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에서 개발한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y)가 아직은 실험실 단계이지만, 대부분의 전기자동차(Electric Car)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최대 두 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Seeo의 CEO인 Hal Zarem은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충전으로 2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것이라 밝혔다. 오늘날 가장 저렴한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약 30,000달러 수준이며, 이들의 주행거리는 보통 100마일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배터리는 저장용량을 개선해 현재 전기차의 평균 운행거리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팩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캘리포니아 주 Hayward에 기반을 두고 있는 Seeo사는 잠재적인 고객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2015년에 제품 선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Seeo사의 배터리 시제품은 고체 상태 배터리(Solid-state Battery)이며, 이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상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것이다.
고체 전해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eo가 개발한 제품은 순수 리튬을 사용하며, 이는 보다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회사들도 고체 전해질과 순수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했으나 Seeo사가 도달한 에너지 저장 용량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만큼 이온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순수 리튬은 단락을 유발하는 금속 필라멘트(Metal Filament)나 덴드라이트(Dendrite)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Seeo의 고체 전해질은 부드러우면서 이온을 운반하고, 단단하면서 전극 사이에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는 두 개의 고분자 층을 포함하고 있어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근 일련의 재료 연구자들이 은 네트워크(Silver Network)를 이용해 투명 전극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덕분에 기록적인 효율성으로 백색의 빛을 내는 플렉서블 유기 LED(OLEDs: Organic Light-emitting Diodes)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새로운 전극은 롤업 디스플레이(Roll Up Display)와 유연한 조명 등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OLED를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쑤저우대(Soochow University)의 Jian Xin Tang과 Yan Qing Li 및 동료 연구자들은 나노와이어 믹스를 이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필름 상에 직접 은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육각형 네트워크 모양의 니켈 조각을 이용한 레진(Resin)이 결합된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해 네트워크의 통로를 은 나노입자 잉크를 통해 메우고, 이에 6분 동안 100℃ 이상의 적외선을 가했다. 그 결과 은 나노와이어 격자가 레진으로 단단히 박혀 들어갔다.
은 나노와이어들끼리 결합하거나 이들을 기질에 단단하게 결합시키려는 이전의 연구들은 200℃ 가까이의 높은 온도에서 수행돼야 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프로세스는 낮은 온도에서 용액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질과 함께 이용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현재 연구자들은 거대한 30인치의 사각형 플라스틱 시트 상에서 은 격자를 삽입하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전했다.

▲ 연구진이 개발한 투명전극 OLED의 발광성과 구부림성(사진. KISTI 미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등을 직접 거론하며 중요성을 부각시켜 화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5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전기자동차는 초기투자비용을 낮추고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전기차가 3,000대 보급된다.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 택시(140대), 전기 버스(64대), 전기 화물차(30대) 등으로 다변화되며, 최대 420만 원의 세제 지원 혜택도 2017년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누적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차량 보급 확대 ▶충전 시설 확충 ▶민간 참여 촉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현재 150㎞ 이내인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30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22억 원을 투자해 고효율 모터 기술, 배터리 온도 제어, 무금형 차체 성형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매자 부담 완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재 3,000대에서 2020년에는 6만 4,000대로 확대하고, 보급 차량도 다변화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는 전기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구입자에게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2017년까지 최대 4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177기에 불과한 급속 충전 시설을 2020년까지 1,400기로 확충키로 했다. 특히 급속 충전 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 제주에서 버스와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전력·기업 등으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환경사업소는 하수슬러지 처리 중 발생하는 친환경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사업을 지엔씨에너지와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민간회사로부터 사업 투자제안을 받고 동두천시와 발전사업 협약을 맺은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 시험가동을 거쳐 상반기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설비는 1Mkw/h로서 일반가정 약 3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며 하수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잉여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친환경발전설비 정상가동시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처하고 ③ 막대한 시 수입을 증대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을 운영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리스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버스·택시·렌터카 업체가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만 지불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리스사업자가 배터리 관리 및 충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전기차 보급이 용이한 제주지역의 버스·택시·렌터카들이며, 운송업체가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리스비용으로 지불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고 도내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264억 원(국비 132억 원, 지방비 1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전에 버스·택시·렌터카 회사의 전기차 도입수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본 내용은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전력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상현상을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시장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기정산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전력시장감시보고서를 재조명한 자료이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한 전력거래 구현과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6.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기위원회 산하기구로서, 전기사업법 제21조의 금지행위를 비롯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1. 전력시장 현황 

(1) 전력수요와 일반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
그래프를 보면 SMP곡선의 움직임이 예측수요 및 일반입찰 기여량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력수요 대비 일반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의 점유율이 전력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해 10월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기여율은 28.1%로 전년도 동월 평균 33.4%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저발전기 입찰량 평균은 전년 동월 대비 3,028㎿ 증가한 37,328㎿이었고, 예측수요 평균은 전년대비 292㎿ 증가한 52,437㎿를 기록했다. 기저발전기 평균 입찰량은 대폭 증가했으나, 평균 예측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침으로써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었다. 일반설비 전력수요 기여율 최대치는 10/15 수요일 19시에 40.0%(기여량 23,889㎿)를 기록했다.

