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올초 정부가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쓰기로 한 것이다. 특히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예산은 지난 참여정부 5년간 투입된 신재생 에너지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특히 R&D 예산이 작년 2,528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2,677억원이 배정됐다.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R&D 예산이 2,700억원이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 부품소재, 장비 등 산업이 육성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예산은 198억원 늘어난 3,118억원이 책정됐고, 발전차액 예산도 632억원 증가한 3,95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2개 신규 사업에 290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30억 지원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기업 133개 사업장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키로 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에 1월 31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또 수행기관은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사업장별로 인벤토리 구축, 명세서 작성 지원 및 담당자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목록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체계다. 이번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30억원 가량으로, 사업장별로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구축된 인벤토리를 토대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9월까지 정부와 협의・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감축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는 선에서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농업정책적 측면에서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 유채유 등 바이오디젤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등 대체에너지로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7월부터 전국보급을 시작했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07년 9월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을 통해 환경개선과 관련 산업 육성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바이오디젤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곡물가 상승에 따라 2009년에는 경유가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면세지원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지속적인 국내원료 활용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원료 수입의존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와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분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해상풍력추진협의회 회장사로서 서해안 2.5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KEPCO내에 해상풍력사업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발전자회사와 함께 사업계획・개발・운영, R&D 수행, 계통연계, 기기・구조물 Spec제정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는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후 2020년까지 15억불의 해외 이익을 창출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수출산업화 전략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포천 저탄소 녹색 시범마을 선정
한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 영평・영송마을과 경상남도 거창군 양기・음기 마을을 선정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추진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1차년도 시범마을로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 공주시 월암마을,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마을을 선정하는 등 유형에 따라 4개 부처가 각각 추진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처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모 계획 발표, 선정 평가를 실시했다.
경기도 포천시 영평・영송마을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우분(牛糞)을 건조해 만든 고체 연료를 가정의 보일러 또는 비닐하우스의 열풍기의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자원 순환형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지역의 자원 활용도와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1・2차년도 시범마을 조성 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녹색마을 조성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