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풍력설비, 3월부터 국내 인증제 시행

3월부터 메가와트(MW)급 대형 풍력설비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실증 시험장과 시험 설비가 없었던 관계로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에 대해서만 국내 인증이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시행하지 못했다.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20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했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국제인증까지 한 번에… 글로벌 시장 개척 기반 마련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인증 준비현황은 터빈 개발의 경우 중대형 풍력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인증 획득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7MW(’13.10~), 현대중공업 5.5MW(’14.1~), (주)효성 5MW(’14.3~), 두산중공업 3MW(’13.12 완료) 등이다. 실증시험장은 2~3MW급 풍력터빈 2기의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MW급 2기 규모로 확대했다. 총 예산은 70억원이 투자됐다. 1기 사이트는 2014년 1월 확대 완료하고 나머지 1기 사이트는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성능검사기관은 3MW급을 5~7MW급 시험장비 구축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 확정

환경단체 등 반발 여론 거세질 듯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자평하고 원정비중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29%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7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골자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단위면적당 발전설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인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을 온통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뒤덮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이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비중은 29%로 1차 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줄었지만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의 2배가 넘는 43기가와트로 높아진 상황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탈피, 재생에너지 중심 바꿔야

공동행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상적인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관행을 바로잡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겸허히 묻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도 16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가 탈핵으로 가는 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독 거꾸로 가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력수요 예측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는 정당한 명분도 아니다”라며 “핵 없는 삼척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최후의 한 사람도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여론에 덧붙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전력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원전 증설 정책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원전폐기비용까지 고려한 고비용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올해 말 예정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기수 등 구체적인 원전 대책이 포함된다.

Special Report 3 l 연구원 보고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기업

LG경제연구원, 후지·나이키·넷플릭스 사례 분석

기업에 불확실성은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요인이다. 기업이 당면한 불확실한 상황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은 경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선진사례를 통해 불황에서 더 강해진 기업을 소개한다.

나이키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연속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98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나이키는 성장률 둔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쟁자로 인식한 타 스포츠 의류업체가 아닌 닌텐도와 같은 게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운동 대신 실내에서 닌텐도 게임을 즐기다 보니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나이키는 산업의 경계와 상관없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업종 안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던 ‘시장점유율(Market Share)’ 경쟁은 물론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진 환경하에서 ‘고객의 시간점유율(Time Share)’ 경쟁 또한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영 환경은 기업들에게 누가 나의 친구인지, 누가 나의 적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무한경쟁 시대임을 말해준다.

파악하기 힘든 고객의 니즈

하버드 대학의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 “말로 표현되는 고객의 니즈는 5%에 불과하다. 95%는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드러나지 않은 95%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신제품 실패 사례는 대부분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객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이는 말 그대로 고객의 생각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고객의 기존 생각을 뛰어넘는, 잠재적인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많은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조사 기법을 동원하여 고객의 니즈를 철저하게 조사하여도 경쟁사의 혁신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이다. 고객 자신들도 모르지만, 분명히 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읽어내어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의 손에 전달하는 것이 선도기업의 역할이다.

핵심사업’과 ‘핵심역량’을 구분

핵심사업과 핵심역량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코닥이 몰락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핵심사업인 필름 분야를 포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핵심사업인 필름 분야에 매몰되어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코닥은 디지털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기존에 주력하던 필름 사업에 대한 믿음 때문에 디지털카메라의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필름사업에서 얻어왔던 이익을 유지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코닥의 생각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경쟁사인 후지가 필름 사업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과 달리 코닥의 필름 부문 매출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코닥은 필름이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인 어드밴틱스 프리뷰(Advantix Preview)를 출시하게 된다.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뒤쪽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즉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필름이 결합된 디지털카메라였다. 필름이 필요 없는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필름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2012년 1월, 코닥은 법정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강한 자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여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경쟁자가 출현하여 사업을 무너뜨리는 적이 되기도 한다.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항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경쟁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화론의 제창자인 찰스 다윈은 “살아남은 종이 가장 강한 것도 아니며, 가장 현명한 것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영원한 기업의 존속과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산업, 제품, 전략,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가고 있다. 불확실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맞춰 적응해나갈 때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높아져만 가는 불확실성에서도 자사(company), 고객(customer), 경쟁자(competitor)를 재정의하고 활용해가며 자신을 키워나간 더 강해진 기업들이 있다. 바람 앞에서 촛불이 아닌, 모닥불이 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화장품을 만드는 필름회사, ‘자기 변신’의 후지

