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의 기술, 질책의 기술

부하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상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부하직원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며, 또 이렇게 부하직원을 성장시켜나가는 것은 상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부하직원을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찬 하이퍼포머(고성과자)로 만드는 핵심은 네 가지이다. 이번호는 칭찬의 기술을 싣는다.

별 뜻 없이 툭 내뱉는 “열심히 해!”라는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려는의도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라며 상사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상사의 사소한 한마디 말은 부하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하직원에게 말을 할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하직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 포인트: 칭찬의 기술

칭찬은 구체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하라

대부분, 부하직원들을 칭찬하더라도 상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칭찬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보면 예의상 하는 인사 차례로 들릴 수도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을 맡기려는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경계심을 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자네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설득력 있었어, 특히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이 좋았네”와 같이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꼭집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타이밍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는 것이다.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같은 칭찬을 듣더라도 뜬금없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상대방에 따라 칭찬 방법을 바꿔라

유능한 부하일 경우 칭찬할 만한 구석을 찾는 일이 쉽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일 경우 아무리 찾으려 해도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할수도 있다. 그럴 때는 “김 대리는 정말 센스가 있어. 자네는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니까”와 같이 성격이나 인간성 같은 부분을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새로운 점을 칭찬하는 등 각자의 개성과 특징에 따라 최적의 칭찬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최적의 칭찬은 평소 관심 어린 관찰에서 나온다

부하직원을 칭찬하거나 평가할 때 조직이나 상사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하 직원의 긍정적인 업무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일에 임하는 자세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칭찬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또한 자세나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부하의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항상 관찰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자세나 과정을 평가받은 부하는 상사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신뢰감을 갖는다.

두 번째 포인트: 질책의 기술

감정적으로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질책하라

질책하는 일은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렵다. 부하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질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사들이 경험해 보았듯이 질책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도와는 달리 부하의 반발심만 초래하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질책의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잘모르는 상사들이 의외로 많다. 부하를 질책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가 화내는 것과 이성적으로 질책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이다.질책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상대방의 잘못을지적하고, 그것을 상대로 하여금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상사는 부하를 가르치고 깨달음을주고자 할 때는 결코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부하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질책해야 한다.

질책하는 목적은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이다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눈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추궁하거나 언성을 높이기 쉽지만, 질책하는 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반성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질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상사는 “왜 실패했는가?”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개선책을 부하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대하기 때문에’ 질책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

사실 누군가를 질책한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사된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하를 지도하고 감독해야만 한다. 모처럼 부하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책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어느새 저도모르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책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꼭 명심 해야 한다.부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질책도 하는 것이란 전제를 결코 잊어서는안 된다. 그러한 자세는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1. 「사고개요」

가) 사고종류: 케이블의 스트레스로 인한 화재

나) 발생장소: 건물내부

다) 최초발화물: 선로

라) 사고기기: 케이블

마) 전압/용량: 6.6KV

2. 「사고상황」

○○취수장 5-2 단계(50만톤/일)를 완공 후 시운전을 하면서 Main 6.6kV 352SQ 고압 케이블의 내압시험을 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다.

내압시험은 1만5,000V로 시험규정에 합격하였으며, 변압기의 결선방식, 전압공급 방식에 따라 계통방식이 다르다. (즉, 22.9kV급Y - Y, △ - Y 6.6kV급 Y - △, △ - △)

다시 말해서 22.9kV는 중성점 접지방식이고, 6.6kV는 비접지방식이다. 이 계통에 따라 접지 계전기 선택사양이 바뀌어진다.

○○입입 케이블은 6.6kV DLAMFH 비접지 방식이나 접지방식에 따른 접지계전기 결선과 사양이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6.6kV 비접지 선택성 계전기(SGR)에 대한 것으로 SGR 계전기 동작은 영상전압+영상전류가 되어야만 동작이 된다.

계전기가 선택성이기 때문에 동작시험은 반드시 강제 지락시험을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7호〜12호까지 강제지락 시험을 행했으며, 7호부터 차례로 시험을 하니까 계전기의 내부 극성이 바뀌어 계전기의 내부원판이 반대로 회전되는 것을 교정시켜 나가던중 11호를 시험할 때 펌프장 입구(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고 부위는 325SQ×14회선 및 기타 저압 케이블이전소 되었는데 325SQ×6.6kV 케이블의 접속재가 부산에서 구입할 수 없어 서울에서 항공기로 수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완전 복구까지 3일이 소요된 사고였다.

