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에너지 신시장 2017년까지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6개의 에너지 신시장  2017년까지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1. 추진배경 - 필요성

(1)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접목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스타기업이 탄생했다. 

(2) 국내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산업계 거부감이 큰 규제위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 복잡한 규제 개선, ICT 적용, 민간참여 시장 개설 등 창조적 접근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되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거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정책과 수단을 체계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ESS, 고체 CO2 필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에너지 기술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2) 한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모델 창출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쳤다. 

에너지 시장이 공기업과 정부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사업 모델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간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과 복합규제로 인해 혁신적 발상에 애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 투자회수 특성상 민간 중소기업 참여가 어렵고,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자생적 산업생태계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3. 에너지 新 사업모델 창출

(1) 전력 수요관리 사업(네가와트 발전)

1) 현황

그간 정부재정으로 전력소비 절감사업을 운영, 피크시 전력난 극복에도 기여해왔으나 전력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방식 탈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전력수요관리 상시화, 수요관리시장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에서 탈피해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2) 사업구조

전력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소비 절감량을 전력시장에 입찰해 발전기와 가격경쟁, 낙찰시 감축정산금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 (수요관리사업자) 빌딩·공장과 계약을 맺고 수요감축이 가능한 설비를 확보해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 입찰

- (거래소)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수요관리사업자) 감축정산금으로 수익 창출

3) 향후 계획 - 2017년까지 수요관리자원 190만㎾ 확보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재정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네가와트 시장으로 흡수하며, 공정한 시장환경과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2)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1) 현황

ESS와 EMS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2) 사업구조

ESS·EMS 투자효과가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주기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금융사, 아파트 관리회사, 통합서비스사업자간 협업으로 아파트 공용부문 조명을 입주민의 초기 비용부담 없이 LED로 교체한다. 

3) 향후계획 - 2017년까지 100개 사업장 ESS 보급 / 1,000개 단지 LED 교체

현행 세제, 인증, 보조, 융자와 네가와트 발전을 활용, 통합서비스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선택형 요금제를 보완해 ESS 설치 유인을 높이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토록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LED보조금 중 저속득층, 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3)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1) 현황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국내 도서지역(섬)은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기 공급비용이 판매가격보다 4~14배 높은 고비용 구조이다. 

도서지역 디젤발전기 교체수요와 신재생에너지원·ESS와의 융합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2) 사업구조

계통이 분리된 섬 지역에 ESS가 결합된 신재생 전원과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관광 등) 등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 (사업유형) 탄소제로 모델과 융합형 모델로 구성

- (추진방식) 에너지 자립과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해 경제성 확보

3) 향후계획 = 2017년 울릉도에 ESS 30MW/h 설치(신재생 비중: 3.6%→68%)

- 신재생·ESS 융합 시스템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도서 선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 도서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개발

- 미국 에너지부, IDB(미주개발은행) 등과 마이크로그리드 공동사업 추진 검토

(4) 태양광 렌탈 사업

1) 현황

태양광 시장규모는 보조금에 따라 매년 변동해 자생력이 미약하다. 또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가정에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와 유지 및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태양광 렌탈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유발 요인이 미흡해 총 60가구만 설치했다. 

2) 사업구조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 (대여사업자) 주택에 3㎾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와 A/S 비용 회수

- (소비자) 보조금 사업과 달리 초기설치비와 A/S 부담이 없으며,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월 일정수익 창출

3) 향후계획 - 2017년까지 1만 가구에 설치

- (대상가구) 전체가구의 0.5%에서 5%로 확대(월 소비전력 350㎾h) 이상

- (소비자 부담경감) 장기대여 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월 임대료를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하해 부담 완화

- (사업자 수익구조 다변화)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7년 이내 투자비용 회수

(5)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1) 현황

전기차는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확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한계 등으로 확산이 제한되었다. 

2) 사업구조

충전서비스 SPC를 설립, 3년('15~'17년)간 서울·제주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유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로 전기차 서비스 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하고, 전기차 제조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카 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을 확산한다.

3) 향후계획 - 2017년까지 충전인프라 5천5백기 확충

사업초기 민간의 충전기 설치비 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마련한다. 지자체는 SPC에 주차장과 충전기 설치 부지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를 분리하는 배터리리스 사업모델을 도입, 소비자의 차량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을 의무화한다.

(6)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1) 현황

발전소 온배수열은 연간 2.4억Gcal(원자력발전 제외)가 발생하나 활용율은 0.48%(118만Gcal)에 불과하다.

2) 사업구조

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영농단지(시설원예 등)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해 식물성장을 촉진하고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 작물을 생산한다. 

3) 향후계획 - 2017년 온배수 37만 톤을 농업부문에 활용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가중치부여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영농법인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법인(SPC)을 설립하고, 발전소 인근 유휴부지에 원예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한다. 

4.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정책과제

(1) 후속 新산업 창출을 위한 마중물 기술개발 및 보급

1) 新사업모델의 소비자 가치를 제고하는 마중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배출권제 시행으로 부담이 가중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 에너지사용자의 도입여건을 고려,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ICT기반 맞춤형 EMS를 확산

- 최근 실증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 후속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3) 에너지 자족도시용 토털솔루션 개발사업인 K-MEG(Korea Micro Energy Grid, '14년 종료) 사업의 성과를 활용한 참여기업별 신규사업 병행

(2) 新산업 수출 모델화

1) 서비스·기자재 융합 수출 모델, 개도국 진출 서비스 모델 등 수출 유망모델을 발굴 및 지원

- VIP 해외순방 결과 전략적 활용, 정부간 MOU 체결, 무역보험 보증 확대 등 해외 공동실증 사업 추진

2) 해외수출사업의 CO₂ 감축량을 국내 배출권상쇄대상 인정

3) 국제기구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사업모델 반영

(3) 에너지 시장규칙 재설계

1) 수요관리 투자유도 및 전력 부가서비스 사업기회 확대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으로 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며, ESS·EMS 등을 활용한 전력서비스 확산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실증지역에 전력재판매를 허용한다. 또한, 전력소비 정보를 공개하고 전력정보와 연계한 컨설팅, 광고, 요금결제,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등 다양한 전력 부가서비스 활성화하며, 전력소비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종합운영센터’ 구축할 계획이다.

2)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시장을 新산업 촉진에 기여하도록 운영

新산업을 통한 에너지·온실가스의 생산 및 감축량 판매로 사업자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종 거래시장들을 상호연계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CO2 포집-활용, 수출용 해외감축사업을 배출권 상쇄대상 외부사업으로 인정 등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며,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수요관리 투자와 전력서비스 산업을 촉진한다.

(4) 에너지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투자 확대

1) ESCO 융자품목의 고도화 및 투자사업의 저변 확대

기술난이도가 낮거나 민간참여가 활발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정책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대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비율도 하향조정해 민간의 동반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ESCO 투자사업을 허용해 중대형·공공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 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업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에도 렌탈 등 새로운 사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2) 에너지 新산업 투자보증을 위한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 설립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 출연사업비를 활용해 2017년까지 6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3)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제도 개선·확충

에너지공기업(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추가하고, 효율향상 투자 규모의 역진을 금지한다. 

투자기술별 성과검증(M&V)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로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네가와트 시장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공기업이 효율향상 사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보공유 확대시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감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6개의 에너지 신시장 2017년까지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