(2) 예측수요와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
예측수요와 기여율 분포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 구간에서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이 전력수요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변동비가 낮은 기저발전기가 거의 전 구간입찰량 대비 높은 발전율로 운전하므로, 전력수요가 변동하는 부분의 운영에는 높은 변동비의 일반설비가 기여하기 때문이다.

10월 일반설비의 전력수요 기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기여율은 28.1%로 전월 27.3%대비 소폭 증가, 전년 동월 33.4%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전년대비 기저발전기 평균입찰량은 3,028㎿ 증가했으나, 예측수요 평균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3) 전력시장가격과 전력수요
10월 예측수요와 시장가격간의 상관계수는 0.922로 전년 동월 0.869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증가는 예측수요가 증가할 때 시장가격이 증가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데, 동월에는 시장가격에 미치는 전력수요의 영향도가 전년에 비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안정된 가격결정이 발생된 원인은 동월 공급능력이 전년에 비해 평균 7,470㎿가 증가해 대폭 확충됐으나 예측수요 평균은 292㎿의 소폭 상승에 그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급능력이 확충됐으나, 수요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SMP평균값은 전년대비 14.6%p 하락했다. 동월 SMP 최대치는 10/01(수) 21시 a_복합#1CC가 결정한 138.41원/㎾h이었고, SMP 최저치는 10/20(월) 04시에 b_복합#2CC가 결정한 106.64원/㎾h이었다.

(4) 거래규모와 정산단가

10월 전력거래량과 정산단가의 상관계수는 0.892로 전년 동월 0.944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상관계수의 감소는 정산단가에 미치는 전력거래량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즉, 정산단가에 미치는 전력거래량의 영향도가 전년 동월에 비해 작아졌음을 뜻한다.
동월 정산단가 최고치는 110.3원/㎾h로 10/01(수) 16시에 발생했다. 이는 a_복합#1CC가 가격을 결정하면서 SMP 또한 월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반입찰 기여도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시기였다. 동월 평균 정산단가는 86.08원/㎾h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SMP는 하락했으나 정상조정계수는 상향 조정된 결과로 보인다.

(5) 가격지속곡선

10월 가격대별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안정된 가격결정 형태를 보였으며, 평균가격이 하락한 양상이 나타난다.
동월에는 150원/㎾h이상의 구간에서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전무했다. 또한, 전년과 같이 기저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6) 가격변동성

10월 평균시장가격은 132.22원/㎾h으로 전년 동월대비 15.1% 하락,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월대비 LNG연료의 열량단가 하락이 있었으나 기저발전기의 가격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상승요인이 됐고, 전년 동월에 대비하면 열량단가가 가장 높은 유류발전기의 가격결정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하락요인이 됐다. 동월의 LNG복합의 가격결정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15.9%P 증가한 100.0%였으며, 유류는 15.9%P 감소해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전무했다. 그 외에 국내탄과 유연탄도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전무해 LNG가 모든 거래시간의 가격을 결정했다.

2. 전력계통현황 

(1) 발전원별 발전율

발전원별 10월 평균 발전율(입찰용량대비)은 유연탄기력 99.91%, 무연탄기력 92.29%, 중유기력 9.71%, LNG 55.59%, 원자력 95.75%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발전율은 81.3%로 전월대비 0.1%p 상승, 전년 동월대비 8.6%p 하락했다. 전월 대비 상승한 요인은 월 누적설비량 증가율(3.7%p)보다 발전량 증가율(3.9%p)이 큰 것에,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요인으로는 월 누적설비량 증가율(12.2%p)이 발전량 증가율(3.4%p)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원자력 및 유연탄 등 기저발전기는 월평균 100%에 가까운 발전율로 운영됐으며, 기타 무연탄기력, 중유기력 및 LNG의 경우는 발전율이 전력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2) 일별 공급예비력 추이
10월 평균 공급예비력은 14,777㎿로 전년 동월 8,456㎿ 대비 6,322㎿ 증가, 전월 15,448㎿대비 671㎿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 공급능력은 6,775㎿가 증가됐으나 최대전력은 426㎿ 증가에 그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전월대비 공급능력은 평균 1,446㎿ 감소했으나, 최대전력 또한 800㎿ 줄어들어 공급예비력은 1,072㎿ 증가했다. 동월의 최저공급예비력은 10/24(금)에 발생한 1,004㎿이다. 해당 일 운영예비력도 충분히 확보돼 별도의 전력수급 경보 발령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3) 입찰기준 예비력과 전력시장가격

