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2 l 공기업 특집 / 한국전력

한국전력, 중소 전력업체 위해 팔 걷어붙였다

국내 최초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 개최… 2만명 이상 참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 말 한전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전의 이미지는 한껏 고양됐다. 박람회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한전(KEPCO, 사장 조환익)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입기회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4월 29일에서 30일까지 국내 최초로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KEPCO Electric Fair 2013)’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 32개국 해외바이어 및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수요처인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전력기자재 생산 및 공사 관련 협회와 조합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시장 진입기회 확대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전은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 주선, 법률 및 세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약 1억불에 달하는 수출상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5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현장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참여 중소기업은 제품 전시 및 홍보를 통해 약 3,000억원 정도의 국내 매출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수요처는 대기업과 한전을 비롯한 8개 전력그룹사이다. 아울러, 한전은 141개의 표준품목에 대한 공급자 등록절차를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 약 36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전등록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47개 중소기업 2만명 이상 참관

이번 박람회는 한전에서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230개 부스규모의 대단위 박람회로 147개 중소기업이 전시부스를 통해 참여하고 기타 1,500개 이상 전력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시부스 없이 개별 참가하는 등 20,000명 이상이 참관했다.

참여 중소기업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는 97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50개이며 기능별로는 제어 및 보호장치 생산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전기자재(24개), 전선(16개), 변압기(11개), 계측기(8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18일 한전의 동반성장 정책설명회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모든 신규진입 희망 중소기업에 한전의 문호를 개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의 장인 ‘Big Mall’ 개최를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박람회 취지는 ‘Big Mall’의 영문철자 이니셜에 잘 드러나 있다.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KEPCO Electric Fair 2013)’의 4대 동반성장 테마 10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규진입 지원 부문]

Vendor 등록 지원

한전 및 전력그룹사는 별도 전용부스를 구성하여, 한전에 대한 납품 경험이 없는 신규진입 희망 중소기업에 대해 Vendor 등록절차를 안내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Vendor로 등록한다.

납품규격 및 계약정보 사전 제공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배전, 송변전, ICT, 발전 등 전력기자재 수요부서와 계약부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임직원과 직접 상담을 통해 신규진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납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매가능 기자재의 기술규격, 품질사항, 구매계획, 계약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한전은 지난 2월 18일 ‘동반성장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한 대로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전 진입기회 제공을 위해, 사전 등록제로 운용되고 있는 전력기자재 품목을 25% 이상 축소했고 후속 조치 중이다. 또한 납품실적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유사물품 납품실적 인정률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제출대상 계약규모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해외판로 개척 부문]

해외바이어·외국대사관 중소기업 직접 연계

한전은 이번 박람회에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스페인, 러시아 등 해외 32개국 해외바이어 및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등 100여 명을 초대하고 한전이 특별히 양성한 해외사업 인력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현장 지원했다.

특히, 한전은 21개국에서 온 해외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향후 한전의 해외사업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박람회 첫날인 4월 29(월)에는 박람회 참관 및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 후 한전 해외사업 전담부서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둘째 날인 4월 30(화)은 345kV 서해 해상철탑, 영흥화력발전소, 청평양수 발전소, 765kV 신가평 전력소 등 한전 전력산업 견학 및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류 및 상담 행사를 시행하여 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수출촉진 브랜드 ‘KEPCO Trusted Partner’ 접수

한전은 수출경쟁력이 있지만 해외에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박람회 기간 한전의 중소기업 수출촉진 브랜드인 ‘KEPCO Trusted Partner’ 사용권 참여신청을 접수하였다. 한전은 약 200개 이상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수출촉진 브랜드 사업은 수출역량이 있는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한전의 수출촉진 브랜드인 ‘KEPCO Trusted Partner’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신뢰도, 사용자만족도, 수출경쟁력을 평가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수출촉진 보증브랜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수출촉진 브랜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자격 여부를 검증한다. 수출촉진 브랜드 선정기업은 ‘KEPCO Trusted Partner’ 사용권뿐만 아니라 Business 협상기법, 무역실무교육, KEPCO 해외 사무소 개방에 따른 수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수출 관련 패키지 컨설팅이 지원되고 한전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해외 수출촉진회 등 해외마케팅 참여기업 선발 시 별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한전 해외지사망, 중소기업 수출전진 기지 정보제공

한전은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한전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한전 해외지사망을 활용하여 수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한전 해외지사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별도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한전은 지난 2월 18일 ‘동반성장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시장 개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전이 주관하는 해외박람회 및 지역별 수출지원 설명회 등 해외 수출촉진행사에 참여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부스 설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기존에 50~75%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로 확대하여 통 큰 지원을 하고 있다.

