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1 l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국제전기표준 기반 한국형 전기설비기술기준 만들어

대한전기협회, 저압 완료·실증단지 구축 중… 2015년 고압 포함 확정 계획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ㆍ제9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ㆍ제62조 제5항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2013년 현재까지 제1편 공통분야와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의 초안이 완료됐다. 내년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정과 더불어 국제표준 적용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 실시 예정으로 유럽 선진 표준화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기술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 기술자문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라 산업계에서 혼란이 가중된 IEC 전선의 적용, 허용전류 및 배선방법, 그리고 접지시설 등 그간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였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및 설치의무화와 연계해 기술기준을 개정 중이다.

특히 안전한 전기 공급, 국민의 전기안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안전과 효율 관련기준 및 해상풍력발전 시설기준 도입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선진화와 더불어 전기사업 효율화 및 전기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운영을 통하여 스마트한 전기설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선진화 기대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방향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분야 등 기술기준 제정 ▲국제표준(IEC)을 기반으로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WTO/TBT 및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이다.

이를 위해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국제수준의 상세시설 규정·지침의 조사·연구, 신기술, 신공법, 민간표준의 적기활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을 조사·연구했다.

전기사업 효율화 및 전기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 기술기준 운영협의체 운영(기준개선 및 핵심연구과제 도출)과 전기상담실 운영,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기술기준을 적용 확대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기술기준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에 나서 기술기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국제표준 R&D 및 기술지원)하고 전력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기준의 뿌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2013년 현재까지 제1편 공통분야와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의 초안이 완료됐다. 내년에는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정과 더불어 국제표준 적용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 실시 예정으로 유럽 선진 표준화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기술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 기술자문을 검토할 계획이다.

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기술검토서 개발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관련 표준/규정(IEC, NEC, BS, DIN, 판단기준 등)을 기술 검토하고 제정(안) 근거, 타당성 및 현행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완료된 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정은 목적, 전압구분, 용어의 정의 등 적용범위, 용도, 전원 및 외부영향 등 일반특성, 감전보호, 화재보호, 과전류/과전압 보호 등 안전보호, 전선로, 전기기기, 배선설비 및 조명기기 등 선정과 시공,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 제6부: 최초검증, 정기검증 등의 검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제정(안)으로 선정된 해외 참조규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며 해당위원회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며 설계·시공·감리·검사·유지관리 등 국내 환경에 적합한 규정에 대한 최종(안)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2015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