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조사 제대로 해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조사 제대로 해라”

 

지역주민과 시민의견 무시한 일방통행 정책 제동 걸려

 

 

‘세계 최대규모 조력발전소 건립.’이라며 목청 높여 홍보하면서 추진하던 정부의 조력 발전 사업이 환경과 지역 주민을 무시한 채진행하다 발목이 걸렸다.  

먼저 인천만 조력발전의 경우 지난달 중순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와 강화도 주민이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다 국방부가 작전상의 이유로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단계는 공고를 내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업 허가권자인 인천항만청과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생략공고 취소소송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사업을 잠정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법원 결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6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인천만조력사업 안건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강화도 남부와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들여 시설용량 1천320MW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는 내용이다. 강화도 주민 일부와 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 교란과 경제 효과 부풀리기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도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반대 입장 

국방부에 이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보낸 것.

농식품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예정지는 수산자원 서식과 산란지로서,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천만조력 사업이 관할 자치단체나 어민, 주민이 반대하는 등 갈등 요소가 많아 이해 당사자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첨부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회를 앞두고 인천시, 지식경제부, 국방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에 인천만조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어민피해 우려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국방부는 작전상의 이유로, 농식품부는 어족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보냈고, 지식경제부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 법원이 인천만조력발전사업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항만청)가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데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내려,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이던 법적 절차는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여기에 인천시를 비롯해 각 정당 시민사회, 종교, 학계도 가세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에 나섰다.  인천시 등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과 함께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대책위 발족 선언문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으로 인천 앞바다와 갯벌이심각한 훼손의 운명에 처했다"면서 “이런 계획이 280만 인천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큰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한수원의 공고에 대해선 “인천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력발전 사업은 갯벌이 줄어드는 등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조력발전 사업은유보해야 하며 특히 6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안건 심의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아산만 조력발전 건설 반대 표명 

한편 평택항계내에 건설 예정인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평택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느슨한 입장이었던 평택시가 ‘강경 대응’쪽으로 선회, 향후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지난 5월 중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시책 추진 설명회에서 김선기 시장은 “바다를 막아 조력댐을 건설할 경우 평택호에서 흘러나가는 물 길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마저 파괴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김 시장은 “이럴 경우 집중 호우시 평택호 지천인 진위천, 안성천 주변은 물론 시내까지 침수될 수 있고, 안성시까지 재난 피해를입을 수 있다”며 “물길을 막아 조력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평택항계내 바다를 가로막아 조력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평택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며 항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평택시는 이같은 계획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이 조력댐 건설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 당진군 지역에서도 해당 주민들이 반대투쟁위를 꾸려 반대에 나서는 등 조력댐 건설이 평택, 당진 양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반대투쟁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 항의했고 당진군청을 찾아가 “갯벌이 사라질 수 있고, 많은 어민들이 쫓겨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조사 제대로 해라”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