한전이 처음으로 참가비용의 100%를 지원한 세계 최대규모의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의 경우 24개 한전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약 5백만불의 현장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해외바이어와 69백만불에 달하는 수출계약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한전은 해외사업 경험과 높은 Brand Power를 활용한 현지 밀착형 수출촉진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전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3년간 한전이 해외마케팅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실적이 8,161만불에 이르고, 올해에는 최소 1억불 이상의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예상된다. 한편 UAE 원전건설 사업 등 한전 해외사업 Project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무려 1조2,442억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국내판로 확대 부문]

전력기자재 大 수요처(전력그룹사·대기업) 매칭

이번 박람회에는 한전 등 전력그룹 8개사와 두산중공업, 효성, LS 전선, LG U+ 등 9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구매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규 기자재납품 중소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전력기자재의 주요 수요처인 한국전기공사협회 1만3천여 회원사도 참여하여 납품 가능 중소기업과 구매상담을 시행한다.

한전은 연간 총 구매액 중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사용하고 있으며 구매규모도 연 4조원이 넘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액을 4조3천억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적극 홍보 

한전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전이 전개하고 있는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전 담당자별로 중소기업 임직원과 직접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은 중소기업 협력R&D 지원사업, 제품인증 및 인정시험 등을 지원하는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파워에너지론 등 금융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특허 이전, 기자재시험센터 중소기업 제품성능 및 품질시험 무상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중소기업 협력R&D 지원사업에 지난 '94년부터 '12년까지 561개 과제에 1,02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2009년도에 도입하여 현재 32건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Single PPM 품질혁신 지원, 제품인증 및 인정시험 비용 등에 '96년 이후부터 '12년까지 589개 협력 중소기업에 51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해왔다.

한전은 지난 2004년 어음결제를 전면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연계한 파워에너지론, 공공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자금지원제도를 통해 2007년 이후 자금지원 총 누계 금액은 5,567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전은 이와 같은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주관한 '1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안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어음부도,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 사업기금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가입신청도 받는다.

중소기업 법률상담

한전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여 법률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법률 및 기타 일상 법률상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한전은 이번 박람회에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참여시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륜을 지닌 우수한 숙련인력이 중소기업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인과 구직을 주선하며 함께 참여한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은 대기업 CEO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며 쌓았던 다양한 경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력사업 동반성장 박람회 개막행사 인사말에서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경쟁력은 있으나 진입 장벽 또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국내외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해외바이어·중소기업·전력그룹사 등 참여주체 모두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직접 만나 소통하여 서로의 경영능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반성장의 큰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인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전력>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정부,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규모 대폭 상향

2012년 대비 지원규모 6.8배↑, 신재생단지·공공시설물 등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13일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기인 스마트미터기(AMI)·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방향과 2013년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양 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검침, 사용정보 수집 안내, 다양한 요금제 적용, 기타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전력량계 시스템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2차 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 기타 방식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AMI로 교체해야 하는 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 소유 2,194만대, 아파트(734만호), 빌딩(300만호 내외) 등 집합건물 내 소비자 소유 약 1천만대 등 약 3,200만대이다. 2012년 말 현재, 한전 소유 79만5천대, 정부 예산지원으로 집합건물 5천대 등 전체 교체대상의 2.5% 수준인 80만대가 교체됐다.

