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축소로 석탄 미래 재검토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2020년까지 탄소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석탄 산업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독일 고위관계자들은 아직 이 논의가 결코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으로 매우 긴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유입이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독일 전력망이 유럽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줄어드는 원전 설비용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전기요금을 다른 유럽국가 대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석탄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Merkel 총리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혁명)로 불리는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지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다(GTB2013110183). 독일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2020년 목표 외에 자국의 에너지수요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독일 환경부 Barbara Hendricks 장관은 Phys.org에서 독일이 만약 석탄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2020년의 탄소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총리 Sigmar Gabriel은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Gabriel은 석탄이 에너지공급 신뢰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한꺼번에 퇴출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논쟁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일 수 있다. 약 50개의 석탄발전소가 이미 폐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또한 석탄에 대해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의 급격한 증대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풍부해지자 남는 석탄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이 늘어났다. 미국의 석탄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미국의 석탄 수입을 늘리게 된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현대식 가스화력발전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석탄생산의 증가는 또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낮은 수준의 패널티 덕에 촉진된 면도 있다.
 
석탄발전소 개수를 줄이는 것은 또한 석탄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다. 석탄 산업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발전소 폐쇄가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석탄산업 일자리가 보다 청정한 전력을 제공하는 산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4년과 2012년 사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독일에서 3배로 확대되었다. 2012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 수는 대략 37만8,000개로 추산된다. 일부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성장은 Energiewende의 결과로 국가 전체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TB2013110183). 물론 석탄산업 지지자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석탄 이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석탄은 독일에서 장기간 에너지원 역할을 해왔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독일, 원전 축소로 석탄 미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