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하여 삼성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LG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하여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LG → 오스람: 23건, 오스람 → 삼성/LG: 17건)을 제기하였고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다투어 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방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특허전쟁’에 뛰어든 것은 최근 LED 분야의 시장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LED는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진흥의지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LED 시장은 전년에 비해 9.8% 성장하였고 특히 조명시장에서의 LED의 수요는 같은 기간 44%의 급성장을 보였다.

※ 자료 출처: Strategies Unlimited(2012. 2.)

이 떠오르는 황금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그 중 상위 2~4위에 삼성, 오스람, LG가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어쩌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담당 심판장(고준호)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지금 LED 업계는 ‘특허 소송중’

오스람・지멘스, 삼성, LG에 소송제기… 삼성, 오스람에 맞소송 나서

2011년 들면서 LED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ED 조명 업체들의 특허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오스람이 삼성과 LG를 건드렸다. 핵심 사항은 오스람의 특허 중 하나인 ‘화이트 컨버전'. 화이트 컨버전은 LED의 푸른 빛을 흰색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맞소송으로 LG는 대응팀을 꾸리고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조명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람이 하필 이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타이밍'이 묘하다고 전한다. 

한 관계자는 오스람의 특허 소송 제기에 대해 “오스람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오스람의 주요 특허 중 하나인 ‘화이트 컨버전' 특허가 지난 2월 유럽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국내서도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허가 없어지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기 위한 것. 특히 오스람이 삼성을 상대로 건 10건 중 5건이 이 화이트 컨버전과 관련한 특허라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스람이 삼성과 LG, 두 개의 기업을 상대로 동시에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력 특허인 화이트 컨버전이 유럽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LED, 발빠른 대응으로 진화나서   

삼성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애플과의 소송 해프닝으로 가뜩이나 이미지가 손상되어 있는 상황에 LED에서 이렇게 불거져 나오자 초기 강경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삼성LED(대표 김재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LED는 이왕 밀어 붙이는 김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함께 제소했다.

삼성LE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LED 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구조에 관한 기술 등 8건이다.

삼성LED 관계자는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스람이 미국 지방법원과 독일 등에 삼성LED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LED IP법무팀장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증거와 오스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오스람 외 제3자에 대해서도 삼성LED의 특허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또 다른 글로벌 업체와 맞서게 됐다. 오스람에 필적하는 지멘스가 그 상대다. 지멘스는 최근 삼성과 LG를 상대로 LED 조명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멘스가 독일 함부르크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월밍턴 지방법원에 삼성과 LG가 LED 조명 관련 기술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삼성LED 관계자는 “LED 패키지와 파란 빛을 흰 빛을 바꾸는 기술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안다"며 “지멘스는 삼성전자와 삼성LED를 상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LED 패키지 구조나 색 전환과 관련한 특허는 수백가지가 넘는다"며 “우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한 뒤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LG전자 관계자도 대책 보다는 내용 파악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선 지멘스의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것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소송관련 진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LED시장 선점 위한 계산된 전략?

이처럼 국내 LED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은 주로 해외 기업들이다. 그것도 글로벌 선두업체들이다. 물론 상대도 국내 LED ‘빅3'라 할 수 있는 삼성, LG, 서울반도체 등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스람, 필립스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관련된 특허건수는 총 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람은 삼성에 10건, LG에 1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립스도 서울반도체에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멘스도 삼성과 L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단 국내 업체들은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는 일이라는게 업게 중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LED 업계 소송은 개화를 앞두고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한 견제로 분석한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니치아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맞소송 등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오스람은 삼성에 대해 LED 특허 크로스라이선스(특허상호실시허락) 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소송을 제기해 그 타이밍이 계산된 전략적 소송이라는 풀이가 대세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나름대로 맞소송을 위한 준비를 철저힌 해 온 것으로 타나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몇 년 전과 달리 최근 국내 LED 업체는 특허와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기술 확보에도 노력하면서 힘을 키웠다"며 “우선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 LG뿐 아니라 서울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유력 LED 업체에 대한 특허 소송은 꾸준히 있었다"며 “그리고는 흐지부지 없던 일로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번에도 큰 시장이 열리기 전인 LED 조명에 대해 국내 업체를 견제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LED, 글로벌 290억 규모 ‘황금알’시장

자동차・의료・농수산 등 융합 녹색시장 각광… 기업 시장 주도권 쟁탈전    

2010년 306억 달러(약 33조3,540억원)에서 2020년 2,600억 달러(약 283조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황금알’ 시장. 자동차, 의료, 농수산 등 고부가가치 융합이 가능한 녹색시장. 바로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이다.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명 전쟁이 시작됐다.