산업부는 AMI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지능형전력망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AMI 전환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계량기를 AMI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력량계의 68%를 차지하는 한전 계량기의 전환 일정을 AMI 전환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전 전환일정 계획은 2012년 79.5만대에서 2013년 200만대로, 2014년 230만대, 2015년 250만대, 2016년 257.5만대 등 2016년까지 총 1,017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 기축 집합건물(아파트·빌딩 등) 내 한전 소유가 아닌 개별 소비자 소유 전력량계의 전환방안도 동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한편, 교체 재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련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시장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시장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이 필요하여 올해도 AMI, ESS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AMI, ESS 보급사업 추진 성과에 비춰 최근 하계 전력수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ESS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ESS 500kWh 규모의 ESS로 연간 절감 가능한 전기요금은 2천만원 수준이며, 올해 동절기 500kWh 규모 ESS가 설치된 광주TP는 전력비용 6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정부지원으로 보급한 AMI(5천호)로 소비자에 전력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5% 내외의 사용량 절감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ESS 등에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관련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3년도 AMI와 ESS 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원 대비 6.8배 증액된 199억원으로 산업부는 동 예산을 활용하여 AMI 1만 2천호, ESS 11MWh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2년 AMI 5천호, ESS 1MWh에서 2013년 AMI 12천호, ESS 11MWh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①보급대상과 사업유형 확대 ②협약대상에 사업자 외 사용자 포함 ③기기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 ④평가기준 강화 등 보급기준을 강화한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동반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AMI, ESS 등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기 보급을 활성화하여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7)상의 기기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확보,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기보급 제도, 재정기반 등 긍정적 효과

산업부는 기기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기반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기기가격 하락,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격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기 표준화, 상호운용성 조기 확보 등과 함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기기 전환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감(AMI 3.7%), 피크저감(ESS 7.3%)을 통한 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함에 따라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올 동절기 ESS가 설치된 광주TP는 전력비용 6천만원 절감했다.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AMI 전환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간 AMI 보급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 없이 판매사업자 차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유인과 활성화에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법 제9조 제1항 전환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보급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대상별 전환방안 등 핵심이슈*를 포함한 ‘AMI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AMI 전환포럼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시장 창출, 스마트그리드 운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민간투자 유도 등을 위해서는 일정시점까지 재정지원이 불가피해 스마트그리드 환경하에서 소비자의 니즈 파악, 수익성 설계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관리 및 민간사업자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지정할 경우, 거점지구별 사업모델에 적합한 기기 보급을 통해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을 선도할 예정이다.

ESS 보급 부문,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현 ESS 가격으로는 소비자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여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창출 마련 필요해 다소비 사용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 다소비 사용자에 일정비율 이상의 ESS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추진한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기와 동등한 발전자원으로 인정(전기사업법), 공급전력의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화(에너지합리화법, 신재생법) 등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경우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 전력회사로 하여금 '14년부터 공급전력의 2.25%, '20년부터는 5% 이상을 ESS로 설치·공급도록 하고 있다.

인증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ESS 설치 투자금의 세액공제를 도입('13년 2월)하였으나, 인증체계의 한계로 현재 최대 100kWh 규모(충방전 설비인 PCS 기준)만 해당한다. 충방전효율 90% 이상 ESS(100kWh 기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고효율 기기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효율 기기는 설치비 10%를 투자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현재 100kWh 이상 ESS를 고효율 기기로 인증할 수 있는 시험기기가 없는 실정으로 고효율·안전 인증 등 인증체계 검토*와 시험장비 구축지원 등을 통해 대용량 ESS 보급기반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 TF 활용, 재정·기술개발 지원 지속

재정지원으로 시현된 기기 가격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17년까지 175MWh를 보급하여 초기 시장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대용량 ESS 개발을 위해 현 리튬이온 배터리(LiB) 외에 다양한 저장방식 개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대비 보급규모 확대(6.8배), 사용자 역할 강화(협약체결 주체), 보급 대상의 다양화(신재생단지, 공공시설물 등 포함) 등 역점 추진한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위주로 보급 사업 전개하기 위해서다. 보급 개요를 보면 지원규모는 2012년 대비 6.8배 증가했다. 2013년 199억원이다.

2012년 AMI 5천호, ESS 1MWh이었던 것이 2013년 AMI 12천호, ESS 11MWh로 늘었다. 보급대상은 기존 집합건물 외에 신재생단지, 공공시설물 등 대상지역을 다양화하여 비즈니스모델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기존 ‘AMI + ESS’ 패키지형과 함께 단독형 추가이다. 올해 보급 물량이 확대되어 단독형으로 추진해도 공급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물량배정이 가능하다.

