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스페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4년 기준 72.9%로,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일반 가정은 물론 공공부문, 제조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명산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유럽 내 백열등 생산이 전면 금지된 바 있으며, '18년부터는 할로겐 조명 생산도 금지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09~'10년에 걸쳐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약 5500만 개의 고효율 전구를 무상 또는 저가에 공급했으며, 현재에도 지방정부 또는 각 시청의 주도 하에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 신호등에 사용되는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제조·교통 제외)에서의 조명용 에너지 소비 절약폭을 '10년 30만1000TOE에서 '20년 84만2000TOE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 조명용 에너지 소비 절약폭도 '10년 1만1000TOE에서 '20년 5만8000TOE로 늘릴 예정이다.
 
2. LED조명산업 현황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LED조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LED조명은 일반 조명제품에 비해 구매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해, 주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판매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국가경제가 다소 안정을 되찾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초기구매비용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장기간 사용 시 전력 소비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LED 제품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스페인 조명제조협회(ANFALUM)에 따르면,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기존 전구보다 LED 전구 구매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현지 조명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15년 스페인 조명산업 매출 중 절반 이상을 LED조명 판매를 통해 거두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5년 스페인 조명산업 매출규모가 12억8000만 유로로, LED조명 판매액은 6~7억 유로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수출입 동향
스페인의 LED조명(HS Code 9405.40 기준) 무역규모는 '15년 기준 4억6430만 유로로 전년대비 31.5%, '11년 대비 129.7%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해당 품목의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스페인 토종기업의 LED조명 제품 생산이 크게 늘었으며, 현지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산 LED조명 수입액은 '15년 기준 1억2410만 유로로 전체 중 53.9%에 해당한다.
그 밖에 스페인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과 같은 인근 유럽국들로, 스페인의 EU 역내 수입 비중은 41%에 달하고 있다. 대한 수입규모는 '15년 120만 유로로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4.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LED조명 시장은 고공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백열등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퇴출됐으며 '18년 이후에는 할로겐 조명도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제품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LED조명협회(ANILED)에 따르면, 스페인 가정의 고효율 조명 사용비중은 여전히 35~40%로 낮은 편으로, 이를 감안할 시, 앞으로 현지 LED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페인 국가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어 몇 년 전에 비해 조명시장 상황이 다소 호전된 건 사실이나,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능력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관계로, 여전히 중고가 보다는 저가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로 인해 현지 바이어들은 품질이 그리 우수하지 않아도 단가가 월등히 낮은 중국산 제품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 구매는 유럽시장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럽 브랜드들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가를 최대한 낮춘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선 완제품보다 현지 조명기업에 LED모듈과 같은 반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다수의 조명 제조기업들은 내수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LED조명 제품 판매를 늘려가고 있어, 각종 반제품 구매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조명 설치 관련 공공입찰에 활발히 참여하는 제조·설치 전문업체를 파악해 적극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생산 정책이 석유화력 발전 위주의 방식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력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사우디는 오는 2023년까지 현재 중질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개편안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9.5GW 수준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종전의 41GW에서 대폭 축소된 수준이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현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집트 간 송전선 연결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 간 전력계통이 연결될 경우 약 3GW의 전력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혹은 내년 중 이 프로젝트의 발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우디의 전력생산소비 전망(2015~2021년)

(단위: TWh)

자료원: BMI

2.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현황
중동, 특히 사우디는 오랜 일조시간과 연중 평균온도, 그리고 한낮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의 특성 등이 태양광 발전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간주돼,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이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다.
원자력 재생에너지연구원(KA CARE)은 2011년에 발간된 재생에너지 육성 청사진에서 2040년까지 약 41GW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생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우디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발전하는 것에 있어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의 부재로 원자재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우디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자재의 자국조달비율을 80%로 설정하고 있는데, 전혀 현실감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는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반감됐다는 점이고, 셋째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빈약한 인센티브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는 발전차액(FIT)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보다는 경매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제도는 관료주의를 강화시키고 낮은 전력판매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업자들이 사후에 수익성이 악화돼, 프로젝트 자체가 부실화 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가 최대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2023년까지 약 941.6㎿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지연 중인 송배전 프로젝트