1980년대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은 필름업체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대응에 따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고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 무너진 코닥과는 달리, 후지에게 디지털화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지는 과감하게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동안 회사의 주력 부문이었던 필름 부문을 중 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화장품, 제약 등으로 사업확장을 시도했다. 다만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FTD원칙인 ‘우리가 가진 기술 중에서 필요한 성분을 밸런스 있게 배합하여(Formulation) 필요한 장소에 (Targeting) 필요한 형태로 제공한다(Delivery)’에 따라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창의를 더해 기업이 갖고있는 자산을 응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필름 기술 자체는 사양 기술이다. 그러나 설립된 이후 80년 가까이 필름을 제작하며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사업 다각화에 적용되었다. 후지는 필름을 연구하며 터득한 20만 개의 화학물질 데이터와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부터 광학렌즈와 액정패널(LCD)용 필름까지 진출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신은 필름과 화장품에 쓰이는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장품 산업에 진출하였다는 것이다.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키는 콜라겐은 필름의 주성분이다. 또한 콜라겐에서 정제한 ‘젤라틴’ 역시 필름을 이루는 감광유제(Emulsion)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항산화 기술 역시 필름과 화장품 산업 모두에 적용된다.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피부 노화와 마찬가지로 필름의 빛바램 현상 역시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현상 때문이다.

후지는 사진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필름의 산화 현상을 막는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을 화장품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지의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소가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기술을 접목하여 화장품 브랜드인 ‘아스타리프트’가 탄생하였다. ‘80년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후지필름이 만든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후지는 FTD의 원칙을 가지고 ‘필름’이라는 핵심사업이 아닌 ‘기술’이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급격한 디지털 물결 속에서 세계 3대 필름회사 중 코닥과 아그파는 쓰러졌지만 후지만은 위기 속에서 변신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고객을 재정의’하여 경쟁자도 성공의 수단으로, 나이키

고객을 재정의하여 성공한 기업이 있다. 바로 나이키다. 나이키는 닌텐도를 계기로 산업의 경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 또한 새롭게 정의한다. 단순히 스포츠용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가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나이키가 충족시켜야 할 고객의 욕구 역시 확장하게 된다. 단순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닌 건강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로 새롭게 정의한다.

고객과 고객의 욕구를 재정의한 나이키는 직원들의 창의를 활용하여 혁신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창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 풍부하게 경험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다. 기업의 내부 인력만큼 자사 제품, 경쟁사, 관련 기술, 고객가치, 시장 동향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점에서 내부 인력들이야말로 미래 지향적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나이키의 R&D센터인 이노베이션 키친(Innovation kitchen)은 직원들의 단순하고 엉뚱한 상상들을 발전시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들로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탄력 있는 밑창을 만들기 위해 와플 기계에 고무를 부어 넣는 무모함(나이키 와플 시리즈),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밑창에 스프링을 달아 보겠다는 직원의 엉뚱함(나이키 샥스), 직원들의 무모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수용하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나이키의 혁신제품은 탄생한다. 2012년 성공적으로 진행된 혁신적인 실험인 ‘플라이니트 레이서(Flyknit Racer)’와 ‘퓨얼밴드(Fuel Band)’ 역시 직원들의 작고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 혁신’인 플라이니트의 시작은 ‘고무 밑창을 붙인 양말’의 형태였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키친은 이 무모하고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여 ‘갑피와 밑창이 하나로 이루어진 플랫폼’이라는 혁신 제품을 탄생시켰다. 퓨얼밴드 역시 하나의 아이디어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초 아이디어였던 ‘테니스용 머리띠’에서 최종적으로 ‘팔찌’ 형태의 상품화가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어디에 착용할 것인가?’, ‘어떤 색깔,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등의 고민 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들이 만들어지고 실패했다. 이러한 기다림의 바탕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실패를 창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나이키의 조직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직원들은 경쟁자, 기존 산업이나 제품이라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007년, 나이키는 ‘고객의 시간점유율(Time Share)’에서 더 강력한 경쟁자인 스마트폰을 만나게 된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고객과 고객의 욕구를 재정의한 나이키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 나이키는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 오락, SNS를 즐기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 활용하여 나이키와 함께 운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잠재적 경쟁자를 성공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나이키는 조깅을 하는 소비자들이 항상 음악을 듣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나이키+아이팟 키트’를 출시하여 대성공을 거둔다. 더 나아가 ‘나이키 플러스’를 통해 나이키 운동화 밑창에 센서를 달아 이를 아이팟에 연동시켜 아이팟에 운동량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운동화 밑창에 센서를 달아 얼마나 달렸는지 SNS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여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듯 경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손목에 차는 ‘나이키 플러스 퓨얼밴드’를 출시하였다. 나이키의 혁신을 대변하는 퓨얼밴드는 하루 동안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팔찌로서 걷거나 뛰는 모든 움직임이 운동거리 및 시간, 칼로리 소모량 등으로 측정되어 팔찌의 LED 화면에 표시된다. 아이폰과 동기화하면 운동량을 그래프로 볼 수 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다른 이용자와 운동량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나이키는 미국경영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 (Fast Company)가 선정한 ‘2013년 50대 글로벌 혁신기업(The World’s 50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3)’에 1위로 선정되었다.