AMI는 G타입(통신시간 15분 이내), ESS는 충·방전 효율 81%(배터리 90% × PCS 90%) 이상 ('12년과 동일)

사업신청은 공급 사업자와 기기 사용자가 공동 신청토록 하여 기기 사용자 역할 강화했다. 지난 2012년에는 공급사업자만 공모 신청했다. 주관기관(SG사업단), 공급사업자, 기기사용자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기기 사용자가 단순 보급대상이 아닌 SG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ESS 공공청사 보급(2MWh)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지정사업자로 선정하고 공급 사업자 간 보급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하에 균등한 수준으로 조정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2012년에는 공급사업자 만에서 공급 사업자와 기기 사용자이며 평가기준은 공급자는 사업수행역량, 기술구현역량, 구축비용, 사용자는 공간 적정성, 기존 데이터 확보, 운영방안, 재원 부담 등이다.

관련 사업공고는 6월 초 시작해 제안접수, 평가심의, 협약체결을 7월 말까지 수행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제품설치 및 검수할 계획이다. 2014년 1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14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년 동안 본격 운영 및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AMI 보급: 80만호 보급(2012년 말 현재)

2012년 말 전국 전력량계는 약 3,200여 만호로 판매사업자(한전) 소유는 2,194만호, 아파트(745만호)·빌딩(300만호 내외) 내 수용가(子고객) 등 비한전 소유 전력량계 약 1천만호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2010년부터 일반 계량기를 AMI로 교체하고 있으며 비한전 소유 계량기는 정부 시범사업(전력기금)으로 교체 지원 중이다.

한전은 100kWh 이상 고압고객 17만호(100%), 저압고객 62.5만호(1,914만호 중 3.3%) 등 79.5만호 이미 교체했으며 상가아파트형 공장 5천호 교체도 정부가 지원했다.

ESS 보급: 13.6MWh 보급(2012년 말 현재)

제주실증단지의 가정·신재생단지 등에 전용 1,159kWh, 신재생단지에 2,460kWh 등 3.6MWh을 실증용으로 설치했다. 2012년에 정부 지원(전력기금)으로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전, 삼성SDI 등 민간차원에서 자사 업무를 위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구리농수산물시장, 광주 TP(각 500kWh)에 1MWh 보급했고 민간에서는 한전이 제주 조천변전소에 8MWh, 삼성이 기흥공장에 1MWh를 설치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AMI 50%, ESS 200MWh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소유 계량기 기준, 집합건물 내 자회사 고객 소유 계량기의 전환 방안과 일정 등은 올 하반기 ‘AMI 전환계획’에서 보완·제시할 예정이다.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맞춤형 성과중심’ 보조 지원한다

산자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2013년 총 100억원 지원

정부는 신재생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상업·공공)형 보조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3년 사업 규모는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의 신재생 설비 제조, 전문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을 살펴보면 ①전력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②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③주택, 상업·산업, 공공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구역 복합지역이다.

산업부, 2013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기존 보급사업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에너지원 간 융합과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비의 보급을 위해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정관리협의회(12년 10월 4일 / 기재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13년 1월 11일 / 지경부)에서 정부 보급사업으로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정함에 따라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수요처의 특성 반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등 맞춤형 성과중심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그간 개별 신청자에 의해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로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Bottom-Up)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지원대상(주택·건물·지역 등)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이다. 즉,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총 사업규모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이 지원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보조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은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 설비 등)를 부담한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공모(Top-Down)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전문기업,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서를 마련했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받은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공개·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지역의 자원 잠재량이나 수요부하, 산업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적으로 보급 지원한다. 또 융·복합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패키지화된 틈새시장을 발굴·육성 등 관련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지원대상별 보급사업 체제와 병행하여, 기획·공모를 통하여 융·복합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급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로 전개되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 사업성과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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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사례 국내·외 현황

<국내사례>

고창 신재생에너지 기반 제로에너지타운(2013년)

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건물에너지 부하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실증단지 조성과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전체 100세대 중 29세대에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됐다.

적용기술: 태양광(3kW),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형 냉·난방과 급탕 시스템(태양열 8m2, 지열 10.5kW)

(완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도서

내용: 도서지역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설비로 대체하여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소재 원도 등 8개 도서(40가구), 신재생 자립도서를 구축했다.

적용기술: 태양광 120kW(도서별 9~24kW), 풍력 19.2kW(도서별 2.4kW), 기존 디젤 발전기 120kW(도서별 15kW)

<해외사례>

(덴마크 삼소섬)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서 구축

덴마크 총 에너지 소비 중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삼소섬(4,300명)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섬 전체 전력수요의 100%, 열수요의 70% 공급하고 있다.

