촉진 등을 위해 분야별 ‘수요기업협의체’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활용: 탄소지원화 전략
제철소, 석유화학, 발전소 등 다양한 부생가스를 모아서 他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철소에서 CO, 석유화학 등에서 CH4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역량 부족으로 연간 6,400만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다.
- 탄소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강화
탄소 지원화 전주기 생태계(포집→전환→가공)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R&D 사업과 연계하여 공백기술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실질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과 더불어, 기술개발·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국가 탄소지원화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실증 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으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 개방형 기술 혁신: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 기후변화 대응 국제 기술협력 공즈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중개하고 국내 기술협력 역량의 체계적 결집을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NDC)를 미래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자/양자간 협력,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2016년).
-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협의할 계획이다. 에너지, 물 부족 등 전 세계 공통 이슈 해결에 부합하는 국내의 기술을 발굴하여 ODA 사업으로 제안한다.
-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업 체계 강화
기술(미래부)-재정(기재부)-외교(외교부)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다부처 공동기술 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을 구성·운영한다.
③ 에너지 신산업 민간 추진 촉진(주관: 산업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융자 등 민간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 효율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민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 지원 강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자금으로 구성된 에너지 신산업 전용 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17).
중소·중견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6.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16).
- 에너지 신산업 투자 효율화 기반 조성
유망한 에너지 신산업 기술 및 기업 정보를 자산 운용사에게 제공하여 민간 자발적인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17).
또한 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주요 투자기관과 연중 IR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17).
④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추진(주관: 관계부처)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원을 강화하고, 기후금융 지원 및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신규 프로젝트 발굴, 국가별 규제, 수출기업 애로 지원 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산업부, ′15~).
앞으로는 국가별 수송, 산업, 건물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 해외조달 방법, 영향력 있는 인물 등의 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유망국·권역별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기업 혹은 대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기후금융 확대 지원
에너지 신산업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무역보험, 융자 등 ‘수출 금융 패키지’를 지원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산업 모델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GCF, AIIB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토록 연계할 예정이다(관계부처, ′16~).
- 국가별 해외진출 사업 지원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에너지 신산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외교 활동이 예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등 추진,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新사업 모델 제시 및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며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모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Ⅳ. 과제별 실천계획
토론회 참석자 발표내용 요지
기조 - 新기후체제와 경제발전
IPCC의장 이회성
□ 新기후체제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新기후체제는 선진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해야 한다.
→ Global Carbon Budget때문에 에너지 산업과 시장에 혁명적 변화가 시작
(화석에너지 시대의 종언과 신재생에너지 시대/고효율에너지 시대의 도래)
新기후체제의 에너지혁명은 경제발전의 방정식을 바꿀 것이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정착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 탄소가격체계(Carbon Pricing Systme)의 도입, 정부의 기술 및 신기술 확산정책, 기초기술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 新기후체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新기후체제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여, 新기후체제는 우리나라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고 선점할 기회이다.
新기후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선도·선점해야 할 것이다.
사례 ①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시장 창출
□ 에너지 산업 동향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에너지 소비 증가로 세계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으로 발전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력 산업 全 단계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ICT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 LG그룹 에너지 사업
이에 발맞추어 LG는 발전, 송배전, 소비 각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하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국내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지속 확대 중이며,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전력안정화용 ESS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폴란드 33만가구 대상 스마트미터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등 해외사업을 확대 중이다.
□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한전,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울릉도의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ESS를 연계한 전력품질 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도·거문도를 대상으로 디젤발전의 일부 부하를 ESS와 결합한 신재생 발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이 사업들이 단계별로 완료되면, 제주도 등 타 도서지역은 물론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여 에너지 신산업 모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해외시장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 지원, 전력 공기업 참여, LG와 같은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LG CNS는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사업모델 창출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
사례 ②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현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추진
글로벌 기후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확산: 온실가스 등으로 기온 및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GDP의 5~20%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설비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발전, 현 에너지 Mix의 약 13% 수준이다(′35년까지 35% 예측).
에너지 신산업 모델 개발 적용: 창조경제 추진 활성화 및 다양한 Biz 모델 Track Record 확보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한다.
□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 소개
MG: 도서지역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국내 실증사업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후 해외 MG 시장 진출 (가파도/가사도/울릉도/에너지자립섬)
ESS: 주파수조정용 ESS 사업을 통한 국내 ESS 산업의 기반 구축 → ′17년까지 총 500㎿급 주파수조정용 ESS 설치·운용 계획
추진경과: 조천S/S 실증(′11~′13, 4㎿) → 시범사업(′14, 52㎿, 580억) → 사업확대(~′17, 500㎿, 6,250억)
SG 스테이션: 전력사용 최적화와 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의 한전 사옥 및 에너지밸리에 SG 스테이션 구축
EV 충전 인프라: 민간참여 전기차 충전 SPC 설립(′15. 7) 및 EV 충전 Star-Network 구축(′15.10)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부,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