3. 「사고 원인」

사고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케이블의 시공 및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케이블 곡률 반경으로 절연이 저감되었다.즉 케이블을 90도 이상 접은 곳이 3개소에 거쳐 설치되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작업 시 무리한 힘을 가한 결과였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지락 시험을 하니까 대지와 전선 간의 전압이 6.6kV×3=11.431V가 유지되었고 이 상태가 여러 번 유기되니까 절연이 약한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소손된 화재 사고였다.

4. 「재발 방지 대책」

공사설계 시 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비 적정량의 케이블이나 접속재 등의 예비자재를 확보하고 관리 직원들로 하여금 접속재 처리에대한 충분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선 끊긴 상태에 부하 중성선 만지면 절대 안돼

 Q. 모터 관련 질의응답을 보다 궁금증만 더 쌓여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메거로 외함과 모터선을 측정하였을 경우 무한대가 나오면 절연이 굉장히 좋다는 뜻인가요?

2. 메거로 외함과 모터선을 측정 시 전압별 절연저항 기준치 이하가 아니면 아직은 모터가 쓸만 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질문의요지는 ‘모터관련 질문과 답을 보면 얼마의 M이 측정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 상간 저항치 불균일이 없거나 절연저항값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측정방법은 1번 질문과 같은 것인지 다르게 측정하는 법이 있는지요)

3. 이제는 코일 간 선끼리 측정 시 한 뭉치(1번, 4번)(2번, 5번)(3번, 5번) 1과 4번을 측정 시 당연히 도통이겠죠. 예를 들어 1번이감겨져 있는 코일의 선과 다른 뭉치의 선과는 절대 저항치가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나온다면 절연파괴인가요?

4. 마지막 질문인데요. 측정한 모터의 절연측정 시 0.4MΩ이 나옵니다. 불균형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거 맞죠. 근데 암페어 측정 시 각 상간(R=16, S=12, T=6) 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겠네요.

A. 첫 번째 질문 답변: 절연이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절연이란 연결이 되지 않도록 자른다는 뜻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정도를 말합니다. 무한대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무한대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락시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모터 내에 물이 들어가도 양이 적으면 코일 자체가 절연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절연이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락으로 모터가 소손이 될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서로 다른 코일 간에는 내부에서 결선을 하지 않는 한 저항이 나오면 당연히 안되지요. 운전을 하였던 모터라면 당연히 절연 파괴이고 새 모터라면 제작불량에 의한 절연불량 또는 오결선 등이겠지요.

네 번째 답변: 모터 선간 저항을 측정해 보세요. 코일이 내부에서 1개가 단선이 된 것 같네요.

Q. 3상 380V 4p차단기 N상에 손대면 감전되나요? 궁금한데 죽을까봐 실험도 못 해보겠고, 3상 한선과 N선 연결하면 220V나오는데 감전이 될 것 같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감전이 안된다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두선중 1선도 감전이 안되고 1선만 감전이 되나요?

A. 대지와 중성선 간의 전압은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와 선로가 가지고 있는 저항과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성선의 굵기도 전력선 굵기의 7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380V의 회로라면 중성선에 전류가 아주 많이 흐른다 하여도 전압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전압은 I×R이므로 실제 감전사고까지는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220V의 단상 전원중 1선인 중성선은 우리가 전기가 안통하는 선이라고들 흔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변압기의 중성선을 일부러 만지는 그런 전기쟁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하의 중성선은 절대적으로 만지면 안됩니다. 또 전압이 높은 고압에서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Q. 단상 220V 히터 3개를 델타 결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쿠메타로 전류치를 측정해보니 RS 상은 전류가 정상치로측정됩니다. 그러나 T상은 전류값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격전류가 87A인데요.

1. 히터 하나가 단선돼서 이런 걸까요?