지역 주민, 관련 기구, 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거주민 사용 이후 잉여 전력은 본토에 판매하고 있다. (생산전력의 약 40%)

Special Report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스마트 전력기기 보급 확대 나서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100억원, AMI·ESS 스마트기기 199억원 지원

정부는 신재생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상업·공공)형 보조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3년 사업 규모는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기인 스마트미터기(AMI)·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방향과 2013년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맞춤형 성과중심으로 지원

정부,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규모 대폭 상향

Special Report 2 l 공기업 - 서울시

한국전력, 중소 전력업체 위해 팔 걷어붙였다

Issue & Trend

정부, 하계 전력수급 대책 발표‘선택형 피크 요금제’ 확대

7~8월 선택형피크요금제 확대 도입,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시행

정부가 올여름 ‘선택형피크요금제’ 계약전력 기준을 기존 3,000kW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피크 타임(오전 10∼11시, 오후 2∼5시)시 계약전력 5,000kW 이상 2836호에 대한 전력 다소비업체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 3기 정지로 인해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산업부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오르는 8월 둘째 주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198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력난 극복을 위해 산업부는 ▲공급확대 대책 ▲수요감축 대책 ▲에너지절약 대책 ▲비상시 대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 전력수급 대책을 세웠다.

원자력 등 발전자원 총동원키로

우선 가용 가능한 발전자원을 총동원해 공급 차질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한빛(영광) 3호기, 한울(울진) 4호기 등 적기에 재가동을 추진하고,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50만kW),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 활용, 8월 내 태양광발전소 긴급 추가 건설(10만kW) 등을 시행키로 했다.

수요감축을 위해선 기존에 시행했던 선택형피크요금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선택형피크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몰리는 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 요금을 낮추는 제도다.

특히 기존 가입대상 계약전력 기준을 3,000kW 미만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非)피크일과 피크일(7~8월)의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키로 했다.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기간·대상도 기존 7주(5255호)에서 4주(2836호)로 줄인 반면, 규제시간·감축의무는 기존 2시간(10%)에서 4시간(15%)으로 늘려 시행한다.

공공기관 외 대형건물의 경우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6만8,000여 곳이다.

이와 함께 일반가정에 대한 한시적 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5,000kW 미만 산업용 소비자의 하계 휴가분산 및 조업조정 유인하는 등 규제와 절약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안에는 또 8월까지 LED 조명을 집중 보급하고, 지역냉방보조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금 8월 초까지 조기 지원하는 등 에너지 효율기기 조기 보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7∼8월 피크시간중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해 냉방전력의 낭비를 제한하고, 산업부 주관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지자체별 ‘하계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7개 시·도, 263개 시군구)’ 등을 구성해 단속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kW)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자율단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력난 극복을 위해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15% 감축하고, 특히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은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Special Report 2 l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 서울시

지하철 ‘에너지 저장·재이용 장치’설치… 회생전력 재사용

243개 전체 지하철 역사 조명 ‘친환경 LED’로 교체키로

서울의 지하철이 전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생산되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출발 시와 같이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개통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천) 상동(역) 변전소에 1,350 kW급(1set) ‘에너지 저장/재이용 장치’를 설치, 3개역 구간에서 버려지는 월평균 51,525kWh의 회생전력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가정 171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0만원에 해당한다.

회생전력, 관성에 의한 회전으로 발생하는 전력

회생전력은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는 지하철 전동차가 정차 시 공급전원을 차단하면, 전동기가 관성에 의해 한동안 회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력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회생전력을 전동차에 내장된 저항기를 이용해 열로 태워 버려왔으며, 또한 불필요한 전차선 전압상승으로 장애도 발생해 전동차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회생전력의 이용 원리는 효율적인 연비와 친환경자동차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원리다.

H社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TV CF에선 최첨단 회생전력에 대한 원리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자동차에겐 일시정지, 하이브리드에겐 충전.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되는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회수기간 짧아 태양광발전설비보다 경제적

회생전력 재이용장치(1,350kW)는 태양광발전설비(500kW)와 비교해도 초기투자비와 회수기간이 짧아 태양광발전설비보다 더 경제적이다.

상동변전소에 설치된 회생전력 재이용장치(1,350kW)를 이용한 1년간 전기 절감량은 618,301kWh로서 태양광 발전설비(500kW)를 설치해 얻을 수 있는 1년간 전기 발전량(620,000kWh)에 버금가는 수치다.

