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의 악연 AMOLED 기술유출 공방…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듯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기술유출 고소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양사 간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공방이 사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AM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조모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씨 등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부당 스카우트한 인력에 대한 퇴사 등은 물론이고 최고 경영진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법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도 같은 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측에서 언론배포 자료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 범죄인양 호도했다”며 “우리가 OLED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팀장과 기술직은 기소에서 제외되고 마케팅 등 비즈니스 담당자들만 기소된 사실만 봐도 기술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혐의로 잡은 일부 이메일이나 카톡 등의 내용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대형 AM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최대 경쟁사에 뺏겼다는 삼성 측 주장과 조직적 기술유출은 아니며, 유출된 정보도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LG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OLED 기술유출 법정공방… LG 전현직 임직원 고소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회사의 악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그동안 국내외에서 기술 및 인력유출은 물론 과장 광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분쟁의 주인공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년 전에도 OLED 공정 핵심인력 유출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툰 적이 있어 2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A씨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닌 계열사 전체로 본다면 분쟁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다. 특히 양사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자가전 분야에서 부딪쳤다. 양사는 지난 한해만 해도 4~5차례에 걸쳐 최근 주력 TV로 키우고 있는 3D TV 광고와 관련해 영국과 호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가 미국에서 ‘자사 TV 기술인 액티브 3D 방식이 LG전자의 기술인 패시브 3D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에서 방영하자 전미 광고국(NAD)에 이의를 제기해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LG전자가 미국에서 ‘3D TV테스트에서 소비자 5명 중 4명이 소니와 삼성보다 LG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방영하자 NAD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NAD는 LG전자의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같은해 영국에서는 LG전자가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하며,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사이트,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자 삼성전자가 영국 ASA(영국광고심의위원회)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ASA는 LG전자의 3DTV 방식에 대해 ‘별도 기술방식의 소개 없이 풀HD로 광고해선 안된다’고 판정해 삼성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양사는 해외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TV광고 공방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매우 치열한 편이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일명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ㅎ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

TV가 아닌 세탁기에서도 양사의 광고 분쟁은 있었다. 지난해 호주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 광고라며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ACB는 올해 2월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인력유출 분쟁은 있었다. 지난 2010년 LG생명과학 출신의 임원 한명이 바이오산업 진출을 준비 중이던 삼성전자로 이직했다. 이에 LG생명과학은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의 손을 들어주는 등 양사의 법정공방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

8조6,100억원

지경부, ‘2012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을 8조6,100억원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 전략적 R&D와 사업화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수출산업화 ▶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최근 업황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은 지난해 6조9,200억원보다 1조6,900억원 늘어난 8조6,100억원이다.

또 이 과정에 3조5,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1만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R&D 및 내수시장 창출 사업 역점 추진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 예정된 R&D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부처 합동 R&D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올해 R&D 신규과제 공고와 사업자 선정·협약을 추진하고, 관련 R&D 연계 협력강화와 중복 가능성 배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신재생 R&D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풍력과 해양, 지열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 등과 공동으로 R&D 후보를 발굴·기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테스트베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별로 최적의 국가적 거점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서 올해 R&D 사업에 모두 3,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시책으로는 기존 보급사업과 더불어 10대 그린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 그린홈 100만호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보급·확대하고 일반보급 및 지방보급 사업을 통해 상용건물과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그린홈 985억원, 일반보급 200억원, 지방보급 690억원 등이다.

발전소와 우체국, 공장(산업단지) 등 지경부 소관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프로젝트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경부는 발전 6사 등 13개 RPS 이행 대상 민·관 기업과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우체국과 유휴부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녹색우체국 사업’을 추진하고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이 사업장 유휴지 등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서남해 풍력단지 개발과 새만금 실증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을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한전과 발전6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용역을 이달 발주하고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도 하반기까지 확립키로 했다.

국산 대형풍력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새만금 풍력단지도 연내 착공된다.

정부는 국비 579억원, 지방비 248억원 등 모두 827억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2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전라북도가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설계심의와 시공자 선정을 끝내고 10월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재생열·수용 연료분야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개척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정부는 국내 시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75%를 보조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통해 수출상담과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풍력발전기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5MW급 이상의 터빈과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의 성능검사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풍력 성능검사기관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설치전문·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현행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 사례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에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신재생은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자 에너지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라면서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