잠재적 경쟁자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 집단으로 성장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키에서는 경쟁자도 직원들의 상상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된다. 나이키는 직원들의 창의를 바탕으로 단순한 스포츠용품 업체가 아닌 ‘기술, 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집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선도기업들을 위협’하는 넷플릭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주요영상매체나 고객의 콘텐츠 소비행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콘텐츠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넷플릭스는 선도기업들에 도전해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DVD 대여업체에서 콘텐츠 유통기업으로 변신하였고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콘텐츠 제작업체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켜가고 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스팅즈는 어느 날 대여한 DVD를 늦게 반납했다가 연체료 40달러나 물게 되었다. 연체료에 기분 나빠하던 그는 ‘기존 DVD 대여 체계의 불편함을 해소해보면 어떨까?’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온라인으로 DVD 대여 신청을 하고 우편을 통해 배달받는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이었다.

넷플릭스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기에 피할 수 없는 약점들을 개선하여 오프라인비디오 테이프 대여에 익숙한 고객을 온라인 DVD 대여시장으로 끌어들였다.

2000년대 중반 DVD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자 넷프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계획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DVD를 대여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Watch Instantly’를 함께 제공하여 기존 DVD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올 수 있게 하였다. 신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아 소비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탈을 막고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 경영의 춘추전국시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기업 경영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포천 500대 기업 중 2010년까지 500대에 남은 기업은 24%에 불과하다. 노키아, 코닥 등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선도기업이 무너졌다. 혁신제품을 내놓아도 금방 경쟁 기업들이 복제한다. 업종 간의 경계가 사라진 경쟁으로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없다.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던 시대는 끝났다. 스티브잡스는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아직 적히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경영 환경에 위협의 요소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춘추전국시대에 사상이 꽃 피웠듯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의 노력 끝에 애플의 ‘아이폰’,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인 ‘에어 멀티 플라이어’ 등 고객이 상상하지도 못한 혁신제품들이 탄생했다.

과거의 기업들은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좋은 제품을 제공하면서 경쟁자와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 더 강해지는 기업들을 보면 과거의 기업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름을 만들던 후지는 자신의 산업이 사라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핵심사업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나이키는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진 경쟁을 일찍이 인식하고 고객과 고객의 욕구를 재정의하였다. 혁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제품, 고객, 경쟁자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한다.

아무리 엉뚱하고 무모한 상상일지라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나이키를 단순한 스포츠용품업체에서 디지털 집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 선도기업이란 주어진 경영 환경에 최고로 적합하게 적응한 기업이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 그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린다. 넷플릭스는 선도기업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온라인 DVD 대여업체에서 시작하여 콘텐츠 유통기업으로 변신하였고 그 후에는 콘텐츠 제작업체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켜가고 있다.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확실성의 세계는 기업가가 필요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했다. 세상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여서 예측 가능하다면 기업가들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기업가들이 불확실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그 어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8세기 초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치경제학자들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기업가(Entrepreneur)의 어원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모험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성공적인 혁신으로 바꾸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 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술의 발전, 많은 카피캣들의 등장, 업종의 경계가 사라진 경쟁, 그리고 파악하기 힘든 고객의 니즈 등 때문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춘추전국시대,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럽고 거센 바람이 촛불 같은 기업에게는 재앙이지만 모닥불 같은 기업에게는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출처: LG경제연구원>