또한, 회생전력 재이용장치(1,350kW)는 초기투자비 10억원에 회수기간은 13년으로 초기투자비 25억에 회수기간이 34년인 태양광 발전설비(500kW)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신설 경전철 등 장치 설치 확대

서울시는 이와 같은 ‘에너지 저장/재이용 장치’를 2014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 종합운동장) 구간의 929정거장 변전소(1,000kW급 1set)와 우이~신설 경전철 L04정거장 변전소(500kW급 1set)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과 계획 중인 경전철(신림선,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에도 ‘에너지 저장/재이용 장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해 기존 서울시의 9개 노선 108개 변전소에도 지속적으로 장치의 확대·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9개 노선에 이 장치를 설치할 때 연간 6,670만kWh(80여 억원)의 전력을 절감하고, 2만 8천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만 8천여 가구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으로 20년생 435만 그루의 잣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회생전력 재이용 장치 도입으로 서울의 지하철을 초절전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켜 전력사용량을 절감해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나아가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 시에도 안전한 지하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43개 전체 지하철 역사 조명 ‘친환경 LED’로 바꾼다

서울시는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금 지원을 유치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역사(243개) 조명을 65만개의 LED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역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총 268개 역사 중기 LED 완료역사 등 25개 제외, 243개 역사 교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LED조명 교체·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년 내에 서울시 전 역사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파트너쉽으로 비용없이 절전차액으로 교체하는 본 사업 방식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모델로 LED조명 초기 교체비용 부담 없이도 교체할 수 있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파트너쉽의 첫 모델이자 새로운 형태의 보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교체자금(약 437억)을 지원하고 지하철공사는 자금을 이용 지하철 내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되, 교체 자금운영과 LED조명 교체 효율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한국정책금용공사의 100% 투자로 LED교체 전담법인(가칭 ‘Green LED’)을 설립, LED조명 교체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2단계 차량기지·사무실 등 총 65만개 보급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하철 LED 조명 교체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하철 243개 전 역사 승강장, 통행로 등 시민 이용 시설에 설치된 조명 43만개가 교체 완료되며, 정전 시에도 자체 충전장치로 조명을 점등하는 비상조명장치도 최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지하철 안전도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차량기지 조명, 사무실조명 등 사무영역 조명 22만개가 교체 대상이며, '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하철 내 조명을 LED로 100% 교체 시 전력 약 57GWh, 전기요금 년 66억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금으로 LED조명을 설치한 후 에너지 절감으로 절약되는 차액만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초기 투자비용 없이 무상으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하철 내 조명 총 65만개를 LED조명으로 교체 시 절감되는 전력량은 연간 약 57GWh으로 지하철 전체 전력사용량(약 1,202GWh)의 약 5% 감축효과가 있으며,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66억/년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내 LED 조명 100% 교체, 세계적 첫 사례 기대

서울 지하철은 동경,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 지하철과 비교해서도 그 규모나 시설이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지하철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를 100%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례이다.

시는 올 5월부터 추진하는 지하철 역사 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100% 교체할 경우 국제적인 LED조명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서울 지하철 LED조명 65만개 교체를 시작으로 민간부문에서도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지하철 LED조명 보급 체결로 지하철 등 공공부문 조명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LED를 확대해나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세계적인 LED 조명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30분에 3,000원에 대여

지난 5월 9일부터 전기차를 공동이용하는 ‘전기차 셰어링’ 사업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8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전기차 셰어링’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57개 지점에서 184대의 ‘전기 나눔카’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나눔카(일반차)’ 서비스에 이어 시작되는 전기차 셰어링은 LGCNS, 코레일네트웍스, 한카, KT금호렌터카가 4개사가 참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나눔카)’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시내 292개 주차장에서 485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셰어링(EV Sharing)은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감축, 교통량 감축, 도심 대기질 개선, 친환경 자동차 기술 견인 등의 목적으로 하며, 승용차를 공동이용할 경우 최대 10대의 자동차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승용차를 공동 이용할 경우 자동차 4~10대의 감축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은 전기차 셰어링 통합 홈페이지(www.evseoul.go.kr) 및 각 사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다음, 회원카드를 발급받아(발급기간 2~3일 소요) 차량이 필요할 때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면 된다.

