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평균 5.4% 인상

Issue & Trend

 

 

 

전기요금 인상 평균 5.4% 인상

정부, 전기다소비형 구조 개선 목적… 산업계·정치계·시민단체 ‘반발’ 한목소리

 

 

지난달 19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안의 핵심은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늘어온 전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특히 산업용 요금을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 전기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올 1월 평균 4% 오른 이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전기요금은 2011년 8월과 12월에 각각 4.9%와 4.5%, 지난해 8월에도 4.9% 오른 바 있다. 최근 3년간 인상 폭은 이번이 가장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인상요율은 8%를 웃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올해 원가회수율은 평균 92.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원전 가동 정지일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수준이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소비량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06년에 2030년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21%로 예측한 바 있는데, 이미 지난해 19%에 도달했다. 예측치보다 20년이나 빠른 증가세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전기 수요를 감당할 안정적 발전설비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 6.4% 인상 타격, 철강업계 연간 2,600억 추가부담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곳은 전체 전력소비의 5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다. 무엇보다 인상 폭(6.4%)이 가장 크기 때문.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제조 공장의 경우, 요금 인상분이 월 2,919만(월 전력사용량 350만kWh 기준) 가량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기요금 억제 정책만 믿고 앞다퉈 전기로를 늘려온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철강협회는 “전기요금 6.4%가 오르면, 연간 2,68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전력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 업계도 26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정유·화학 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또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석탄(유연탄)에 ㎏당 21원씩 부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엔 18원씩 깎아주는 것으로 수요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전력의 판매단가는 2.5~3%가량 올라가고, 엘엔지는 1.8~2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7~8월에만 적용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6월에도 적용하고, 여름철과 봄·가을철의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오전 10~11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요금 및 세율 조정으로 산업부는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 1기의 발전량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정보의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은 논란 끝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최고 11.7배를 내도록 한 누진제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애초 명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전력요금 개편안, 산업계·정계·환경단체 ‘모두 반발’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재계가 우선 반발하고 나섰다.

발표 당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각 업종별 협단체들은 산업용 전력요금 6.4% 인상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전해 온 산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사용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반발이 큰 상태로 이들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동차와 조선 등 관련 업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 업계 역시 이번 인상이 기업 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유휴 장비의 수를 줄여 대기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사무실의 일조량을 고려해 밝은 시간대의 조명을 끄는 등의 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이다.

야당 정치권도 비판의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계약 기준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전력 수요관리와 원가 이하의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전력수요 관리에 실효성이 없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아닌 한 인상안은 한국전력 적자 해소의 의미만 지니게 될 것”이라며 “급증한 전기수요를 관리하려면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력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기 다소비 구조는 개선될 수 없다”며 “전기와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요금 인상 평균 5.4%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