Special Report 2 l 지자체 특집 l 서울시

공공건물은 태양광 발전소로 변화 중

2012년 1년간 사용 전력량 생산, 10년간 설치비 60억 지원

전국 지자체들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행보가 빠르다. 지난 10년간 공공건물, 주택 등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 추진한 결과, 2012년 대부분의 공공건물을 태양광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LED 조명 6만5천 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해 냈다. 서울시 에너지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청사 건물 옥상과 임대아파트 등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주택 290가구, LED 조명 65,000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42개 공공청사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825kW, 태양열 250m2, 소수력 300kW, 지열 18RT 등 신재생에너지 42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신재생에너지 765TOE 생산하고, 온실가스 1,611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공공청사 등에 설치완료 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총 308개소이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는 공공시설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옥상, 구청 옥상 등이 있으며, 시는 설치된 공간이 모두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생활 속에서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체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120kW,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옥상 40kW,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 42kW, 마포구청사 35kW 등으로 총 22개 480kW 설치하였다.

현재 설치 중인 노량진 배수지의 소수력 300kW, 잠실 야구장의 태양광 50kW, 서울시의회 옥상의 태양광 40kW 등 총 16개의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암수정수장에서 노량진배수지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차와 수량을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시설은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용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발생된 전기 판매 대금으로 연간 1억6천만원의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잠실 야구장 외야 측 지붕에 설치 중인 50kW 태양광은 전력공급은 물론 야구를 관람하러 방문하는 많은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공분야 유휴 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보급할 계획”이라며, “14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CIGS 박막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햇빛발전소’ 10년간 2,579가구에 설치

월평균 5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최모 씨(강남구 논현동) 가정은 올해 설치비용의 40% 정도인 33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발전용량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월평균 약 300kWh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 전엔 13만원을 냈던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 대폭 줄어 2만원 정도만을 낸다.

지난 10년간 서울 시내 총 2,579가구가 주택태양광을 설치, 전기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전기요금도 줄여 최모 씨와 같이 각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주택태양광은 전력 생산용량은 대형 시설에 비해선 작지만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이다. 또, 분산전원으로 최대 피크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들 가구에 설치된 주택태양광 총 발전용량은 8,346kW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암사태양광 발전소 발전용량(5,000kW)의 1.6배 규모다. 이것은 태양이 비추는 시간을 하루 평균 3.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97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다.

특히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본격화한 ’12년 이후 2년 동안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는 1,396가구로 전체 설치가구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발전용량도 4,179kW로 전체 발전용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해 원전 1기(1GW급) 수요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 정책이다. 현재 시에서는 햇빛도시 건설 주택·빌딩·학교건물 등 에너지효율 개선, LED 조명 보급, 카셰어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3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주택 옥상·지붕을 활용한 주택태양광이 2,579가구에 보급됐으며 앞으로는 이에 더해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태양광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79가구는 ’12년 서울시 단독주택 수(다가구 제외) 17만4,365가구의 1.5%이며, 전국 설치 규모의 약 5.6%에 해당된다.

설치된 주택 태양광을 자치구별로 분류하면 설치가구가 200가구가 넘는 구는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순으로 4개, 100가구 이상~200가구 미만인 구는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6개,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100가구 미만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단독주택 수 대비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 비율은 송파구가 5.5%, 강남구 5.1%, 광진구 4.0%로 타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08년부터 11년까지 10년간 총 60억 투자

서울시는 2008부터 정부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주택 태양광에 총 60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시 자체 지원 사업을 병행해 지원 가구 수를 대폭 늘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에 한해 3kW 주택태양광 설치 비용을 1kW당 110만원씩,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택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체계에선 눈에 띄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절감 효과는 더 크다.

예컨대 월평균 500kWh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전후로, 연간 100~200만원 안팎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4~5년이면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이후로는 줄어든 전기요금만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태양광의 효율 향상과 설치 단가의 하락, 전기요금 인상 추세 등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 및 철거가 손쉬운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사업계획은 내년 초에 공고하며, 일정기간(5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을 약속하는 미니태양광 전문시공기업을 추후 선정해 설치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설치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은 지붕,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파트 주민은 설치가 어려웠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10년 전 3가구로 시작해서 2,579가구까지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택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아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더 나아가 시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봇대에 얽혀있는 불량공중선 68만8,744m 정비

서울시가 올 한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불량공중선 68만8,744m를 정비한다. 현재 63만 200m의 정비를 마쳤으며, 남은 5만8,544m도 연말까지 모두 정비했다.