이용 시마다 계약할 필요 없이 최초 한 번만 회원 가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전기차 셰어링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운전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전기차 셰어링은 무인 운영체계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만 21세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각 사별로 조금씩 다르나 보험료를 포함해 30분당 평균 3,000원 정도로, 별도의 연료비 부담이 없어 일반 차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 후에는 처음 대여한 장소로 돌아가서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충전기에 연결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요금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된다. 일반 차 셰어링서비스에 비해 기본요금이 10% 정도 저렴하고 연료비 부담도 없으나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90km 이하로 짧고 충전시설이 지방에는 부족해 주의해야 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전기차 공동 이용 서비스를 위해 공용주차장 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28대 설치해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했고, 하반기에는 차종을 다양화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Special Report 2 l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 서울시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등 태양광 설치 전방위 지원

햇빛지도, 아파트 발코니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제공

서울시가 짧은 일조시간과 높은 임대료 및 공사비, 인증서 판로 등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내놨다. 소형 햇빛발전소는 주로 건물옥상에 설치, 전기를 생산해 판매한다.

핵심은 용량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1kWh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씩, 즉 발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그리고 SK 등 발전사가 최대 100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책임지고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서울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시는 개인 단위의 햇빛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지역 모든 건물·주택의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용량을 알려주고 옥상 임대신청까지 가능한 ‘서울시 햇빛지도’를 공개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도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100가구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 발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지난 5월 8일 발표하고 서울의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햇빛 발전소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에서 소규모 발전소가 확대되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가격경쟁에도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은 지리적 여건을 봐도 일조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짧고 많은 빌딩으로 상당 부분 햇빛이 차단돼 있어 발전여건이 열악하다. 임대료도 전국 평균의 50배 이상 높으며 시공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

게다가 2011년까지는 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정부에서 무조건 구매했지만, 작년부터 RPS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전은 순수 전기만 구매하고 나머지 발전량은 신재생 인증서(REC)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결국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지방 사업자만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서로서 발전사에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무한경쟁체제 아래에선 저가의 에너지만 팔리게 되고, 발전자회사 등의 구매기업이 작은 발전소와의 계약을 꺼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작년 말 서울에서 소형발전소 신재생 인증서 매매 계약 체결은 18%에 불과했다.

2011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는 FIT(Feed in Tariff, 생산전기 고정가격 구매제도)로서 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정부에서 무조건 구매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도에 따라, 순수 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분리 판매하게 됐다. 이때 순수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거래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쟁체제에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 판매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신재생인증서는 발전소가 한전자회사 등 구매기관에 직접 판매한다.

원가절감도 심화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시장가격이 2012년 3월 kWh당 229원에서 2013년 4월 136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장벽을 철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SK 등 발전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태양광 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인하 및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또 개인 단위로 햇빛 발전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햇빛지도 공개 ▲미니태양광 평가단 모집이다.

1kWh 생산 시 50원 추가 지원

우선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생산한 전기만큼 서울시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서울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량 1kWh당 50원을 지원하며, 한 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지원된다. 보조금 액수는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일조시간 등을 고려해 설치비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보조금 지원 시기는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금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설비용량이 50kW 이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정부의 책임구매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한전 등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맞물려 소규모 발전시설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20MW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는 금년도 지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전시설의 평균용량이 20kW임을 고려하면 최대 1,000개 발전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햇빛지도’ 서울 전역 건물별 발전량 확인 가능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지역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용량을 알려준다.

햇빛지도에 접속해 주소검색 또는 지도화면을 통해 우리 집 옥상, 아파트 옥상, 학교 옥상 등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수익, 온실가스 감축량 등도 파악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통해 시민은 자신의 옥상에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할지, 임대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면 사이트를 통해 임대신청도 가능하다. 임대 신청이 접수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보내고 건물주는 견적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골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옥상에 있는 경우 직접 사이트에 등록할 수도 있으며 시는 향후에는 태양광 설비 고장 시 A/S 신청도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아파트 발코니 쉽게 설치

이와 함께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아파트의 발코니에도 설치가 가능한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처음으로 시범도입하고 이 과정에 함께할 시민평가단을 100가구를 모집한다. 우선 지난 5월에 1차로 50가구를 모집하고 8월에 2차로 5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고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가 가능해 가전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 가능하고, 설치공간도 약 25m2 정도로 많이 필요했다. 또 한 번 설치하면 이전하기 어려워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장치,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많은 실내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도입, 시민과 함께 평가하는 미니태양광은 중소형아파트용 160W와 대형아파트, 빌라옥상용 250W 두 가지 종류다.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5kWh~24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기존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도 최소 4천원에서 최대 1만 7천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의 시판가격은 용량별로 60만원에서 70만 원 선이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생산이 확대되면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시는 6개월간의 평가단 진행 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약한 가구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년대비 에너지 절약이 가장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협조를 통해 기념품 증정, 제품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부과기준 공시지가 개선

