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및 정책 미흡… 기술 및 기술자 부족 등 과제

지원제도 및 정책 미흡… 기술 및 기술자 부족 등 과제 

전 세계적으로 지열에너지 산업 전망은 밝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새에너지 시장에 비해 더딘 이유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제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잠실 제2롯데월드, 서울시 신청사, 행복도시 정부청사 등에서 대형 지열 설비 설치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지열산업은 ▶ 공공의무화사업 ▶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 그린홈 100만 호 사업 등 국책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같은 속도로는 지열에너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지열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0세대에 지열이 보급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추세와는 너무 차이가 커 과연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설원예나 축사에 지열히트 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를 75%까지 줄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보조비율이 80%여도 설치비가 워낙 고가여서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저리융자 제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이 분야 제도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할 기준도 없는 터여서, 정부지원에 힘입은 인기를 이용해 시공만 하고 사라지는 기업도 생겨남에 따라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없어져서 A/S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전화를 가끔 받는다”며 “한 번 설치하면 최하 20년, 길게는 50년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곳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딱히 기술력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가 입찰방식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체계여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 수주를 따로 추진하다보니 중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무능력한 업체를 선정해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지열 설치가 활발한 농가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에선 어떤의견도 낼 수 없고 잘못될 경우엔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기존 설치농가에선 기술제한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열히트 방식, 비용, 효율성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수주를 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저가 입찰 방식에선 업체가 부실하지 않아도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해진 단가를 맞추려면 아무래도 넣어야 할 것보다 빠지는 게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열업체 지원 넓혀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세한 지열업체 지원도 과제다. 서울과학기술대 정광섭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세한 지열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지열에너지부문은 시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고유가 행진과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를 대체할 지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열에너지 선진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맷테크놀로지(주)의 디터 브로니키 CEO는 지열을 확대하는 가장 큰 장벽은 정부의 허가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 기업이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지열보다 더 쉽다고 주장했다. 

브로니키 CEO는 “사업을 승인 받는데 2~4년까지 소요된다”면서 대부분 지열 사업 기획에서 생산단계까지 진행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열에너지 회사 관계자는 지열발전의 장애물로 기술자 부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아이슬란드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들의 능력(인력)을 넘어서는 수요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 집약적인 사업 성격도 지열을 확대하는데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까지 지열 산업에 투입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와 정부 행정부의 경제 부흥책에서 할당된 자금이었다. 

지열에 대한 세금 공제가 2013년 만료되는 만큼, 향후 투자금은 개인 투자자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완수에 7년이 걸리는 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