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 39건 적발… 부실시험도 다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39건 적발… 부실시험도 다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 업무를 감사해 부실 시험,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험원 자격기준 미달 등을 적발했다.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다.   

감사 결과 서험성적서 위변조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토록 하고, 부실하게 시험 검사한 기관에 대해서는 1~3월 업무 정지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내용을 사례별로 알아본다.  

● 부실 시험  

전기용품은 제품마다 전원 동작 후 일정시간 동안 제품의 온도 상승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값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관리해야 함에도 특정 제품의 온도기록지를 복사해 다른 제품에 재사용했다.  

또 섬유제품의 PH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2차례의 유효값을 평균해서 기록해야 하나 1회만 측정해 기록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했다.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값을 다르게 기록하거나,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을 부여하기도 했다.

● 시험원 자격기준 미달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 총 40명이 시험검사를 수행했다.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가 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24개 업체에서 39건의 위변조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및 보수 관련 시험성적서에서 5개 품목 7건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  

이 5개 품목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 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 방법’에 따라 원전 정지없이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7건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원안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나왔다.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시험성적서 위변조 39건 적발… 부실시험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