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민간의 에너지신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등 전력시장 확대를 위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즉 에너지신산업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2016년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

[1] 전력신산업 펀드

투자 회임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과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한전이 2016년 1조원 및 2017년 1조원 추가 출자로 총 2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모펀드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창업 및 육성하고, 전력신기술·기후변화 대응의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며,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해 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2] 신재생투자

옥상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 2016~2017년까지 4천억 원이 투자되며,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간과 협의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하여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3] 스마트미터 / ESS

올해 스마트미터는 2,500억 원, ESS는 1800억 원이 각각 투자되어 내년까지 총 6,250억 원의 투자가 완료된다. 또한 상반기 중 AMI 보급지역 내 시범구역이 선정되어 계시별 요금제, 소비제 관리, 사이버 보완 등 스마트미터 활용 서비스가 실증될 계획이다.

 

[4] 전기차 충전소

한전이 올해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사업자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200개소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중대형 규모 충전소를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5] 빅데이터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가 개설되어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며, 센터 개설 이전에도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각각 분석한 전기사용량 등 공공정보를 6월부터 대폭 공개될 예정이다.

 

[6] 효율향상

‘KEPCO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에 설립되고, 중소 LED·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3천억 원 규모의 ESCO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산업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한다고 밝혔다.

[7] 진입규제 상반기 중 정비

연무 업무 계획에 보고된 프로슈머 이웃 판매, 충전사업자 재판매, ESS 및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정비하여 추진되며, 하위규정은 1분기 중 개정이 완료되고 전기사업법은 6월에 20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거래가격 실증 등 프로슈머 시범사업(2~3개 지역)이 실시(1개 지역은 공모)될 예정이다.

 

[8]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 전수조사 예정

이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가 전수조사되며,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는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되어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발표된다.

 

[9]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 선택 허용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 규제프리존인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2년간 50% 한시 할인,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에서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이 밖에도 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실시된다.

 

[10] 국내 방문전력 연계하는 종합지원책 추진

ESS, AMI, 마이크로그리드 분야 관련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상외교 및 금융, 해외 정책결정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KSVP) 등 국내 방문전력을 연계하는 종합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 확대되는 시장에 차별 없이 접근하며, 구개 사업운영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합적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이번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에 담은 것이다.

 

본문

올해 전력공기업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지난해 2.5조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6.4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금년도 에너지신산업 투자는 전력공기업 전체 투자금액 17.5조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분야별 투자금액은 신산업 6.4조원, 전력설비 11.1조원이다. 주요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펀드(2조원), 전기차 충전소(2천억 원), AMI 보급(2,500억 원)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500억 원), 신재생 투자(1.1조원), ‘KEPCO 에너지솔루션’ 설립(3천억  원) 등이다.

 

 

 

 

1. 전력신산업 펀드, 올해 1조원, 내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조성

에너지산업은 ICT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공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신기술과 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망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사모펀드(PEF) 등 시장의 막대한 민간자금을 에너지신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한전의 선도적 투자가 중요하며 민간과 한전의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펀드가 필요하다. 최근 에너지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펀드를 통해 에너지산업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생기업의 창업 및 육성과 기술개발, 사업화·해외진출 등 기능별 다양한 유형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는 1차년도인 금년에는 1조원을 조성, 내년에 1조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母子형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 한전이 출자하는 최상위 母펀드를 구성해 母펀드 하부에 기업의 성장단계, 투자대상, 기능별로 다양한 子펀드를 결성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자금이 지원된다.

 

母펀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자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법적 형태를 결정하며, 子펀드는 엔젤투자·창업·M&A·해외진출 등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VC(벤처캐피탈), PEF(사모펀드), 신기술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운영기본계획을 3월에 마련하고, 자금출자, 관리기관 선정 등 실무작업을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되며, 실무작업은 관련기관 협의, 투자관리 전문기관 선정, 자펀드 세부구성, 투자규약 체결, 민간 동반투자 유치, 투자대상 발굴 로드쇼 개최, 운용사 평가기준, 투자심의기구 구성 등이다.
4월부터는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로드쇼, 대학·연구소 등 대상 신기술 과제 조사 및 설명회가 개최되며,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중점분야, ODA·MDB 활용 해외진출 전략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과 펀드 운영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심의기구 등 운영구조가 설계된다.
서구의 주요 전력기업들은 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전력 분야 혁신기업과 신기술에 대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2. 학교 태양광 설치 등 전력공기업의 신재생 투자 대폭 확대