최근 사우디는 이집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집트-사우디 간 초고압선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의 메디나와 이집트의 카이로 간 1,500㎞를 고압송전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당초 2015년에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내부사정으로 연기되고 있다.
이 연결공사가 완공될 경우 양국은 약 3GW에 달하는 전력을 수급상황에 따라 주고받을 수가 있으며, 특히 사우디와 이집트 간의 시차가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전력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고압송전망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추정되며, 해저 12마일을 고압케이블로 연결하는 고난도의 기술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4. 전력 수요 전망

사우디는 연 인구 증가율 2.7%,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전자기기 사용 증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매년 5% 이상의 전력소비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6년간의 평균 소비증가율은 7% 내외로 매년 변동폭이 확대돼 왔으며, 2010년에는 최고치인 10%를 기록해 향후 전력소비 증가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5년 사우디의 총 전력 수요는 5만6547㎿였으며, 8월 성수기에는 무려 6만2260㎿에 이르러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저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발전프로젝트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제조업 등 산업용 전력 수요의 급등도 사우디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비록 건설단가에서는 고가이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로 예산 조달의 압박이 크지 않고 민자개발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의 전력 수요 추이 전망

(단위: ㎿)

자료원: 사우디 전력청

사우디의 연도별 전력 증가율

(단위: %)

자료원: 사우디 전력청

5. 시사점

사우디는 2014년 중반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전력인프라 등 사회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프로젝트  분야의 정보, 관광, 수도, 전력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9.3%인 781억21000만 리얄(약 208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인프라, 수송정보망 구축 예산은 전체 비중이 2.8%로 축소된 239억3000만 리얄(약 63억8000만 달러)에 불과해, 신규 프로젝트의 건수나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사우디 정부는 기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거의 보류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발주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력, 물, 상하수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예산 상황과 상관없이 긴급하게 추진돼야 할 성격의 것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수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자개발 방식의 발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EPC 방식에서 민자개발 방식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나 IPP(Independent Power Production) 방식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도 최근 50㎿급 IPP 방식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어, 향후 민자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발주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급격한 인구와 연중 40℃를 웃도는 고온으로 전기는 생존권을 결정하는 주요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매년 7% 내외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력시설 건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주형식인 민자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대응해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 제시 및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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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은 2019년까지 출력밀도 2㎾/㎏ 이상, 에너지밀도 30Wh/㎏ 이상의 성능을 갖는 1,100V 그래핀 슈퍼커패시터의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기존 활성탄 슈퍼커패시터보다 에너지 저장밀도를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벌집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층 구조의 재료로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흑연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비표면적이 2,630㎡/g으로 활성탄의 1500 ㎡/g에 비해 매우 크고 전기전도도와 기계적 강도 등도 크게 향상된 투명 재료이다.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비표면적이 큰 활성탄 전극을 사용하여 축전에너지양을 크게 증가시킨 축전지의 한 종류로, 100C(power/energy) 이상의 고속 충방전 가능, 반영구적인 수명, 낮은 임피던스 등의 우수한 특성이 있으나, 전력계통에서 에너지저장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착수한 연구과제를 통해 전력연구원은 2019년까지 출력밀도 2㎾/㎏ 이상, 에너지밀도 30Wh/㎏ 이상의 성능을 갖는 1,100V 그래핀 슈퍼커패시터의 모듈을 개발할 예정으로, 전력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비나텍(주), 가천대학교와 공동으로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핵심 요소기술과 실증용 모듈을 개발하게 된다.

본 과제는 기존 활성탄 슈퍼커패시터에 비해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그래핀 슈퍼커패시터를 '19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한전의 주파수조정용 ESS의 리튬이온전지(LiB)와 병행 운전을 통해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주파수조정용 ESS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84㎿ 설비의 상업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파수조정용 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LiB)는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지만, 충방전 속도가 느리고 수명이 짧다.

