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효율향상 4대 중점과제 발표

올해 120만kW·2015년 230kW 전력피크 억제

지경부는 3월 8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에너지 효율향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다소비 제품인 냉난방설비와 전력저장장치(ESS) 등을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전제품과 조명기기등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4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은 정부와 업계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을 확산하고, 전력피크와 전력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지경부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추진으로 저효율기기를 퇴출하고 고효율기기로 시장을 전환함으로써 올해에는120만kW의 전력피크를 억제하고, 2015년경에는 100만kW급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피크 억제효과(230만kW)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8일 그랜트하얏트 호텔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관련업계와 ‘에너지 효율향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생활밀착형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노환용 사장, 금호전기 박명구 부회장 등 26명의 기업CEO와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확대

전력피크 억제와 냉난방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내달부터는 시스템에어컨(EHP)이 기존의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효율등급표시 대상으로 전환, 정부의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매장 전력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냉장진열대(Showcase),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장비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용 서버·스토리지 등은 효율등급표시 대상으로 지정, 효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효율적인 에너지믹스 관리를 위해 가스히트펌프(GHP),전력저장장치(ESS), LED가로등·터널등·투광등 및 기존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조명 등은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추가한다. 전체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고 있는 창세트(유리창)는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된다.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 1등급 비율을 현행 30~60% 수준에서 10%대로 축소하는 등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한다.

단일기기로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모터)의 효율기준을 2015년부터는 고효율급에서 프리미엄급으로 강화, 생산·판매를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범위도 기존 200kW에서 EU수준인 385kW로 올려 대용량 모터의 효율향상을 유도한다. 프리미엄 전동기 효율기준은 내달부터 임의제도로 시행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강제시행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효율기준은 고효율보다 2%가 더 높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변압기의 송배전 전력손실 저감을 위해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변압기는 송배전 필수 설비로 전력손실의 2.6~3.1%를 차지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력수요 관리와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대비해 비상발전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고효율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대폭 강화돼 2014년부터는 시중의 저효율 백열전구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다.

0.5W 대기전력 구현

정부는 가정 전체 전력손실의 6%를 차지하는 대기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1W인 대기전력저감 기준을 2015년까지0.5W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4시간 대기상태인 네트워크 제품의 대기전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모니터, 스캐너, 식기세척기부터 0.5W 기준을 적용한다. 내년에는 모뎀, 공기청정기가 2014년에는 손건조기, 전기밥솥 등이 순차적으로 0.5W 기준이적용된다.

이밖에 공급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저효율 제품이 주로 설치되고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셋톱박스는 소비효율 2등급 이상 또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이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30%에서 50%로 상향 조정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전력 절감과 함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기존건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TV, 컴퓨터 등을 끌 경우 셋톱박스 등 주변기기의 대기전력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자동차단 멀티탭·콘센트를 보급할예정이다. 올해에는 전력효율향상 사업비 20억원을 활용,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고 2013~2016년까지 4년간 단계적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건축 관련 규정를 개정,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원터치(One-Touch) 차단스위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CSR 활동, 공공기관, 은행, 금융기관 등을 활용, 절전형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보급을 활성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확장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대규모 스마트 미터 도입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고효율제품 보급 촉진

올해 총 478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LED교체와 전통시장의 조명 및 소상공인 광고간판 교체 지원에 나선다. 또 고효율 인버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의 개별 소비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보급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공공기관 LED교체사업비는 지난해 82억원에서 올해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한 일본의 80~90% 정도에 불과한 국내 인버터 기술, 산업용 모터, 전력반도체 등 효율향상 R&D에 1,324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