한전 등 전력공기업은 학교 옥상 부지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 일부를 학교와 공유함으로써 학교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학교 옥상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설치비용 부담(50㎾ 설치시 약 1억 원) 등으로 시장창출에 애로사항이 있어왔다.
현재 기준으로 50㎾  1년 가동 시 약 1,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며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법인(SPC)를 설립해 학교 옥상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되 태양광 설치 효과가 높은 학교(300인 이상)를 중심으로 시·도별 안배한다는 계획이다(2016∼2017년 4,000억 원 투자, 2,000개 이상 학교, 200㎿ 규모).
학교는 전기료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활용효과, 전력공기업은 신재생 확산과 공급인증서(REC) 확보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연간 온실가스 12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태양광 업계에도 7,000여 명의 일자리와 3,500억 원의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반기 중 SPC 설립, 설치 대상학교 선정(교육부, 시·도 교육청 협조), 이익분배 모델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자재발주,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빠르면 금년 말부터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연내 최소 1,000개 학교 이상).

 

3. 스마트미터 / ESS

① 스마트미터(AMI): 올해 총 2,500억 원 투자, 200만대 보급
對전기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미터가 올해 2,500억 원의 투자(200만호)가 실시되고, 내년까지 누계로 총 5,500억 원이 투자된다(누계 450만호).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일반 상가와 요금제·국민 수요반응(DR) 실증이 가능한 저압주택(아파트 포함)을 대상으로 보급되며, 소비자를 위한 실증사업으로는 AMI 보급 지역에서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제 실증, 누진제구간 정보 제공 및 국민DR 실증등이 있다. 요금제 실증이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시별·피크 요금제 등을 설계하고 보급 지역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요금제를 실증하는 것을 말하며, 또 국민 DR실증이란 가정·아파트·상가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아낀 전기를 팔수 있도록 스마트미터가 보급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N텔레콤의 스웨덴, 이라크, 인도 등 17개국 109만호 AMI 수출 사례,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시 AMI 기업 참여 사례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국가,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해외진출이 추진되며, 이러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실시간 전력 사용량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서비스가 향상되고 전국 각 지역에 스마트그리드의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② 주파수조정용(FR) ESS: 올해 1,800억 원 투자, 내년까지 총 6,250억 원 투자 완료
주파수조정이란 전력계통에서 정격주파수(60㎐)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FR용 ESS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시스템 운영·PCS·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이 지원되며, 2016년 FR용 ESS사업은 2월까지 ESS 사업형태(옥외형, 옥내형), 지역별 용량 등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지역별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또 상업운전 설치·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정보·전략 등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주파수조정 ESS 실증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실증 경험을 확보하며 국내 실증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 해외진출 추진과 ESS 밸류체인 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4. 제주·서울 도심지역에 20개의 대규모 충전소(충전기 500기) 설치, 올해 말까지 250개소·1,500기의 충전기를 설치, 민간사업자에게 개방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서울의 도심지역에 중대형 규모의 신규 충전소 20개가 설치(충전기 500대)되고, 민간에 개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요금제도 등이 실증(2016년 한전 2,000억 원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국의 한전 지사를 공용 충전소로 개방되고 충전소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현재 120개소 340기 → 상반기 내 추가 110개소 660기).

 

 

이러한 충전사업자의 초기 설비투자비용 절감을 통해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될 전망이다.
그간, 전기차 충전기의 높은 가격(급속 5~6천만원 등)으로 민간이 충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신규 충전소는 상반기 중 부지선정, 건물 리모델링, 충전기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다.
또, 한전지사를 활용하는 공용충전소는 상반기까지 110개 개설을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전국 충전소간 통합 운영시스템(한전)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충전소 통합 위치 조회, 요금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5. 電力빅데이터: 올해 500억 투자, 상반기 중 공공 활용 정보 공개, 하반기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 개설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개방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가 구축된다.
한전, 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함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경제·산업 동향, 휴일·여가시간 활용 패턴, 전국 누진제 요금 부담 분포 등 공공재 정보를 6월에 공개할 예정이며, 또 전기 소비자가 전력량 정보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8월에 마련한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는 9월에 구축되어 공익 목적의 공공재 정보, 소비자 요청 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민간 수요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공공재 정보란 한전과 민간영역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정보 중 경제·사회·문화 등 공공적 연구에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가공·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비스니스개발 정보는 에너지 컨설팅,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 관리 등 다양한 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통해 비즈니스 컨설팅, 에너지 효율 관리, 수요반등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별도법인 설립, ESCO 등 에너지효율 사업에 3천억 원 투자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KEPCO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에 설립되어 LED, 스마트미터, 태양광, 컨설팅 등 관련 중소기업을 모아, 에너지설비 진단, 개체와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모델이 개발된다.
이는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별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중소기업, 주택·아파트, 중·소형 상가, 학교 등 공공부문은 효율관리 사각지대에 위치에 있어 마련된 것으로 민간 ESCO 사업자와 공동으로 효율관리가 취약한 아파트·중소기업의 고효율 설비 개체, 가로등·터널 등 LED교체 등에 ESCO 투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3천억 원).
KEPCO 에너지솔루션은 중소기업의 에너지솔루션 공급사슬을 관리하면서 그간 소외되어 있던 부문에서 ESCO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반기 중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 국내 취약지역 효율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사업 대상이 발굴되며, 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KEPCO 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해 협업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아파트 등과 사업추진 MOU 체결, ESCO 기자재 수급계약 등을 거쳐 3분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된다.

