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정부,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규모 대폭 상향

2012년 대비 지원규모 6.8배↑, 신재생단지·공공시설물 등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13일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기인 스마트미터기(AMI)·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방향과 2013년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양 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검침, 사용정보 수집 안내, 다양한 요금제 적용, 기타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전력량계 시스템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2차 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 기타 방식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AMI로 교체해야 하는 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 소유 2,194만대, 아파트(734만호), 빌딩(300만호 내외) 등 집합건물 내 소비자 소유 약 1천만대 등 약 3,200만대이다. 2012년 말 현재, 한전 소유 79만5천대, 정부 예산지원으로 집합건물 5천대 등 전체 교체대상의 2.5% 수준인 80만대가 교체됐다.

산업부는 AMI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지능형전력망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AMI 전환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계량기를 AMI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력량계의 68%를 차지하는 한전 계량기의 전환 일정을 AMI 전환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전 전환일정 계획은 2012년 79.5만대에서 2013년 200만대로, 2014년 230만대, 2015년 250만대, 2016년 257.5만대 등 2016년까지 총 1,017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 기축 집합건물(아파트·빌딩 등) 내 한전 소유가 아닌 개별 소비자 소유 전력량계의 전환방안도 동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한편, 교체 재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련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시장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시장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이 필요하여 올해도 AMI, ESS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AMI, ESS 보급사업 추진 성과에 비춰 최근 하계 전력수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ESS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ESS 500kWh 규모의 ESS로 연간 절감 가능한 전기요금은 2천만원 수준이며, 올해 동절기 500kWh 규모 ESS가 설치된 광주TP는 전력비용 6천만원을 절감했으며 정부지원으로 보급한 AMI(5천호)로 소비자에 전력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5% 내외의 사용량 절감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ESS 등에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관련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3년도 AMI와 ESS 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원 대비 6.8배 증액된 199억원으로 산업부는 동 예산을 활용하여 AMI 1만 2천호, ESS 11MWh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2년 AMI 5천호, ESS 1MWh에서 2013년 AMI 12천호, ESS 11MWh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①보급대상과 사업유형 확대 ②협약대상에 사업자 외 사용자 포함 ③기기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 ④평가기준 강화 등 보급기준을 강화한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동반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AMI, ESS 등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기 보급을 활성화하여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7)상의 기기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확보,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기보급 제도, 재정기반 등 긍정적 효과

산업부는 기기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기반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기기가격 하락,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격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기 표준화, 상호운용성 조기 확보 등과 함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기기 전환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감(AMI 3.7%), 피크저감(ESS 7.3%)을 통한 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함에 따라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올 동절기 ESS가 설치된 광주TP는 전력비용 6천만원 절감했다.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AMI 전환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간 AMI 보급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 없이 판매사업자 차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유인과 활성화에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법 제9조 제1항 전환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보급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대상별 전환방안 등 핵심이슈*를 포함한 ‘AMI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AMI 전환포럼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시장 창출, 스마트그리드 운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민간투자 유도 등을 위해서는 일정시점까지 재정지원이 불가피해 스마트그리드 환경하에서 소비자의 니즈 파악, 수익성 설계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관리 및 민간사업자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지정할 경우, 거점지구별 사업모델에 적합한 기기 보급을 통해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을 선도할 예정이다.

ESS 보급 부문,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현 ESS 가격으로는 소비자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여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창출 마련 필요해 다소비 사용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 다소비 사용자에 일정비율 이상의 ESS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추진한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기와 동등한 발전자원으로 인정(전기사업법), 공급전력의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화(에너지합리화법, 신재생법) 등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경우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 전력회사로 하여금 '14년부터 공급전력의 2.25%, '20년부터는 5% 이상을 ESS로 설치·공급도록 하고 있다.

인증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ESS 설치 투자금의 세액공제를 도입('13년 2월)하였으나, 인증체계의 한계로 현재 최대 100kWh 규모(충방전 설비인 PCS 기준)만 해당한다. 충방전효율 90% 이상 ESS(100kWh 기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고효율 기기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효율 기기는 설치비 10%를 투자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현재 100kWh 이상 ESS를 고효율 기기로 인증할 수 있는 시험기기가 없는 실정으로 고효율·안전 인증 등 인증체계 검토*와 시험장비 구축지원 등을 통해 대용량 ESS 보급기반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 TF 활용, 재정·기술개발 지원 지속

재정지원으로 시현된 기기 가격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17년까지 175MWh를 보급하여 초기 시장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대용량 ESS 개발을 위해 현 리튬이온 배터리(LiB) 외에 다양한 저장방식 개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대비 보급규모 확대(6.8배), 사용자 역할 강화(협약체결 주체), 보급 대상의 다양화(신재생단지, 공공시설물 등 포함) 등 역점 추진한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위주로 보급 사업 전개하기 위해서다. 보급 개요를 보면 지원규모는 2012년 대비 6.8배 증가했다. 2013년 199억원이다.