아울러 시는 태양광 발전용 시유지를 빌려줄 때 임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종전엔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1억 2천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상부는 450만원이었지만 앞으론 지역에 상관없이 kW당 25,000원(100kW 설치 시 250만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지원범위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렸다. 자금 총액은 27억에서 63억까지, 지원범위는 설치비의 40%에서 50%, 건당 최대지원액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한 것. 이율은 연 2.5%, 8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3년 거치도 가능하다. 또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는 SK E&S와 협약을 통해 해결된다.

서울시는 SK E&S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에 위치한 설치용량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하는 인증서를 설치용량 기준, 최대 2MW까지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100개의 작은 태양광 발전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정책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200만TOE의 에너지를 절약 및 생산)’의 10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320MW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개선 등의 환경적인 효과는 물론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산업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 설치, 유지단계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재 시대 흐름에 꼭 맞는 사업”이라며 “특히 그간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착수에 부담을 느끼던 일반 시민과 협동조합들이 추진하는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말고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산업부, 에너지 R&D 신규과제에 485억원 지원한다

에너지분야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적극 추진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취약한 에너지분야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 신규과제에 4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구축을 중점 지원해왔으나, 주요 부품·소재 등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2011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주요 부품, 소재, 장비 평균수입률은 풍력(85%), 태양광(79%), 연료전지(91%), 화력발전(56%), 에너지저장(44%) 순으로 외산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었다.

원천기술력이 취약한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 공급 사슬(Supply-Chain)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요소기술 후보군 도출과 경쟁력 분석 등 에너지산업현황 조사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경쟁력 분석항목은 시장규모, 성장률, 원가비중, 저가화가능성, 수입비중, 수입대체필요성, 기술격차, 적용가능시점 등으로 정했다.

태양광, 에너지저장 등 9대 기술과 50개 분야 선정

추진전략에서는 부품, 소재, 장비개발이 시급한 태양광, 에너지저장 등 9대 기술과 50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와 실행계획(정부투자 우선분야 포함)을 제시했다.

9대 기술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청정화력발전, 고효율 신광원, 원자력, 전동기, 가전정보화기기 등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단기과제 중 ‘공급사슬(Supply-Chain)육성형’ 과제는 ‘에너지산업 공급 사슬(Supply-Chain)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도록 지원한다.

공급사슬(Supply-Chain)육성형은 에너지산업의 공급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술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수요대응형 과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상시기술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술분야 지정과 자유공모로 나누어 지원하되,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수요대응형은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중장기 신규과제 공고 시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중장기 과제인 ‘수화력 발전분야’와 ‘온실가스 처리기술분야’, ‘기술융합분야’ 과제도 함께 공고하기로 했다.

중장기 신규과제는 총 12개, 189억원이 지원되며 수화력 발전분야 7개(64억원), 온실가스처리분야 3개(75억원), 기술융합분야 2개(50억원) 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신규 공고대상으로 선정된 단기과제와 12건의 중장기 신규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40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과제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사업수행자를 7월 말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Special Report

정부, 해외의존도 높은 에너지 기술개발 국산화 지원 나서

태양광, 에너지저장 등 9대 기술과 50개 분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약한 에너지분야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 신규과제에 4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대규모 플랜트와 시스템구축을 중점 지원해왔으나, 주요 부품·소재 등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원천기술력이 취약한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산업 공급 사슬(Supply Chain)육성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개발이 시급한 태양광, 에너지저장 등 9대 기술과 50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와 실행계획(정부투자 우선분야 포함)을 제시했다. 9대 기술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청정화력발전, 고효율 신광원, 원자력, 전동기, 가전정보화기기 등이다. 정부 에너지 R&D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산업부, 에너지 R&D 신규과제에 485억원 지원한다

Special Report 2 l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 서울시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등 태양광 설치 전방위 지원

지하철 ‘에너지 저장·재이용 장치’ 설치… 회생전력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