단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조명기기 박람회 ‘LFI(라이트페어 인터내셔널) 2011’은 ‘똑똑한’ LED 조명의 각축장이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내는 반도체 기반의 신(新)광원. 이 중 빛의 세기와 파장을 제어할 수 있는 LED 조명은 조명산업을 첨단 전자기기 산업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ED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는 LED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파이어 웨이퍼의 안정적인 수급이 LED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09년 2억3천만달러에서 2011년 9억1천만달러, 2014년 14억7천만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LED 조명은 첨단 광기술을 융합한 21세기 신 광원으로 일반조명대비 소비전력이 1/10수준이며, 사용수명은 5만 시간 이상으로 색상과 밝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화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감성과 개성이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해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LED 시장은 LED TV의 본격 상용화에 따른 LED BLU(백라이트유닛)의 수요 증가 등 LED 응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Strategies-Unlimited 등에 따르면 글로벌 LED 시장은 지난해 52억달러에서 2013년 약 127억달러로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240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전 세계 D램 시장과 동등한 수준이다. 특히 LCD용 BLU의 경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60%로 급격하게 성장하며 LED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 외국계 각축

‘빛의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한 국내 기업들이 속속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합작해 2009년 삼성LED를 세우고 LED칩과 조명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 포스코가 서울반도체와 손잡고 포스코LED를 설립했다. 현대백화점그

룹은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LED조명업체인 반디라이트를 인수하며 조명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LED 조명 관련 업체들이 500~600개사에 이를 정도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LED 조명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늘어났지만 가격이 최대 5만원에 이르는 LED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업체들의 부담도 가중됐다. 올 초에는 경영악화로 LED 조명업체인 중앙엔룩스가 부도를 낸 데 이어 화우테크놀러지마저 재고 누적으로 적자에 빠졌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달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하이텍과 동부CNI에 경영권을 넘겼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1만원대 제품을 내놓으면서 중소업체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LED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된 셈”이라며 “LED칩을 값싸게 확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존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LED가 1만원대 LED(발광다이오드) 전구를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이 불 붙었다. 국내 시장에 가정용 LED 전구가 등장한 지 1년 만에 가격을 절반가량 낮춘 제품이 나온 것. LG전자가 올 상반기 중 1만원대 제품을 출시하고 세계 조명시장의 큰손인 필립스도 연말께 1만원대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LED 조명 시장의 가격인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삼성LED가 내놓은 제품은 60와트(W) 백열등 대체용이다. 가격은 1만8,900원. 같은 크기의 LED 전구가 3만원대에 대형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격을 크게 낮춘 셈이다. 삼성LED는 이마트, 디지털플라자 외에도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자랜드 등으로 판매 채널을 넓혔다. 삼성LED는 자체 생산한 멀티칩을 사용하고 독자 회로설계를 통해 공정을 단순화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도 소비전력이 7~8W급인 제품을 올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LG이노텍에서 LED칩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대리점인 베스트숍을 통해 전구를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는 2분기 중 1만원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누가 LED 조명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LED 조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업계는 분주하다. 미국은 고효율 파워칩을 개발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년간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책보조금(중국), 에코포인트(일본) 등 LED 조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한국은 2015년까지 국내 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9년 LED T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단기간에 LED 산업 주요국으로 떠올랐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할 LED 조명・융합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대기업은 조명산업 노하우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특화 기술력이 없는 영세한 구조다.

한편 글로벌 조명 빅3는 최근 부품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전 공정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치열한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빅3는 현재 세계 조명시장의 50%, 한국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LED 조명은 낮은 전력소모량과 긴 수명,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명보다 가격이 비싸 정부의 LED 조명 장려책에 따라 공공부문 시장부터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LED, LG전자, 필립스, 금호전기 등 국내외 주요 LED 업체가 이달 말부터 1만원대의 보급형 LED 조명을 출시하는 등 LED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 LED 조명시장에선 필립스 외에 삼성과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LED 조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LED보급협회는 대기업의 LED 조명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LED 조명분야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들이 속속 중소기업들이 주력하던 LED 조명분야까지 진출하며 수백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게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이유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자본과 규모를 앞세운 대기업들을 정면으로 상대하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대기업들의 LED 조명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로 글로벌 조명업체인 오스람, 필립스 등과의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른 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