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8~20 / 독일 슈투트가르트
■  전시장 : Stuttgart Messe
■  주요참가국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외
■  TEL : +49-711-18560-2257  ■  FAX : +49-711-18560-2657
■  Website : www.messe-stuttgart.de
■  E-mail : reiner.schanz@messe-stuttgart.de
■  전시품목 : 전기, 전자

[질의]

식물원조성공사의 조경공사 중 수중펌프와 전동기제어반은 전기공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해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해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생태연못 및 분수용 펌프공사는 수중펌프와 펌프조작반, 전동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수위에 따른 자동제어를 시행하는 등 구조물에서 전원이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 설비는 수분이 다량 존재하는 곳에서 가동되는 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업체로서 종합공사업체로부터 전자업체내 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려는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펌프 결선, 계측기 설치 및 결선 등 전기작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환경산업시설물에 필요한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야 하며,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 및 시공해야 합니다.

[질의]

원격감시제어설비 공사를 발주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신공사의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와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 중에 어떤 공사로 간주해 발주해야 하는지.

[회시]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동 설비는 소각로의 전원공급설비, 운전, 제어, 감시, 신호제어전달장치, 조명, 집진설비 중 전기집진설비,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등 산업시설물의 일반적인 전기설비와 P&ID(Piping & Instrument Drawing - 공정배관계장도)개념을 적용한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 등을 포함하며, 산업시설물에서 생산설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된 분야로 계기, 센서 등의 설치 및 배선을 필요로 하는 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의 경우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측제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산업시설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력설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활용은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어디까지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는 중앙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산업설비를 자동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하여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동 공사의 특성이므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의 시공 주체는 공사의 특성 및 주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공사 명칭이라 하더라도 시공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교통안내 표지판을 철구조물과 LED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시공자격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시공의 위해성이 큰 전기공사의 특성상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 전기설비공사는 감전 또는 누전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ED를 이용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전원 배관·배선설비 및 제어함, 안전장치 등이 요구되는 바,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로에 필요한 전기시설물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의 품질시공 확보 및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전기버스 15대 보급을 위한 1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는 전기버스 상용화와 관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20대 보급을 목표로, 2015년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병석 국회의원과 박명재 국회의원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시는 201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 국토부 주관 세계최초 배터리 무인자동교환시스템 실증사업(환호공원, 효자SK1차)을 통한 전기버스 2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2014년 4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최종 성공판정을 받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5년 사물인터넷(IoT) 분야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등 서울, 부산, 제주, 김포, 창원 등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KTX 노선과 대·폐차 노선에 상용화 전기버스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승용차 53대, 충전시설 57기를 설치 보급했고, 올해는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20기와 차량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배터리 제조, 리스산업 등 전기차 관련 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력경운기 시동의 어려움에 따른 ‘전기시동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진주시가 총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해 1대당 54만 8,000원의 부착비용을 지원하며, 농가는 6만 5,000원의 자부담금으로 부착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올해 경운기 시동장치 부착은 농촌 오지마을을 위주로 수리반 2개 팀 4명이 2월 10일 문산읍 동방마을을 시작으로 3월 2일 천전동 약골마을까지 12일간 100농가에 시동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한, 올해 부착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력경운기 전기시동장치 부착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급속한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농기계 취급 조작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농가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운기 안전 사용과 관리요령 교육을 통해 농기계사용 효율성 제고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흥회에서는 2015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전기산업을 미래 성장엔진 창출산업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R&BD 로드맵’을 수립,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전기산업계의 동반성장형 R&D과제를 기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외 전기산업 교류의 장인 ‘한국전기산업대전’을 킨텍스에서 COEX로 장소를 옮겨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하며, 국제전시회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참여와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범위를 확대하고, 한전을 비롯해 발전6사 및 중기청 KOTRA와 공동으로 독일 하노버박람회 등 주요 거점지역의 유망전시회에 참가함은 물론, 중남미 동남아 중동지역 등 수출유망지역에 수출촉진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공기업과 공동으로는 ‘해외 PL보험 지원사업’을 수행해 모든 전기기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의 7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진흥회에서는 올해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사업’은 103억 원 규모의 운영계획을 밝히며, 산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전기산업계의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전력기자재 통일연구 협의회, 대기업 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 주요 사안 별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장세창 회장은 “수출전략산업으로 변모하는 전기산업계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R&D투자 확대 및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 400억 달러 수출 세계 TOP 5 전기산업 수출강국 실현을 위해 전기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진은 박테리아(Bacteria)를 활용해 연료전지(Fuel Cell)의 동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폐수가 연료로 활용된 이 공정은 정화된 물과 전기를 각각 생산해냈다.
산업 설비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정이란 평을 받고 있는 이 방법은 소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는 소형 팬(Fan), 센서 또는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를 구동하는데 활용된다. 연구진은 향후 이 기술의 적용규모를 확대해 정수처리 공정 자체에 필요한 전기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처리 공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시작부터 에너지가 소요되는 기계적 오염 제거(Decontamination)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연료전지(Biological Fuel Cell)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천연 공정이라 할 수 있다.
SINTEF 연구원이자 동료인 Roman Netzer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Luis Cesar Colmenares는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종류의 연료전지는 박테리아가 물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테리아는 폐기물을 소비하면서 전자와 양성자(Proton)를 생산하게 된다. 이들 입자 간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폐수내 폐기물인 유기물질을 소비하기 때문에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테리아 (사진. KISTI)

도시 폐기물 또는 지속가능한 원료물질인 산림과 농업 부산물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대기 중 탄소를 몸속에 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과정은 일종의 탄소 중립(Carbon-Neutral)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진은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이 미국 서부의 탄소 고정 및 포집과 결합할 경우, 전력 발전시설이 실질적으로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인 제로 탄소 미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탄소 고정 및 포집 기능의 바이오에너지(BECCS,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연소를 통한 탄소 고정을 통해 가스 또는 석탄 발전 시설을 유지시키더라도 전력 발전 시설을 탄소음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소 저감은 수송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
버클리대학교 Daniel Sanchez는 “탄소 고정 및 포집 기술에 대한 상업화의 불확실성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현재의 BECCS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의 2050년 탄소 배출 저감 목표치의 80% 수준 정도로만 도달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력 시스템은 음성적 탄소 배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2050년의 CO2 방출량 (사진. KISTI 미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