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LED 조명 쓴다” 

정부, ‘LED 조명 2060 계획’ 발표, 지자체도 적극 나서 

LED 조명은 LED 산업의 꽃이다. LED 산업 발전은 결국 LED 조명이 얼마만큼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은 LED 조명 활성화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LED 조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지난 6월초 ‘LED 조명 2060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정부는 6월 8일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보는 2006년 ‘LED 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 2008년 ‘LED 산업 발전전략’ 등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LED 산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자체에는 14%, 공공기관 8%를 보급했으며, LED 업체수로는 2006년 260개에서 2010년 830개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도 본격 진출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은 2010년 기준 2.5% 내외로 미흡하다고 보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개선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부문을 LED 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2020년까지 LED 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조명 2060계획(중장기 LED보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① LED 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②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③ 민간부분의 LED 조명 수요 확산, ④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LED 조명 2060 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국가전체 LED 보급률은 30%로 올리고 2020년에 60%를 달성하며, 공공기관은 2015년 60% 완료하고 2020년에 100% 달성한 다는 목표다. 

공공부문 시장창출을 위해 2013년까지 대규모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LED 조명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2012년부터 LED 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아울러, 실태조사를 거쳐 학교 등 교육시설도 단계적으로 LED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보급의지, 예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LED 조명 시범도시를 선정해「LED 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건물 주택 LED 사용 의무화 확대 

민간 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LED 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를 강화하여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옥외등, 지하주자창용, 유도등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택은 개・보수시 LED조명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주유소 등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ED-ESCO 저리융자 단계적 확대(’11년 500억원 → ’15년 3,000억원 지원),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존 ’11년까지) 연장 추진 등으로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대규모 민간수요를 창출한다. 

특히 LED-탄소 캐쉬백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LED 조명 가격 30% 인하효과를 통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LED Divide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R&D투자 확대로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유통중인 LED 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LED 산업포럼 신설)하여 동반성장의 성공모델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LED 보급 정책이 결실을 거둘 경우 2020년에는 50만kW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절감 및 LED 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41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투자 유치 등 지원나서 

정부의 정책의 실현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1월 서울시를 비롯해 연이어서 대구, 대전, 광주시가 LED 산업 발전을 위해 손발을 걷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올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하는 LED/OLED 분야 전문 박람회인 “제3회 동경 LED/OLED 조명기술 박람회”에 국내 유일의 단체관을 구성하여, 서울 소재 LED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기업은 모두 9개사로서 참가품목은 LED 조명장치, 제조장비, 검사/측정/시험 장비, 부품재료, 소프트웨어, 조명모듈 및 시스템 등이다.  

서울시는 201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양광박람회를 비롯한 3개 박람회에 25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약 3천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녹색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모화학 사파이어 웨이퍼 합작회사를 대구로 유치했다. 친환경 고효율 미래 광원인 LED 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육성정책,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 기업의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 투자제안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다. 대구시는 성서 5차 첨단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입주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삼성LED와 스미토모화학은 산업단지 내 110,719m2 부지에 올해 10월 공장 준공하고 2012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투자유치에 대해 첫째, 원천기술 보유기업 유치로 정부의 LED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주력산업 도약의 계기가 되며 둘째, 전통산업에서 탈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생산거점 도시로 대구가 탈바꿈하여 지역관련 산업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LED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관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도시로 발전시켜 행복한 창조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초기 LED 수요창출을 위해 올해 신설도로 5개소와 신축 공공건축물 13개소 등 총 18개 현장에 42억원의 예산을 투입, LED 조명등 8,273개를 설치 할 예정이다.  현재 신설도로구간인 국도 49호선 등 5개 도로개설 사업에 28억원을 투입, LED 가로등과 LED 보안등 1,838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CGI센터 건립공사 등 신축 공공건축물 13개소에 14억원을 투입 LED 조명등 6,435개를 시공 중에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LED 산업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도로 등에 설치되는 조명을 LED 조명등으로 시설해 광주시가 광산업의 실질적인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광고물 관련법상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LED사용 전광판 등에 대해 특별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LED사용 전광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LED 보급으로 화면 변환형 전광판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소(광고)주들이 설치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 이로 인한 과도한 인공조명 발산으로 빛 공해 유발 등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상 LED사용 표시방법은 차량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금지(단,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 등 설치기준에 제한요소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네거리, 주택가 근접지역 등 LED사용 광고물이 다수 분포된 일정 지역을 구별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별 정비구역을 선정 후 해당구역 LED사용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광고물 설치 업소(광고)주에게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LED불법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업소에서는 LED조명 광고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와 함께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조명광고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등 스마트그리드 육성 적극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