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업무보고, 실물경제·에너지 위기 대응 

1조7,000억 투자, 신규 원전부지 선정·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준공 

지식경제부가 2012년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대응하기로 했다.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업·발전부문의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과 함께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조짐으로 인해 올해 실물경제는 전년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실물경제가 어려울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동향점검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에너지·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우선 전력수급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 지속 전개,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력수급시스템 안정화 방안으로는 정전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계통 안정성 강화에 우선, 집중한다. 전력설비 232만 개소, 전선로 3,294km 등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전의 경우 노후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등 내년 송배전 등 시설개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정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수요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에너지원별 공급 계획 수립·저장시설 확충,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 등 안정적 수급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원전은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일본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분야 R&D를 올 31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충하고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건설중인 원전을 적기준공·운영하고 내년하반기에는 신규 원전부지 선정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를 준공할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방침도 수립된다.

석유분야는 등유 수요 감소와 휘발유 수요 증가 등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등유는 45일(247만7,000배럴)에서 16일(88만3,000배럴)로, 휘발유는 4일(89만1,000배럴)에서 6일(134만배럴)로 조정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여수·울산 등 상업적 저장 시설도 건설한다.

가스분야에서는 평택2, 통영1 등 저장탱크 3기(54만㎘)를 완공, 저장 비율을 10.4%에서 12.3%로 확충하고 삼척기지 5기(100만㎘)의 저장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15기를 추가 건설해 저장 능력을 1106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의 공급선과 LNG 도입협상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국가·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2017년 북한경유 러시아 PNG 도입개시 목표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서명을 추진한다. 

석탄은 연탄용 무연탄 확보를 위해 발전소 무연탄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요 부족분은 비축탄과 수입무연탄으로 충당키로 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에너지절약 운동 실천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전기 5%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 해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율 실천하고 성과 점검하는 시스템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외 에너지·자원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이행하고 유망광구 매입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완수하할 방침이다.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 목표는 20%, 6대 전략광종은 32%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과 원료를 추출하는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급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고용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화  

올해는 민간·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만여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R&D사업의 인건비 투자를 확대해 청년 연구인력 2만명 채용,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 채용,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4,500명 채용 등을 지원한다.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 우정사업본부·특허청 500명 등 공공분야에서 4,000명 가량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알뜰 주유소를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개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발전부문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위한 R&D에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