10월 송전단 기준 최대전력은 10/28(금) 19시 62,334㎿를 기록해 전년 동월 62,490㎿ 보다 0.24%p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월 평균전력(발전단기준)의 경우는 55,654㎿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최대전력은 감소, 평균전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월간 피크시 설비용량은 신규 발전기의 준공(a_복합#8CC, b_열병합 등)으로 5,060㎿ 증가한 91,196㎿에 이르러 5.9%의 증가율을 보였고, 공급능력은 전년대비 8,680㎿(6.2%) 상승한 78,754㎿를 확보했다. 최근 6년간('09~'14)의 실적을 보면 최대전력 증가율은 2.8%로 나타났고 월평균전력 증가율은 2.3%를 보였다.

(4) 전력시장가격과 입찰기준 예비율
전력시장가격과 입찰기준 예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비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입찰기준 예비율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입찰기준 예비율 증가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낮아지는 정도는 상관관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전월 입찰기준예비력과 시장가격의 상관관계가 △0.639이었던 것에 반해 10월에는 △0.901로 시장가격에 예비력이 미치는 영향이 소폭 상승했다.
시간대별 가격결정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월에는 명절 연휴에 따른 기저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발생됐으나, 10월에는 기저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전무했다.

(5) 제약발전량

10월 총 제약발전량(CON)은 2,696.62GWh로 3,784.2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이는 총 부가정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이다. 전월 대비 제약발전량은 3.5%, 정산금은 2.6%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제약발전량은 15.3%, 정산금은 12.6% 상승했다. 기타 항목에서의 각 정산금 비중은 시운전 발전량 실정산금(REBCO) 비중이 96.76%, 그 외에는 기동비용정산금(SUAP) 비중이 2.68%를 차지했다.
연료원별로 제약발전량(CON)을 살펴보면,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기의 점유율은 낮은 반면, 유류가 전체의 4.1%, LNG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며 점유율이 높았다. 동월 제약발전이 많은 발전기는 a_양수가 가장 많았고, b_#4, c_파워CC 등이 있었다.

유망 시험·인증 선정해 미래 산업육성에 박차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월 21일 더 케이 호텔에서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표회’를 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에코빌딩, 자동차,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등 16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표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5년 16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표하고 서비스별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독려하는 이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험인증을 제조업 인프라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해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 유망 서비스 상용화 필요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대용량 시스템의 시험환경 미비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충청북도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시험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충북혁신도시에 2018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자해 ‘중대형 ESS 시험인증평가센터’를 완공하기로 협약했다.
자동차·철도 기능안전성 시험평가와 무선충전 시험인증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자동차와 철도 분야의 기능 안전성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시험인증서비스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무선충전 분야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소용량 무선충전 시험인증서비스를 먼저 상용화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연내 무선충전 방식별, 용량별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월에 추가로 2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시범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험인증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유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상용화해 고부가가치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질의]

공공기관 정수사업소내 송수펌프 고압모터 3.3㎸ 3상 10극 1,100HP 3대, 3.3㎸ 3상 6극 500HP 2대에 대한 절연보강공사가 전기공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상기 공사가 전기공사업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공사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1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나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되거나 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조명등기구, 콘센트, 분전반 등의 점검 및 기록유지와 보수 및 교체를 전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견적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창, 청사, 교육원 및 부속건물의 점검, 기록유지 및 부품교체, 보수 등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상태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유지 및 보수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합니다.

[질의]

인테리어공사 범위 내에 등기구 취부가 있는데,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전기공사’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밸·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특별한 전기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등기구 설치공사는 배관, 배선의 이설이나 변경이 수반되며, 화재 방지를 위한 차단기의 상태 등 전기적인 지식을 요하고, 특히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점 검사 및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UPS 교체 및 부대 전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

[회시]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주 전원이 상실(정전)되었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설비가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전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원설비이며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PS가 담당하는 부하의 배터리 용량, 충·방전에 필요한 간선의 굵기 및 차단기의 선정 등은 전기적 상식을 요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