2012년 AMI 5천호, ESS 1MWh이었던 것이 2013년 AMI 12천호, ESS 11MWh로 늘었다. 보급대상은 기존 집합건물 외에 신재생단지, 공공시설물 등 대상지역을 다양화하여 비즈니스모델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기존 ‘AMI + ESS’ 패키지형과 함께 단독형 추가이다. 올해 보급 물량이 확대되어 단독형으로 추진해도 공급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물량배정이 가능하다.

AMI는 G타입(통신시간 15분 이내), ESS는 충·방전 효율 81%(배터리 90% × PCS 90%) 이상 ('12년과 동일)

사업신청은 공급 사업자와 기기 사용자가 공동 신청토록 하여 기기 사용자 역할 강화했다. 지난 2012년에는 공급사업자만 공모 신청했다. 주관기관(SG사업단), 공급사업자, 기기사용자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기기 사용자가 단순 보급대상이 아닌 SG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ESS 공공청사 보급(2MWh)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지정사업자로 선정하고 공급 사업자 간 보급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하에 균등한 수준으로 조정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2012년에는 공급사업자 만에서 공급 사업자와 기기 사용자이며 평가기준은 공급자는 사업수행역량, 기술구현역량, 구축비용, 사용자는 공간 적정성, 기존 데이터 확보, 운영방안, 재원 부담 등이다.

관련 사업공고는 6월 초 시작해 제안접수, 평가심의, 협약체결을 7월 말까지 수행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제품설치 및 검수할 계획이다. 2014년 1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14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년 동안 본격 운영 및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AMI 보급: 80만호 보급(2012년 말 현재)

2012년 말 전국 전력량계는 약 3,200여 만호로 판매사업자(한전) 소유는 2,194만호, 아파트(745만호)·빌딩(300만호 내외) 내 수용가(子고객) 등 비한전 소유 전력량계 약 1천만호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2010년부터 일반 계량기를 AMI로 교체하고 있으며 비한전 소유 계량기는 정부 시범사업(전력기금)으로 교체 지원 중이다.

한전은 100kWh 이상 고압고객 17만호(100%), 저압고객 62.5만호(1,914만호 중 3.3%) 등 79.5만호 이미 교체했으며 상가아파트형 공장 5천호 교체도 정부가 지원했다.

ESS 보급: 13.6MWh 보급(2012년 말 현재)

제주실증단지의 가정·신재생단지 등에 전용 1,159kWh, 신재생단지에 2,460kWh 등 3.6MWh을 실증용으로 설치했다. 2012년에 정부 지원(전력기금)으로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전, 삼성SDI 등 민간차원에서 자사 업무를 위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구리농수산물시장, 광주 TP(각 500kWh)에 1MWh 보급했고 민간에서는 한전이 제주 조천변전소에 8MWh, 삼성이 기흥공장에 1MWh를 설치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AMI 50%, ESS 200MWh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소유 계량기 기준, 집합건물 내 자회사 고객 소유 계량기의 전환 방안과 일정 등은 올 하반기 ‘AMI 전환계획’에서 보완·제시할 예정이다.

Special Report 1 l 정부 에너지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맞춤형 성과중심’ 보조 지원한다

산자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2013년 총 100억원 지원

정부는 신재생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상업·공공)형 보조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3년 사업 규모는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의 신재생 설비 제조, 전문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을 살펴보면 ①전력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②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③주택, 상업·산업, 공공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구역 복합지역이다.

산업부, 2013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기존 보급사업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에너지원 간 융합과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비의 보급을 위해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정관리협의회(12년 10월 4일 / 기재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13년 1월 11일 / 지경부)에서 정부 보급사업으로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정함에 따라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수요처의 특성 반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등 맞춤형 성과중심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그간 개별 신청자에 의해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로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Bottom-Up)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지원대상(주택·건물·지역 등)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이다. 즉,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총 사업규모 100억원 내외로 정부 50억원, 지자체·민간 50억원이 지원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보조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은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 설비 등)를 부담한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공모(Top-Down)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전문기업,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서를 마련했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받은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공개·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지역의 자원 잠재량이나 수요부하, 산업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적으로 보급 지원한다. 또 융·복합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패키지화된 틈새시장을 발굴·육성 등 관련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지원대상별 보급사업 체제와 병행하여, 기획·공모를 통하여 융·복합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급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로 전개되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 사업성과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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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사례 국내·외 현황

<국내사례>

고창 신재생에너지 기반 제로에너지타운(2013년)

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건물에너지 부하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실증단지 조성과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전체 100세대 중 29세대에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됐다.

적용기술: 태양광(3kW),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형 냉·난방과 급탕 시스템(태양열 8m2, 지열 10.5kW)

(완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도서

내용: 도서지역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 설비로 대체하여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소재 원도 등 8개 도서(40가구), 신재생 자립도서를 구축했다.

적용기술: 태양광 120kW(도서별 9~24kW), 풍력 19.2kW(도서별 2.4kW), 기존 디젤 발전기 120kW(도서별 15kW)

<해외사례>

(덴마크 삼소섬)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서 구축

덴마크 총 에너지 소비 중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삼소섬(4,300명)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섬 전체 전력수요의 100%, 열수요의 70% 공급하고 있다.

지역 주민, 관련 기구, 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거주민 사용 이후 잉여 전력은 본토에 판매하고 있다. (생산전력의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