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확대위한 ‘LNG 요금제’요구 봇물

연료전지 확대위한 ‘LNG 요금제’요구 봇물 

 

대구 시행 이후 지자체 긍정적… 한국가스공사는 부정적 

 

 

 

지난 6월14일 녹색성장위 2011 정책포럼이 열리는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여기서 몇 년째 업계들의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다. 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LNG요금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LNG가격체계가 불합리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건물용 및 선박용 연료전지 시장이 기대됨에 따라 본격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6월 1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열린 ‘2011 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

이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중곤 포스코파워 전무는 100MW 이상의 기존 발전사업자와 비교해 연료전지 사업자는 100MW 이하의 열병합용으로 적용돼 LNG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LNG가격이 11%나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21%나 높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것.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LNG가격은 m3당 679원인데 반해 연료전지사업자가해당되는 열병합용은 m3당 824원이나 된다. 원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구시, 연료전지용 LNG요금제 신설 사례

  

연료전지용 LNG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연료전지용 LNG요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한 연료전지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정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는 연료전지 보급화에 힘쓰는 것이 업계가 할 일”이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되고 요금제 신설의 국민적 여론만 조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료전지용 LNG요금제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이를 증명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달서구 성서4차산업에 준공된 연료전지 발전소 운전에 앞서 요금제를 신설해 산업용 요금 수준 가격을적용했다. 해당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요금제를 신설했다”며 “특별한 반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해당 지자체가 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용용도별 LNG가격 결정은 도매가 아닌 소매가격결정 과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지자체만 승인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보급되고 있는 것도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 육성 정책에 따라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LNG요금 체계가 조정됐다. 도쿄가스 등에서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LNG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국내에서도 연료전지가 향후 국가 산업에 일조할 수 있고 분산 발전원으로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론만 형성된다면 지자체와 더불어 아직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부처나 한국가스공사도 설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연료전지는 단순히 새로운 열병합 시설의 일종’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며 활성화되지 않은 발전원에특정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열병합발전 업계의 반발도 잠재 불안요소다. 업계는 이미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열병합발전기의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 가스비 단가를 내리지 않는 이상 사업에서 손을 뗄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도매가격인상에 따른 용도별 도시가스요금 조정으로 가격이 또 한번 상승하며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초기부터 열병합발전용과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지, 요금제의 인하정도는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세계 연료전지시장이 발전용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17%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분산형 소형열병합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산발전으로서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LNG가격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지자체의 자체 시행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각 지자체들이 업계의 제안을 받아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한국가스공사는 상용화 안된 에너지원에 요금제를 붙이는 것이 무리라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출처] 연료전지 확대위한 ‘LNG 요금제’요구 봇물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