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름 달려면 ‘환경’문제 적극 대처해야

친환경 이름 달려면 ‘환경’문제 적극 대처해야

 

지난 5월 16일 한 남자가 청와대 앞에 서 있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근의장이다. 그는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왜 일까. 

서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다. 서부발전은 충청남도 서산 오지리와 태안 이원면을 2km의 댐으로 막아 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가로림만은 서산시 어가 인구의 91%, 태안군 어민의 9%가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백령도 일대로만 알려져 있던 천연기념물 잔점박이물범의 서식지”라며 “서부발전은 조력발전이 녹색에너지인 것처럼 홍보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잔점박이 물범 등의 서식현황 등 가로림만의 환경가치와 주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 또는 과소평가한 상태로 주민공청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해양에너지가 친환경 청정에너지란 모양을 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적 에너지라는 주장이다.

해양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환경파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필수적이다. 즉, 다수의 해양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파랑 및 흐름, 수질 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 해양생물 생태계에 영향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조력발전, 사전환경성검토 반려 등 제기

최근 강화인천조력반대 시민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강화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 누락, 졸속으로 작성되어 총체적으로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첫째 수질과 해수교환율 예측 누락, 둘째 갯벌감소 면적 축소, 셋째, 주요 어류 이동경로 차단. 넷째  홍수피해 부실 등을내세웠다.  

특히 시민연석회의가 주장하는 자료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안 건설 후 평수기 15일 후 자료를 보면, 교동도와 강화도 북단을 통해 유입된 흐름이 교동도와 석모도, 그리고 석모도 서측으로 흐름에 따라 교동도 북측과 서측의 침식은 대규모 안에 비해 줄어든 반면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와 석모도 해역의 침퇴적이 대규모안은 물론 현 상태보다 심화됐다는 것. 한편 석모도 서측으로유입된 한강 유출토사가 창조시 조지로 공급됨에 따라 조지 내 퇴적고가 대규모안보다 증가했다. 

또 퇴적환경을 평수기 15일만 실행해서 예측한 결과로, 보름(15일) 동안 평수기를 가정한 모델 결과가 몇센티 정도의 퇴적을 보인다면 1년 혹은 몇십년이 흐르고 풍수기와 홍수기 퇴적물 유입을 고려할 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침식 및 퇴적은 심각한 수준에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침식과 퇴적 환경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력발전을 실시하는 것은 강화남단 갯벌 및해역 일원에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안은 천연기념물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습지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지역에 더큰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 인근에 2003년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과 2000년 문화재청이 세계적으로가장 우수한 갯벌로 저어새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천연기념물’ 지역이 있다.

강화조력 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해 천연기념물 지역의 퇴적과 침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적으로 보기 드문 신비의 모래섬이라 불리우는 풀등(장봉도 습지보호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화조역발전으로 인해 국가적인 자연유산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보전을 위해 지정한습지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지역을 훼손해야하는 강화조역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자연보호지역을 훼손하는 지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이런 사업이계획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민관 대책위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등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과 함께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대응을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대책위 발족 선언문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으로 인천 앞바다와 갯벌이심각한 훼손의 운명에 처했다”면서 “이런 계획이 280만 인천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큰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한수원의 공고에 대해선 “인천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력발전 사업은 갯벌이 줄어드는 등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조력발전 사업은유보해야 하며 특히 6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안건 심의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제외 기술적 과제, 법적 과제 남아 있어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기술적 과제로 발전방법의 원리적(기계적) 기술은 거의 확립돼 있지만 실용화를 발전성능 및 내구성, 신뢰성 향상 등에 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며, 실제 해역에서의 장기적인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경험적 과제는 일본과 비교하여 해외에서는 정부지원의 프로젝트 수 및 투자금액이 크다. 발전비용에 관해서는 해외의 계산을 참고하면, 조류 및 해류발전은 해상 풍력발전과 동일한 정도이며, 파력 및 해류 발전은 디젤발전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다. 발전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는 파랑 등 혹독한 해역환경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설치에 따른 해상공사, 안전대책 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적 과제는 일본에서는 한정적인 시험운전이라도 계획 건설 허가가 필요하다. 관할 부서가 복수로 관여할 경우에는 복잡한 행정수속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안지역은 어업권 등 법적 규제를 받는다.

[출처] 해양에너지! 블루오션으로 뜬다 l 해양에너지 문제와 대안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