시는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심흉물이 되어버린 불량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11년 통신선 종합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정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사후관리보다는 지침에 따른 설치·관리로 더 이상 불량공중선이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공중선 설치 지침서를 설치단계서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공중선 정비 책임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된 공중선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에는 저소득 밀집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우선 정비하고 불량공중선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선은 전력공급이나 통신을 위하여 공중에 매달린 선으로, 공중선에 대한 정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되어 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선 설치가 허용되면서부터이다.

저렴한 비용의 공중선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IT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지만, 통신사업자 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설치나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공중선이 늘어나고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심하게 늘어진 공중선은 이제 시민이나 차량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사업자의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입법건의하고,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관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 점용료 부과가 새로운 규제로 통신·전기요금 인상 등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 입법대신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통해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2014년까지의 정비결과를 총리실에서 종합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중선 정비비용 서울 366억원 가장 높아

공중선 정비는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지출하는 정비비용을 볼 때 서울이 전체 1,544억원 중 20% 이상인 36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선 정비실태 점검계획을 세워 지난달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7개 자치구의 정비현장을 돌며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나 고충은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각종 공중선 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콜센터가 설치되어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콜센터의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2,007건 중 서울지역이 1,851건. 신고유형은 ▲폐선, ▲심하게 늘어진 선, ▲지상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사고위험이 있는 선 등 다양하다.

시는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한 공중선을 발견 시 1588-249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선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불량공중선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2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신·재생에너지 표준으로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

11대 분야 20개 과제, 2020년까지 100억원 연구개발 지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IEC) 제안이 확대되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제도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계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표준화 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 도모, KS와 기술기준 간의 연계성 확보, 표준과 R&D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제안 확대(10종), IEC 기반의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 확대 등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지열,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 11대 분야별로 향후 2020년까지의 중장기표준화로드맵이 발표됐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자국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표준’에 대한 후발 주자로서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 경쟁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IEC/ISO 국제표준 현황을 보면 태양광(66종), 풍력(20종), 연료전지(13종), 수소(15종), 해양에너지(3종), 소수력(23종), 태양열(17종), 지열(11종) 등 총 157종이다.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신·재생에너지 표준제도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표준(IEC/ISO) 55종을 KS로 신규 도입·제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은 현재 66% 수준이며, 현재 131종 KS 제정돼 있다.

산업표준과 각 부처별 기술기준이 각각 따로 운영되어 발생되는 업계의 중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말 기술표준원에 설치되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활용하여 환경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 기술기준은 KS 제·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기준 현황을 보면 산업부(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21종),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검사방법(1종)), 환경부(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시험분석 방법(1종)), 산림청(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1종)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R&D와 표준화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R&D 과제는 과제 기획, 중간 평가, 종료 등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R&D 기획 단계에서는 ‘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일정비율(10%, 2~3억원)은 표준화 과제로 할당, 전담기관이 R&D 진행단계별 과제 평가 시 표준화진행상황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과제종료 이후에는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신·재생에너지 R&D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미구성된 바이오연료, 폐기물에너지, 태양열, 석탄이용, 지열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5개)는 새로 신설했다.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0 전략기술표준개발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 전력변환기의 안전성 요구사항’,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요건’, ‘마이크로 연료전지 전력시스템에 대한 전력 및 데이터 상호호환성’, ‘해양에너지설비 계류시스템 평가기술’,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에 대한 설계평가지침’ 등 5종의 국제표준은 2014년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용 커튼월의 신뢰성 평가기술’, ‘태양광 모듈의 HSE (Health, Safety & Environment) 평가방법 표준화, ‘BIPV 창호를 위한 염료감응 태양전지모듈 표준화, 300Nm3/h급 천연가스 개질 수소 스테이션 표준화’, ‘이동형 연료전지의 양방향 전력전송특성 평가방법’ 등 5종 표준은 2014년 말까지 신규로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대외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부산에서 IEC TC82(태양광) 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연료전지와 풍력 분야 TC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인증서비스 제공

현재 국내 제도로만 통용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IEC 기반 국제상호인정(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수출 업체를 위한 국제인증제도로 개선한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태양광 제품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태양전지소자, 전력변환장치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존 성능검사기관(KTL, KTC, 에기연)을 대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인증시행을 목표로 IEC가 준비 중인 신·재생에너지 단일 적합성평가체계인 ‘IECRE’ 인증 체계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해양에너지 등 신규 분야 국제상호인증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1 /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2035년까지 원전비중 최대 29% 유지, 신재생 비중 1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을 정리한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보고했다. 전망을 보면 기준 수요로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연평균 1.4% 증가)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2% 증가를 전망했다.

