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너지 전환 승인

프랑스 하원이 장기 보류 중인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서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프랑수아 홀란데 프랑스 대통령의 2012년 선거 공약은 2025년까지 프랑스 원자력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것과 2016년 말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노후화된 원전인 페센하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지난 6월, 프랑스의 에너지 논쟁에 따라서 홀란데 정부는 프랑스의 원자력 용량을 실제로 현재 수준인 63.2 GWe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원자력 용량은 2025년까지 프랑스 전체 생산량의 50%로 제한될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거의 75%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원자로의 폐쇄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 법안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쟁은 10월 1일 프랑스 하원에서 시작되었다. 10월 10일, 프랑스 하원 부의장은 이 법안의 전체적인 목적에 동의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75%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50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의 약 절반이 될 것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32%를 재생에너지가 분담할 것이며, 2025년까지 원자력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50%를 담당할 것이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현재 그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2주의 기간을 가질 것이다. 이 법안은 내년에 승인될 예정이다.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 비용

프랑스 위원회의 예비 보고서가 9월 30일 하원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페센하임 원전의 폐쇄를 지연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그 원전의 폐쇄에 대한 기술적 사유가 없으며, 페센하임 원전의 조기 폐쇄가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기술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플라망빌에 건설되고 있는 EPR 원자로가 상업운전되는 시기인 2016년에 페센하임 원전을 폐쇄하면 약 63억 달러의 국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이 비용에는 EDF의 보상금 5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페센하임 원전은 현재 연간 2억5400만 달러의 평균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 보고서는 언급한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그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면 이득은 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추정한다.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제안된 에너지 정책이 공공의 재정으로 그 원전의 폐쇄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여부”라고 그 보고서는 말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장기 에너지 정책을 따르는 한, 그 정책은 현재 운전되는 2세대 원전의 폐쇄가 아닌 ‘나머지 원자력 용량’의 이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다.”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프랑스, 에너지 전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