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턴키공사에서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시 분리발주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에게 통합하여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의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시공품질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도급받고, 이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자 할 경우에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일괄하도급 금지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질의]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 전기공사업자인 종합건설회사가 전기 및 통신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전기공사(공공전기공사는 제외)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합공종의 공사로써 시공사가 관련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전기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도 별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계약자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분리발주 예외 여부

[질의]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써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도급계약의 한 형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전력공사 등 전기공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