2.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A. 히터의 용량이 얼마인지? 정상치의 전류는 얼마인지? 정격전류 87A가 1개의 전류인지? 질문 시 기본적으로 상기내용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래 2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히터 정격이 단상 220V에 87A라면 히터가 2개 나간것(T상에 연결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히터는 이상이 없고 T상 전원 퓨즈 등이 나가 단상전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터 하나가 나가도 전류는 3개가 나옵니다.열량만 충분히 나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Q. 보통 전기장판, 온돌판넬, 히터, 돼지꼬리 등에서 단락이 나지 않고 열이 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얼핏 듣기로는 자속이쇄교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열선의 절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는 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선도 절연을 유지하면서 자체의 저항에 의하여 발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높은 열에도 견디는 절연소재를 전선과 전선 사이에 넣어 절연을 시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테프론입니다. 그리고 열선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속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파이프속에 전선을 넣고 전류를 흘리면 파이프에 전류가 유도되어 데워지는 것을 이용합니다. 섹터라고 하는 히터로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합니다. 뒷면 그림을 참조하세요.

Q. 3상 380V를 받아서 3상 220과 단상 100V를 사용하려고 변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델타 Y 결선이고, Y측에 AVR을 설치하여 127V에서 10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 시 실수로 N상과 E상을 연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간 불평형으로 N-E 전압이 10~70V정도 생겼었구요. 그 이유로 N과 E를 연결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N-E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비가 켜졌었는데, 근데 N상과 E상을 연결하기만 하면 장비가 켜지지 않습니다. 기존 저희 회사(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변압기의 단상 220을 받아서 AVR을 써서 100V로 전환해서 설치하면 잘 돌아갑니다.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A.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으면 부하측 절연정도에 따라 중성점의 위치가 이동하고 중성선과 접지 간에는 전압이 발생합니다. 3상4선식의 전기방식에서는 중성점을 분명하게 2종 접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성점(N)이 대지(E)와 동전위가 되어 안전한 것입니다.

100V의 장비가 동작이 되지 않은 것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간에 분명하게 127V가 걸렸을것입니다. AVR과 장비를 연결하고 장비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전압이 100V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압이 걸리면 당연히 동작합니다. 문제는 아마 AVR에서 한단자가 접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복권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권에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AVR이 단권일 경우는(변압기 중성점에서 접지를 시키므로) 절대적으로 접지를 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중성점을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불평형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전압이 대지와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N-E 전압이10~70V처럼 나오는 것은 그리고 장비가 동작이 되는 것은 AVR의 접지에 의하여 접지가 이루어지긴 하였어도 장비엔 정상적으로100V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것은 어디까지나 낚시꾼이 추정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병원 등라인(할로겐 등 라인 6개 정도)만 자꾸 나갑니다 안정기를 몇 번 교체해도 금방 다시 나가고요. 이유를 몰라 전기업체를 불렀는데도 잘 모르더라는데 이런 경우 결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님 전압이 불안정해서일까요? 3상380V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여름철에 풀가동하면 차단기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A.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회로의 등만 나간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전압강하 나 누수로인한 기계적 손상으로  인하여 있을수 있습니다.  

전압강하일 경우에는 건물의 결선상태가 델타결선 380V이지만 사실상 전등은 와이결선 220V 입니다. 그중에서도 220V인 중성선을 쓰고 나머지 R.S.T 상이 있는데 이중 하나만 사용해야 전등(전열)을 사용하는데 부하의 불규칙적으로 배선이 되어 있다면 부하전류의 불균형으로 중성선에도 전류가 과도하게 흘러 각상의 전압이 상승 또는 전압 강하가 되어 전등 또는 기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보수 및 점검을 통하여 부하 전류의 배분을 골고루 하여 사용하시는게 좋구요.

전기누수 같은 경우에도 전등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누수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의 고장점을알 수 있지만 건물 특성상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 기기적 손상뿐 아니라 사람도 다치기 쉬우니 절연체크나 누전 점검도필히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할로겐의 경우에는 민감한 램프이면서 안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의 불규칙적으로 상승 또는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로수명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등의 사용장소도 우려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습하거나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장소에 맞는 전등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공칭전압을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칭전압은 무부하와 부하에 관계없이 송전단측 선간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송전단측이라면 수전단측 선간전압은 정격전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A. 공칭전압이란 용어 그대로 공식적으로 칭하는 용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사용하는 전압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을때‘220V입니다라고 답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입니다’ 용어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표준전압

발전단에서 수전단에 공급하는 전력은 가장 경제적인 전압값이 존재하는데 각 구간별, 선로별로 공통된 전압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전압의 종류가 늘어날 경우 각 설비의 증가, 전압별 호환성 결여, 전력의 융통성 결여, 예비품, 제작비의 증가 등 계통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공통된 전압체계가 필요 하는데 이와같이 송・배・변전선로의 전압을 표준화해서 정한것이 표준전압이다.

