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과 폐기물에너지기술 지원해야

지자체 재정과 폐기물에너지기술 지원해야

 

“강릉시가 2년여에 걸쳐 추진했던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이 백지화 됐다.”

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는 지역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해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이고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통해 청정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강릉시 2008년 6월 한국전력기술(주)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쓰레기 매립장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 폐기물 에너지 타운조성 계획 등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자체 검토 결과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무기한 연기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강릉시는 현재 폐자원의 활용 없이 100% 전량을 매립하고 있으며 아직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매일 원주지역 민간 처리업체에 장거리 위탁 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는 내년 하반기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여건 안되 사업 연기 속출?

 

 

 

여기에 최근 정부가 폐기물자원화사업을 폐기해야 할 판이라고 보도됐다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환경부는 폐기물자원화사업에 대해 R&D 연구를 통해 국내 RDF 상용화 기술개발・보급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포럼 지속적 개최 등 정보공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시행착오 최소화되도록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폐기물자원화사업을 통해 쓰레기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소각이나 해양배출로 야기되던 대기・해양오염도 줄이면서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실적이 목표를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RDF 생산 목표치가 2만5000톤이었던 것에 반해 1만6,043톤으로 달성률이 64% 불과하고 부천시가 설치한 RDF 시설은 올 3월 시설보완 이유로 시운전마저 중단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있는 곳은 원주시와 수도권매립지 2곳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RDF 생산목표치는 다음년도 시설 완공계획과 전년도 운영시설의 운영실적을 근거로 생산 가능한 RDF량을 예상하여 목표를 산정했으며 수도권매립지 RDF 시설은 초기 운영상 문제로 인하여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9년 11월보다 늦은 2010년 4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도 2010년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초기 운영상 문제, 사업 시공사와 법적 분쟁,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현재까지 준공하지 않고 가동 중단 상태이고 2개 시범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R&D 기술개발 없이 본격 사업 추진에 따라 쓰레기 성상 오류 등에 따른 초기 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정상가동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목표량 산정 대상에 포함된 시설들의 준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목표량 달성에 상당부분 미흡하며 미 준공 시설 목표량을 배제하면 2009년은 88%, 2010년은 77%를 달성하는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시설은 폐기물에너지화 시범시설로 초기 함수율 오류, 성형불량 등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하고 가동률 및 생산율 향상 등을 위한 운전노하우를 축적 중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폐기물 이송방법 개선, 건조시설 추가 설치 등 보완 조치해시설 가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준공지연, 목표달성 미흡 등의 이유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 성장세… 기술수준은 미흡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은 77%에 달하며 생산단가는 태양광의 10%, 풍력의 66% 수준으로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은 신고유가 시대 도래와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기술 실증 및 상업화를 위한 단계에 와 있지만 분야별로 보면 기술수준의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RPF) 기술은 실증단계이나, 폐기물 가스화 시스템의 경우는 파일럿 연구단계를 벗어난 실증 플랜트가 일부 존재하지만 파일럿 연구단계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연구는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설비업체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실증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의 5개 전략제품은 폐플라스틱에서 저장성과 연료의 효율성 등 효용가치가 높은 액상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과 열분해 생성물의 가치를 높이는 `폐타이어 열분해 시스템', 폐기물 고형 연료화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염소 성분을 제거하는 `RPF 탈염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또한 폐기물 가스화의 상용화를 위한 합성가스 정제ㆍ활용ㆍ전환 기술을 구현하는 `폐기물 가스화 시스템'과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등 고형물 함량이 높은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메탄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스템'도 포함됐다. 폐기물 자원화는 기술이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나, 폐기물 자원회수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관계로 자체 R&D 개발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별, 회수, 무해화ㆍ무배출 후처리를 통한 재생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공정 단계에 있어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 공정을 포괄하는 도시광석 자원화 시스템 개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출처] 지자체 재정과 폐기물에너지기술 지원해야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