그래핀 슈퍼커패시터는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어 현재 주파수 조정용 ESS에 사용되고 있는 LiB와 병행 운전 시 ESS의 수명을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연구원 연구 관계자는 “그래핀 슈퍼캐퍼시터는 리튬이온전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격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안정적이 계통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에틸렌디옥시오펜:폴리스티렌술폰산/폴리아닐린 다층 박막 구조 (a)상호 박막 간에 발생하는 전하이동 (b)다층 박막의 계면 (c, d)상호 계면에서 물리·화학적 반응

한국연구재단은 조지영 교수(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유연한 열전소자의 전도율을 높여 전압을 높이는 새로운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열전소자는 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전자와 같은 이동자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렇게 열에 의해 이동하는 이동자로부터 물질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유연한 열전소자는 버려지는 열을 전기로 바꿀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유연한 열전소자는 휘어지는 특성이 있어 의복 등 일상생활에서 착용이(Wearable) 가능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연한 열전소자는 전기 전도도가 낮아서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팀은 유기 열전 소자 전기전도도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환율을 높게 하여 유기 다층 박막 구조를 도입으로써 열전소자 개발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전기 전도도와 제벡 계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거의 없는 유연한 유기물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다층으로 쌓아 전기 전도도를 높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한 층이 20나노미터(nm) 이하인 서로 섞이지 않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기 박막을 번갈아가며 쌓은 유기 다층 박막을 도입하여 소자의 전기 전도도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조지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그 동안 효율 향상이 어려웠던 열전소자 효율을 유연한 다층 유기물 박막이라는 새로운 소자 구조 개발을 통해 향상시킨 것이다. 의복이나 비닐하우스처럼 유연하면서도 버려지는 작은 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서 다른 소자를 충전하도록 사용하는 하베스팅 기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환경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에너지 엔 인바이런멘탈 사이언스(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8월 31일자에 게재되었으며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한미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에 설치된 모습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자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꼽히는 블랙카본(Black Carbon)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국내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강한 레이저를 비출 때 발생하는 굴절률 변화를 감지해 블랙카본을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블랙카본은 석탄, 석유와 같은 탄소함유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나오는 검은색 그을음이다. 자동차 매연이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검은 연기 등에 포함되어 있다.

햇빛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이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질로 꼽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가시거리를 짧게 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필터 없이 레이저를 대기 중에 직접 쏘아서 블랙카본의 굴절률 변화를 측정하여 블랙카본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은 필터 위에 쌓인 블랙카본의 광흡수를 측정했다.

필터를 이용해 측정하는 기존 장비와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우수한 민감도를 갖고 있어서, 지구온난화 예측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필터 기반 방법은 필터 재질 때문에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해 인위적인 보정과 수정과정을 거쳐야 했고, 사용한 필터는 교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술은 레이저를 직접 대기 시료 중의 블랙카본에 쏘이면, 블랙카본이 레이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 공기를 가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굴절률의 변화를 감지하여 보정이나 수정작업 없이 블랙카본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필터 기반의 장비처럼 항상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번 블랙카본 측정 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중 하나로 2013년 6월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주)랩코 연구팀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특히 이 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의 우수성과를 실용연구로 연계하는 환경부·미래부 협업체계인 ‘브리지(Bridge)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결과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결정계면에서 생성되는 전자 모식도(왼쪽 결정립과 오른쪽 결정립계면에서 전자형성)

열전 반도체는 주변의 열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거나, 전기로 소재를 직접 냉각하는 전자냉각 시스템(소형냉장고, 자동차 시트쿨러, 정수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IoT 소자와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소재의 구조 제어만으로 열전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재료연구단 백승협, 김진상 박사 공동연구팀(제1저자 김광천 연구원, 박사과정)은 대표적인 열전 반도체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소재의 성능을 좌우하는 전자 농도를 외부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고 소재의 미세구조 조절로 가능하다는 새로운 물리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열전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소재의 냉각능력 및 발전능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열전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통상적으로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기술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소재 내 구조 결함을 이용하여 전하의 농도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열전소재 내 배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결정입자가 서로 만났을 때 형성되는 결정계면에서는 결정입자 내부에서 유지되고 있던 원자결합 규칙이 깨지게 되므로, 원자들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게 된다. 계면에서 일어나는 원자 결합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본래 재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이 발현된다.

