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다시 커진다

태양광 산업, 다시 커진다

 

내수시장 창출 위한 추가건설·금융지원 늘린‘재도약 프로젝트’추진

 

 

정부가 태양광 산업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안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 건설하는 등 지식경제부는 단기 태양광 수요 견인을 위해 건설과 금융지원 방안이 담긴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창출, R&D 금융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2007~2010)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배, 수출이 26배, 일자리가 7배 증가하고 태양광 설치 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하락과 재고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9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구성된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신생산업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조기건설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2012~20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4년(2012~2015년)으로 축소하고 2013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해 내년도 100MW 태양광 수요를 조기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선 루프 벨트(Sun Roop Belt)구축과 4대강 사업지구 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건설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 또는 신설을 추진한다.

수요증대를 위해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2단계 RPS)와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 인정비율 축소 방안도 검토한다.

 

 

 

태양광 산업 해외진출 지원 마련 

 

정부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수출보증을 서 주도록 해 해외수출 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쉽게 하고 해외시장 정보가 사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KOTRA 안에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통합형 R&D와 인력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 학 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 소재, 장비핵심,해외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500억원을 투입, 시스템 단가 1$/Wp,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0.6$/Wp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GET-Future 사업’을 통해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여기에는 10년간 72억원을지원, 원천기술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내수시장 활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폭 넓은 금융 지원안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을 재개하고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협회 내 ‘금융 119센터’를 설치해 각종 금융정보 제공과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와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전문 공제조합을 통한 산업 특화적인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이 최근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 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열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