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원자력발전소 14기 더 짓는다...

원전사고 등 갈등 예상

정부 2024년 전력수급계획, 석탄 15기, LNG 19기 건설, 연평균 1.9% 증가 전망

계속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해 원자력 발전소 등 전력 수급을 위한 기본안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발전소를 원자력 14기, 석탄 15기, LNG 19기 등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원자력과 신재생의 발전비중이 각각 48.5%, 8.9%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 건설계획 등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하여 2024년에 5,516억kWh(2010년 4,238억kWh)로,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에 9,504만kW(2010년 6,989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도 2013년부터 총 49조원을 투자(신재생·집단에너지 제외)하여 총 4,333만kW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24년에는 총 11,259만kW의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14기(1,820만kW, 4차 계획반영 12기, 신규 2기), 석탄 15기(1,209만kW), LNG 19기(1,224만kW)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경부, 지자체·지역주민 의견 고려 절차이행 계획

한편, 지식경제부는 석탄화력, 조력 등과 같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은 32%로 2010년(25%)보다 대폭 상승되는 반면, 석탄 및 LNG의 경우 각각 28%와 21%로 2010년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024년 48.5%로 2010년보다 약 17% 증가하고 신재생 또한 8.9%로 확대되어, 석탄, LNG, 석유 등 고탄소 배출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 전망이다.

이번 좥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좦은 발전설비, 수요예측, 수요관리, 계통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4개 실무소위를 운영하여 수립하였다.

지난해 12월 7일 한국전력공사 한빛 홀에서 전력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 경제적 전력공급체제 구축, 친환경 전원구성을 목표로 상위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정합성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원 확대 등을 고려한 전력부문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동 계획에 따라 전원구성이 실현될 경우 저원가 기저발전설비 비중 확대로 연료비용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계획을 전력거래소, 한전 및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전력설비 확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전력수요를 재전망한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확충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해 간(間)년도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정책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등 타 에너지 정책과 정합성 유지, 경제적 전력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기저설비 점진적 확대, 장기 수급 안정 및 적정전원 구성비율 유지를 위해 수요 불확실성 및 건설지연 가능성 대비책 확보 그리고 단기 설비예비율 부족 대응을 위해 2011년∼2014년 부하관리 강화에 있다.

친환경 전원구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친환경 전원을 구성하기 위해 원자력 건설의향 우선반영하고 RPS 목표, 원별 잠재량 및 사업자건설계획, 원별 가중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예상량을 추정하여 반영했다.

불확실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수요 예측오차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응, 계획 반영 설비의 준공지연 사례를 검토, 평가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발전설비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수급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비계획 수립했다.

계획 수립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측면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4개 실무소위(발전설비계획, 수요예측, 수요관리, 계통계획) 운영했다.

실무지원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구성, 수급계획 현안검토 및 기술자문 시행했다.

전력 수요 목표제 실시

목표수요 전망을 전제로 에너지 기본계획 상의 기준수요(BAU)에서 전력 및 기타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목표수요’를 설정했다.

목표수요 달성을 위해 효율 향상 기기의 보급 확대,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등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발전설비계획의 수립방향은 전력수급 안정 및 다양한 정부정책을 고려한 이상적인 설비계획(기준계획)을 수립하였다.

적정 설비예비율 및 전원구성비 제시하고 기준계획 상 도출된 설비규모에 따라 전원별 필요용량 범위에서 사업자의 건설의향을 평가하여 선별 반영한다. 단, 분산형 전원(신재생·집단에너지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건설의향 모두를 확정설비로 반영키로 했다.

송ㆍ변전 설비계획

송전선로 총 회선길이는 2009년 대비 2024년 약 1.27배 증가하며, 변전소는 2009년 대비 2024년 1.3배 증가(705개소 → 920개소)한다.

중ㆍ장기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급 전망으로 2013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약 3.7~5% 수준으로 전망되어 단기 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이에 2014년 이후에는 13.9~20.4%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 구성전망

설비기준 기준으로 원자력 비중은 현재(24.5%) 보다 7.4%p 증가하여 2024년 31.9% 수준으로 전망되며, 석탄 및 LNG 비중은 다소 축소된다.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비중은 현재(31.4%) 보다 17.1%p 증가하여 ’24년 48.5% 수준으로 전망되며, LNG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발전은 석탄·유류·LNG 등 기력에너지가 이끌어

기력 이어 복합발전 - 원자력발전 - 수력발전 - 집단에너지

- 신재생 순 차지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 분야에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등 바람은 불었지만 정작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석탁, 석유(유류), LNG 등 화석연료 에너지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대와 달리 아직은 2%대에 머물고 있다.

발전회사도 민간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 주도로 형성되고 있다.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소가 전체 발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는 발전에너지원은 화석 에너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을 에너지 원별로 살펴보면 기력 발전에너지가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합 발전에너지가 25%를 차지해 뒤를 이었으며 원자력 발전에너지가 23.6%를 차지했다. 수력이 7.9%, 집단에너지 3.3%, 신재생에너지(일반수력 제외) 2.5%, 내연에너지가 0.4%를 점유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력 에너지를 살펴보면 석탄을 연료로 삼천포, 보령, 호남, 태안, 하동, 당진, 영응, 여수 등 45대가 운영 중이고 총 23,409MW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탄으로 영동, 서천, 동해에서 5대가 돌아가며 1,125MW를 만들어낸다. 유류로는 평택, 여수,울산, 영남, 제주, 남제주 등 17대가 4,150MW를 생산하며, LNG로 인천, 서울의 4대가 885MW를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발전의 25%를 차지한 복합발전은 LNG(울산, 서인천, 신인천, 분당, 평택, 일산, 보령, 부산, 인천, 광양, 부곡, 군산, 영월등) 109대가 15,502MW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21대가 돌아가며 18,715MW를 만들어내면서 전체 23.6%를 차지했다.

최근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총 3,022대가 돌아가 있으나 발전 용량은1,984MW로 2.5%에 머물렀다.

발전용량별로 종합해 보면 석탄 50대로 24,009MW, LNG가 164대로 21,740MW, 원자력 21대로 18,716MW, 유류 205대로 5,481MW,양수 16대로 4,700MW, 신재생(수력포함) 3,065대로 3,577MW, 국내탄 6대로 1,125MW를 생산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3,535대79,342MW이다.

한국전력 계열 발전사가 전체 발전의 84.5% 차지

발전회사별로 보면 수력원자력(주)이 30.3%, 서부발전 10.6%, 남부발전 11.6%, 남동발전 10.6%, 동서발전 11.1%, 중부발전 10.0% 등한전계열 발전회사들이 전체 84.5%를 차지했으며, 기타 수자원공사,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EPS 엠피씨, K파워, 난방공사 등이15.8%를 점유했다. 회사별 발전소 보유 대수 및 생산용량을 보면, 수력원자력이 72대로 24,021MW, 남부발전이 76대로 9,239MW,동서발전 43대로 8,815MW, 남동발전이 49대로 8,396MW, 중부발전이 49대로 7,949MW, 서부발전 40대로 6,404MW, 민간발전회사로는 포스코파워(에너지)가 29대로 3,220MW, 지역난방공사가 13대로 1,338MW, GSEPS가 7대로 1,036MW, 메이야가 11대로1,002MW, 케이파워가 6대로 989MW, GS파워가 10대로 905MW, 한진 172대로 181MW를 기타 2,875대가 2,797MW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회사로 총 3,353대의 발전소에서 79,942MW의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