목표수요로는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 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22~29% 범위에서 결정 권고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 비중은 20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키로 했다.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우선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전기 비전 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기로 했다.

또한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 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으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며,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의 특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안전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으며,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세율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Special Report 시작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표준으로 산업화의 초석 다진다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원전비중 22% 이상 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기본계획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두 내용을 정리한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Special Report 1 l 정부정책 I 에너지기본계획안

총에너지 소비,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 목표

Special Report 2 I 지자체 특집 / 서울시

공공건물은 태양광 발전소로 변화 중

Special Report 3 I 연구원 보고서

LG경제연구원,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기업

올해 퇴출 백열등 200W 이상 사용 점포 아직도 많아

하루 12시간씩 사용할 경우 600L 냉장고가 사용하는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200W 백열등 기준)이 전통시장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열등은 전기소비량의 95%는 열로, 5%만 빛으로 전환되며 형광등은 전력소비의 40%,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백열등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시는 112개 골목형 전통시장 내 19,511개 점포에 대한 조명사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점포 중 11.3%(2,213개 점포)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조명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백열등 퇴출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 비해 200W 이상 백열등의 사용 비율은 2년 동안 2배 이상(39% → 82%) 증가해 조명 에너지 과소비 추세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150W 미만의 백열등 생산·판매 금지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백열등 사용 점포 평균 3.8개 사용 중

조사 결과, 골목형 전통시장 112개소 내 19,511개 점포 중에 2,213개 점포(11.3%)에서 총 8,425개의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어 점포당 평균 3.8개의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열등 사용이 가장 적은 시장은 종로구 ‘통인시장’으로 전체 83개 점포 중에 1곳만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백열등 사용 비중이 높은 시장은 강동구 ‘길동골목시장’으로 전체 점포 중 53.8%(119개 점포 중 64개) 이상이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송파구 ‘마천중앙시장’이 49.2%(126개 점포 중 62개), 송파구 ‘새마을시장’ 42.6%(122개 점포 중 52개) 순으로 백열등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점포들 중 백열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청과물판매점(19.5%)인 것으로 조사됐고 그 뒤로 2위 음식점(14.7%), 3위 의류점(12.9%), 4위 떡·방앗간(11.3%), 5위 건어물판매점(9.9%)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되고 있는 백열등의 종류는 200W 이상이 6,909개(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60W 이하 843개(10%), 100W 673개(8%)로 조사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백열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전통시장 조사 결과, 백열등을 사용하는 점포의 비율은 2011년 18.9%에서 11.3%로 감소하였으나, 백열등의 종류에서는 200W 이상의 비중이 2011년 39.0%에서 82%로 급증해 정부의 백열등 퇴출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Special Report 3 l 해외 시장 보고서

미국 클린에너지 시장과 5대 트렌드 및 전망

클린에너지 시장 범위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기술 개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클린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분야 시장규모는 2012년 2,400억달러에서 2022년 두 배 늘어난 4,20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클린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 데이터장치,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이크로하이브리드 기술, 지열에너지 급부상,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디자인 등 5대 트렌드가 떠올랐다. 코트라 미국의 시장동향 보고서를 정리한다.

2013년 미국의 클린에너지 산업은 전년도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에 많은 클린테크업체들이 파산하고 수익률 달성의 어려움에 직면해 전반적 벤처 투자가 감소했지만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넘어서고 천연자원 고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클린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2022년 태양광·풍력·바이오 시장규모 4,200억달러 전망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 시장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1년 2,461억달러에서 2012년 2,487억달러로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의 시장규모는 2011년 916억달러에서 2012년 797억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태양력발전 설치용량의 증가가 PV의 가격 하락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전체 수익률은 19% 하락한 반면, 글로벌 설비는 2011년 29.6GW에서 2012년 30.9GW로 확대됐으며 2022년까지 태양광 PV 수익은 1,23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발전 시장규모는 전년도 715억달러에서 2012년 738억달러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1,247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2012년 중국, 미국에서 각각 13GW 이상 추가됐고 유럽에서 12.4GW 추가됨으로써 총 44.7GW로 확대한 기록적인 한 해였다.