표준전압의 종류 - 공칭전압과 최고전압

                  (2가지를 표준으로)

1. 공칭전압 -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으로 표현하며, 그 계통의 송・배・변전 전압을 나타낸다.

예) 송전단 - 765Kv, 345Kv, 154Kv 

    수전단 - 22.9/13.2Kv, 380/220v 등

2. 최고전압 - 선로의 이상상태(1선지락, 정전유도, 코로나 등)를 고려한 선로상에 나타날수 있는 최고의 선간전압. → 표현방법은기준전압에 15%의 여유를 주어 정하고 있다.

(기준전압 = 공칭전압/1.1) 으로 보통 수전단전압, 최저전압, 기준전압이라 칭하고 있다. 분모항의 1.1로 나눈 의미는 ==> 표준 전압강하율을 10%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 345Kv의 최고전압은 → 345/1.1×1.15 = 361 Kv

정격전압

1. 정격전압의 의미: 전기기계기구, 선로등에서 표준적인(정상적인), 동작 상태를 유지할 수있는 전압

2. 정격전압의 뉘앙스

(a. 왜 기계 기구별 정격전압이 다른가?  c. 왜 계산할 때 이곳은 1.2/1.1 로하고, 이곳은 그냥 선간전압으로 하죠?와 같은 질문이있다면)

정격전압 의미에서 정격전압은 표준적인 동작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차단기와 같은 기기류에선 정격전압 = 공칭전압×1.2/1.1하는데 이유는?

이상상태에서도 차단기에 걸리는 전압이 최고전압 이상이어야 차단기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겠지요. 따라서, 최고전압 보다 더 여유를 주어 결정합니다.

또한 선로, 부하의 정격전류를 구할 때 당연히 정격전압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칭전압으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선로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공칭전압 이어야 당연히 정상적인 동작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공칭전압이 정격전압이 됩니다.

“RPS 정비 조속히 해야” Vs. “FIT 폐지 안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의견차 속 산업연구원 “병행해야” 주장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Tariff) 점진적인 폐지를 앞두고 있고, 기존 FIT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던 발전사업자들이나 환경,시민단체들과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주장하는 측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RPS제도 도입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판매가격등 시행지침이 투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FIT에 이어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제도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도 어렵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정비를 조속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판매 가격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의무대상자는 부담을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실종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 위주로 고착된다면 국내 화석에너지・원자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즉 RPS 의무대상자가 자체 투자 외에도 독립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전력을 확보해서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려면 민간의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촉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녹색연합, RPS는 에너지 대기업 집중 결과 낳을 것

반면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기존의 FIT제도가 분산형으로써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넓은 시장을 형성한 반면, RPS제도는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기업들만의 좁은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2년 이후 자신들의 의무할당비율인 발전용량의 2%를 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등 문제가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RPS제도 운영 지침을 보면 인증서 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가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GSEPS 등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비중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재생에너지원이 대규모화 집중화되면서 결국 기존 에너지와 차별화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반해 FIT 제도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며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소규모 회사들에게 유리하다.

이 관계자는 또 “FIT 제도의 큰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시킬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2002년 FIT제도시행이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중심으로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피력한다.

녹색연합은 FIT 제도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전기공급체제에서 소규모 전기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핵심은 지역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다. 누구나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는 소규모 사업을 통한 ‘에너지 참여’가 가능하고 설치된 발전시설을 통해 ‘에너지 교육’이 가능한 소중한 정책”이라며, “발전차액제도에 대한 재고 없이 2012년 폐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과 발전사업자들,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로서 현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FIT와 RPS 장단점 고려 병행해야 

FIT제도 폐지와 RPS제도 도입에 대해 연구기관은 중립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관계자는 “RPS와 FIT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FIT제도가 정부가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 또한 소규모 발전의 가능하므로 넓은 지역에 분포할 수 있어 지역제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규모 예측이 안되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단점있다”며, “반면 RPS 장점 공급규모 예측 용이하고 인증서 거래를 통한 업자간 경쟁 촉진시켜 비용 절감 구조를 형성하면서 정부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PS는 FIT의 단점을 장점으로 FIT의 장점을 단점으로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FIT와 RPS 각각 장점이 있고 두 제도가 가져올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결과가 다르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FIT를 폐지 논의는 조금 이르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두 제도를 일정기간 병행 운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