본 연구진은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열전반도체에 존재하는 결정립 계면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원인을 제시했다. 금속유기화학 증착법(MOCVD)을 이용하여 결정계면의 농도가 서로 다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박막을 성장시키고, 결정계면의 농도에 비례하여 자유전자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실험뿐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계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위치 변화가 소재의 전자구조를 변화시켜 자유전자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본 기술은 불순물 도핑을 통하여 단결정 형태로 생산되어오던 기존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열전소재를 도핑이 필요치 않는 다결정 형태로 제조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업업체가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직접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인력용역업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통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공정이 착공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에 주려면 미리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를 받았을 때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부 고시 제2009-160호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하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 외에 감리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통지는 해당공사의 발주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은 이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재만 납품하는 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LS전선은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명노현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1위 전선업체인 LS전선아시아를 동남아 1위 종합전선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노현 대표는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되면 LS전선아시아가 그 수혜를 직접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베트남 투자를 확대, LS전선아시아를 동남아 1위 종합전선회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LS전선아시아는 LS전선이 베트남 2개 법인(LS-VINA, LSCV)의 상장을 위해 작년 5월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이다. 공모희망가액은 10,000원~11,500원이며, 일반공모물량은 12,650,140주다.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SPC) 제도를 이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이 국내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명노현 대표는 “국내 투자자가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회계의 투명성, 현지 주식 거래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하고 “LS전선아시아는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 통일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국제 회계 기준(IFRS)을 따르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을 통해 베트남 성장 기업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LS전선은 1996년 북부 하이퐁(Hai Phong)시에 LS비나 케이블(이하 LS-VINA)을 설립,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며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함께 급성장했다. 2006년에는 남부 호찌민(Ho Chi Minh)시에 LS 케이블 베트남을 설립,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모두 생산하는 종합전선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화큐셀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영업실장)인 김동관 전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GGGW2016(Global Green Growth Week 2016,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의 아시아 에너지 장관급 회의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혁신(Innovation in Battery and Energy Storage Technologies)’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동관 전무는 약 10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204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5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 태양광 에너지의 점유율은 26%에 이를 정도로 가장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약 2% 수준인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2040년에는 현재보다 1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ESS 기능을 통해 보완된 태양광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기존 전력원과 달리 무한한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는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GGGW2016은 GGGS(Global Green Growth Summit, 글로벌녹색성장서밋),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공동 주최하는 녹색성장 지식플랫폼 연례 컨퍼런스다.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아시아 에너지 장관급 회의, 녹색성장기술 박람회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큐셀은 GGGW2016 기간 중 녹색성장기술 박람회에 자체 기술인 ‘퀀텀(Q.ANTUM)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단결정 및 다결정 모듈을 전시했다. 다결정 모듈인 ‘큐 플러스(Q.PLUS)’ 시리즈의 경우 최근 19.5%의 효율을 달성하여 다결정 태양광 모듈 효율분야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2X Test-Bed 구축 흐름도

대구시는 최첨단산업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ESS(에너지저장장치), 융복합분산전원,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로 주관사에 SK텔레콤, 참여기업에 삼성SDI, 서창전기, 국제전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대구시가 2018년까지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 265, 시비 30, 민자 195)을 투입하여 국가산단 분양업체 134개사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 27㎿, 융복합 분산전원 6㎿, 종합정보센터, V2X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9일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한 결과 SK텔레콤 컨소시엄, 파워플러스콤 컨소시엄과 엘앤에프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분야별 교수, 전문가 등 평가위원 11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9월 9일(금) 선정되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인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의 주요 장비인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에너지 분야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인 서창전기, 국제전기, 아이디정보시스템사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기술 이전의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구국가산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설과 입주가 시작되므로 공장 건축 설계단계부터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반영토록 하여 입주기업들의 최대 수요전력을 낮추고, 전력부하 변동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력요금 인하 및 생산원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차후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