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3차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에 참석했다.

세계에너지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13년 대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국제 행사로써,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 기업 전시회, 대표(CEO) 회의, 장관회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파리기후변화(COP21)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세계에너지총회 회의로, 에너지 삼중고(Trilemma)의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규제개혁, 투자확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너지 삼중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08년부터 인류가 직면한 3가지 에너지 문제(에너지안보, 형평성, 지속가능성)로 제시된 것이다.

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청정에너지기술 혁신의 필요성과 한국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우차관은 패널토론에도 참석하여, 新기후체제 하에서 청정에너지기술 혁신이 에너지 가격 저감과 다양한 에너지원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를 2배로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션이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수요관리, 이산화탄소 재활용 및 저장(CCUS), 원자력, 화력·송배전 등 청정에너지 기술분야에 중점투자 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우차관은 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소개하고, 동북아 지역내 에너지 관련 법·제도 등의 일치화를 통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8월 2일(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1호 착공식을 열고, 2,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까지 서울과 제주도 총 150곳에 개방형 급속 충전기 300기를 구축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복합 충전소도 5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전력공기업들은 전기차 1,100여 대를 오는 2023년까지 구입하는 한편, 정부는 충전요금 할인과 ESS 할인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전기차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소, 연내 150곳 설치’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150곳에 전기자동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가 설치된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4,000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완속 충전기 3만기가 깔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일(화)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개방형 충전소 착공식을 열고 연내 150개 부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0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2,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7일(목)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립한 ‘전기차 발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다.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오는 11월까지 완공 완료 예정
개방형 충전소는 시민, 전기 택시 및 전기 렌터카 운전자 등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서울과 제주 각 60개소에 120기씩 모두 240기, 기타 지역 30개소에 60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업을 주도하는 한전은 이날 착공에 들어간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약 80개 부지에 180기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나머지 충전기도 11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은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개방 시점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종합시스템’을 개설해 충전기 위치 정보와 온라인 예약, 이동 경로, 이용실적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충전기 이용요금은 전력 공급원가,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추후 책정된다.
더불어 서울 등 대도시 중심가에는 대규모 충전소 5곳이 들어선다. 이들 충전소는 다양한 업종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참여해 충전뿐 아니라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플래그십 충전소’ 형태로 운영된다. 또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아파트 최대 4,000개 주변에는 완속 충전기 3만기도 보급된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시장 확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로 충전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국내 수요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전기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업체, 충전서비스 업체 등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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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10일(수) 오후 서울청사에서 닉 리쉬비쓰(Nick Rischbieth)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면담을 갖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 에너지분야 협력 등 한-중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중미(Central America) 지역은 금융위기, 저유가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발전, 송배전, 신재생 등 에너지, 플랜트·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수요가 예상되며,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중미지역의 플랜트·인프라 수요 및 한국기업들의 다양한 플랜트·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고려 시, 한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선다면 좋은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에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프로젝트 정보와 노하우를 우리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11월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에 초청하고, 산업부의 주선으로 중미경제통합은행이 검토 중인 47개 프로젝트(35억 달러 규모)에 대해 우리 플랜트기업들에게 소개하는 등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중미경제통합은행측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에 대해 한국의 정책 및 중남미 국가와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중미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양측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4일(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향후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 등의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에너지 확산 본격 추진

우리나라는 '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돌입했으며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부품국산화도 적극 추진해왔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78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수소충전소는 연구·실증용 중심으로 10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인프라 미비로 본격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 유망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 연관된 업체가 복잡하여 개별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가 모여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구심체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에너지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경쟁우위 지켜나가야…

수소 융합얼라이언스에는 수소 관련 정부부처(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울산, 광주, 충남), 수소차·부품업체, 수소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설치 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향후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에 추진단을 상설로 운영하여 수소에너지의 확산과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회사 설립 및 수소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수소전기차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수소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수소전기차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출 1.4만대, 충전소 100기 구축을 목표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핵심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구매인센티브(개소세·취득세 감면) 및 전기차에 준하는 운행인센티브(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50% 이상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 등) 부여와 함께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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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내년까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상위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 컨퍼런스’를 열고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전력 신산업 펀드란 에너지신산업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금으로,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혁신 사업모델의 전력산업 포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한전 2조 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산업부와 한전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전 부사장, 기업, 창업동아리, 민간운용사 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벨레상스 호텔에서 ‘전력 신산업 펀드 컨퍼런스’를 열고 상위펀드로 올해 1조 원, 내년까지 총 2조 원을 출자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온실가스 감축 등 신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펀드구조는 상위펀드가 하위펀드를 출자하고 하위펀드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모자(母子)형 구조로 설계됐다.
상위 펀드는 오는 10월까지 한전 주도로 1조 원을 우선 결성하고, 내년까지 2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결성되는 하위 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4~5개를 하반기에 구성해 대학생 벤처 동아리와 창업기업,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엔젤투자·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지원·인수합병(M&A) 투자·해외 프로젝트 투자 등이 병행되며, 에너지신산업 기반기술·요소기기·소프트웨어·솔루션·비즈니스 모델·지식재산권·해외기술·해외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력 신산업 펀드 결성 및 규약 체결 거쳐 오는 11월 본격 투자 예정

운용사는 딜 경험과 투자전략, 신산업 전문성, 해외 네트워크 등이 풍부한 곳을 대상으로 7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투자 관리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권이 참여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위펀드의 자산운용사 선정공고를 냈고 6월 중순에 한전 투자 이사회를 의결하여 오는 10월 전력 신산업 펀드 결성 및 규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혁신 사업모델의 전력산업 포용을 위해 한전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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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 명목 규제·제도개선 나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태양광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은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기로 했다. 

비태양광 부문은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하여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 공급인증서(REC) 발급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여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2030년 11%→20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022년 → 2024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예정이다. 신고기준이 낮아(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보급사업의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하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