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및 공장이 이용하는 저압전력

- 자유화 전에 도쿄의 단가는 호쿠리쿠(北陸)의 1.5배 -

2016년 4월에 자유화되는 전력에는 소규모 점포 및 공장이 이용하는 “저압전력”이라는 계약 메뉴가 있다. 요금체계는 가정용과 달리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모두 고정 단가로 계산한다. 기본요금의 단가는 지역에 따라 1.3배의 차가 있으며, 전력량 요금 단가는 1.5배의 차이가 있다. 새롭게 소매 자유화의 대상이 된 것은 계약전력이 50kW 미만의 이용자이다. 전국에서 8,000만 건을 넘는 계약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10% 정도가 점포 및 공장 등의 사업자이다. 가정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점포 및 공장에서는 계약 메뉴로서 “저압전력”을 선택하는 것이 표준적이다.

저압전력의 요금 체계는 자유화가 끝나는 “고압전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단위로 결정되며, 전력량 요금은 월간사용량 1kW당 단가로 결정된다. 전력요금의 단가는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여름”(7월~9월)과 “그 외 계절”(10월~6월) 등 두 개로 나뉜다.

2014년 11월 현재의 지역별 요금을 비교하면 가정용과 동일하게 지역간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요금의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로 가장 낮은 큐슈의 1.3배가 되고 있다. 다만 전력량 요금의 단가는 오키나와 쪽이 1엔 정도 저렴하며, 착실한 절전으로 전기요금을 억제할 수 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양쪽 모두 높은 곳은 홋카이도이다. 기본요금은 오키나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한 연간 평균으로 비교하면 도쿄 다음으로 높다. 여름의 단가로 비교하여도 홋카이도 보다 높은 곳은 도쿄, 큐슈, 칸사이의 세 개 지역에 한정된다. 홋카이도의 사업자에게는 연간 절전대책이 필요하다.

전력량 요금의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곳은 가정용과 같은 호쿠리쿠이다. 단가가 최고인 도쿄에서는 호쿠리쿠의 1.5배이다. 기본요금의 단가는 약간 호쿠리쿠 쪽이 높은 정도로 전력량 요금과 합하여 월간 전기요금은 1.5배 가까이 차가 생긴다. 도쿄, 호쿠리쿠,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그 외의 지역의 전력량 요금은 최대 1kWh당 2엔 이내가 된다.

점포와 공장이 이용하는 저압전력에서는 기본요금의 기본이 되는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가정과 동일하게 차단기의 용량으로 결정되는 “주개폐기 계약” 외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용량으로 결정되는 “부하설비 계약”이 있다. 차단기를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전력 공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큰 영향이 없도록 이용환경에 맞도록 하였다.

부하설비 계약에서는 개개의 전기기기의 용량을 기본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기기의 대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전력을 사용할 확률이 적으므로 세 대째와 네 대째는 용량의 95%, 다섯 대째부터는 용량의 90%로 전력을 견적하여 합계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실제로 이용하는 전력은 계약치와 다르므로 정부는 새롭게 “실제 양 계약”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미 고압전력에서는 실제 양 계약이 있으나, 월간이 아닌 연간 최대전력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동이 큰 이용자에는 불리한 계약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가정을 포함하여 30분 단위의 전력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의 계측치에 기초하여 실제 양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양 계약을 함으로써 전기요금은 종래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점포 및 공장이 이용하는 저압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