 

7. 진입규제 / 프로슈머 / ESS / 전력 중개사업

① 이미 발굴된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
연두 업무계획에 보고된 판매시장 및 전력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위규정 개정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규제완화의 성과를 사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② 프로슈머: 실증사업 3월 중 실시, 상반기 중 추가지역 공모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의 실증사업이 실시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지역 내 프로슈머 거래의 근거가 마련된다.
실증에 적합한 지역이 선정(2월, 2개)되고 한전이 전기요금 정산을 매개로 중개 실증사업(3월)을 추진해 상반기 중 추가 지역이 공모(1개)된다. 대상지역은 태양광 등 분산자원을 소유해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프로슈머가 있는 지역, 프로슈머와 이웃이 동일 배전망(배전변압기 하단)을 사용하는 지역 등이다. 거래방식은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각각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일정 구역의 프로슈머(분산자원 보유, 발·판 겸업자)가 같은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며(6월 국회 제출), 이를 통해 프로슈머의 전기판매 수익 발생,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ESS: 전력거래 허용으로 시장 확대, 중장기 피크 발전소로 활용
대형 ESS 보급 활성화와 ESS를 피크 발전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대용량 ESS의 전력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전력시장 등록 유형(중앙, 비중앙)에 따라 세부적인 시장참여 요건과 시장 거래 절차를 마련하고 한전 ESS를 전력시장 중앙 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부여하며, 비중앙급전 ESS 발전기를 신재생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장, 빌딩, 상가 등에 대한 ESS 보급 확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전력 중개사업: 6월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신재생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를 도입해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정의, 중개시장 운영, 중개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근거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전기산업법이 6월 국회에 제출되어 중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로 선정, 소규모 분산자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중개시장 운영이 11월에 실증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분산자원 모집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 수익구조 분석, 旣개발(~10월)한 중개시장 포탈, 사용자 운영 시스템 활용 등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소규모 신재생 판로 확대, REC 교섭력 증대 및 수익 향상, 신재생 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8.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규제 전수조사

연두 업무계획에 旣 반영된 과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가 전수조사된다. 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이 발굴되며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가 신설되어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씩 정례 개최하고 분과별 규제개선 실적 점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시장과 기업,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를 매월 협의체에 보고하며 분과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6월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 선택 허용

① 3월부터 충전사업자 전기요금 원가부담 최대 23% 경감
충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201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용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는데, 기존 요금표는 낮 시간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본격 영업 시 충전사업자의 원가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충전사업자의 영업행태에 따라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용 요금제가 다양하게 설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인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이 한시적으로 감면(특례안 : 2년간 기본요금 50% 할인)되며, ‘주유소형’ 사업자에 신설 요금표 적용 시, 연간 전기요금은 2,620만원으로 현재 요금(3,200만원) 대비 580만원이 경감(18%↓)될 수 있게 되고, 제주 소재 사업자는 기본요금 할인으로 150만원을 추가 경감(23%↓)되는 등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을 절감, 시장 진입이 촉진될 전망이다.

 

 

② 전기차 충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구매 허용
전력거래소(전력시장)로부터의 직접전력 구매는 전기사업법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만 가능해 현재 모든 충전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단일한 가격(충전요금제)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앞으로는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유료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전력시장)로부터도 소비자 충전판매용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한전의 충전용 전기요금제 또는 전력시장 직접구매 중 충전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소비자(전기차 운전자)에게 보다 저렴한 충전이용요금 제공이 가능하여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기준 마련, 부하 관리도 실시
전력산업에 있어 전기차 충전기는 새로운 전력수요이자 부하로, 그리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전력공급설비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기소비자(전기차 운전자) 이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부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충전요금과 관련해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제 가이드라인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지원하면서도, 송·변전 및 배전 계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한전의 브랜드를 활용한 SG/MG 해외시장 공동 진출

국가별 여건, 사업의 경제성, 진출 가능성, 파이낸싱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 유망 프로젝트가 발굴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의 송·배전망 운영 경험, 국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요소기기(AMI,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 능력, 대규모의 제주 실증·주파수조정용 ESS 실증 등을 통한 시스템 운영 능력 등이 탁월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한전과 연결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상외교·ODA·GCF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진출전략이 기대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6년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