바이오연료의 시장규모는 전년도 830억달러에서 2012년 952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2년까지 1,777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해 279억갤런에서 314억갤런으로 확대되며 향후 10년간 생산량 증가와 적당한 가격 인상에 의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세 분야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에는 2012년 수익의 거의 2배에 달하는 4,26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클린테크산업 벤처기업의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

한편, 2012년 클린테크산업에 투자된 미국 소재 벤처기업의 자본금은 총 50억달러로, 2011년 68억달러에서 26%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국 내 모든 벤처 투자액의 1/5가량을 차지하며, 클린테크 관련 투자의 하락은 미국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의 하향 추세와 일치했다.

클린에너지 시장 확대와 함께 미국은 올해 클린에너지 5대 트렌드가 급부상했다. 스마트 데이터장치,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이크로하이브리드 기술, 지열에너지 급부상,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디자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데이터장치

최근 에너지 분석시스템을 내장한 스마트데이터 장치가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관심 받고 있다.

Nest Labs는 애플에서 아이팟을 만든 Tony Fadell 사가 2010년 런칭한 회사로, 매달 4만5,000개의 스마트 온도조절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2011년 11월 처음 출시됐으며 가격은 250달러로 Bestbuy 같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 제품은 학습형 온도조절기로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파악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온도를 조정하고, 동작센서를 통해 사람이 집에 있는지 등을 판별해 히터나 에어컨 온도조절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도 운영해 외출 시 원격에서 온도조절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하루에 냉난방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요약 제시하고 에너지를 적게 쓴 날에는 녹색 잎사귀를 부여한다. 현재 날씨에 맞춘 온도조절기능으로 사용자가 생활요금을 얼마나 절약하는지 표시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발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펀딩부터 REITS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증가하고 있다.

Mosaic은 최초로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클라우드 펀딩을 도입했고, 올해 초부터 10개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한 110만달러의 자금을 마련했다. Reits는 미국 부동산 거래 관련 6,400억원 가량의 투자펀드로 최근 수천만의 투자자들을 모아 태양광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산투자 급증으로, 지난 1월에는 8,500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가 설립됐다.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값싼 중국산에 밀려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태양광 설비 대여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산업은 태양광발전 관련 부품의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일반가정의 지붕형 태양광시스템 설비가격이 내려간 것을 이용한 것이다.

솔라시티(SolarCity), 선지비티(Sungevity) 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태양광 설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업체들은 태양광 설비를 선급금 없이 대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패널 유지, 보수, 점검 등에 추가비용을 추가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료소비 절감하는 마이크로하이브리드 기술

마이크로하이브리드 기술이란 ‘Stop-Start 기술’이라고도 하며,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의 엔진 작동을 배터리를 이용해 멈추게 하는 기술이다. 정차 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차의 40%와 미국에서 출시된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Stop-Start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BMW Mercedes·Porsche 등 고급 차량도 이 기능을 포함하며, 2013년에는 포드·기아 등 보급형 차량에도 이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8월 미국에서 연료비 효율기준(CAFE)이 강화돼 모든 새로운 차량에 대해 2025년까지 평균 연비를 54.5mpg까지 감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Stop-Start 기술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기술을 통해 5~10% 연료를 절감함으로써 CAFE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Lux Research는 2017년까지 북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800만대 이상의 차량에 Stop-Start 기술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Johnson Controls 사는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Stop-Start 기능을 지닌 차량이 3,500만대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 지열에너지 급부상

지열발전은 지하의 고온층으로부터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작동시키는 전력생산 방식으로, 자원의 고갈이 없고 어떠한 연료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떠한 폐기물도 만들어내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화력이나 수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에 비해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할 수 있어 설비의 실제 가동률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열발전은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략 3.5% 비중을 차지하며, 지열발전소와 소규모 발전설비들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의 9개 주 전력망과 연결돼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3,086MW로 세계 최대의 지열발전 보유국이 됐으며, 현재 지열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은 3,187MW 규모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미 지열에너지연합(GEA)의 예비 산업조사에 따르면 2012년 지열에너지 이용률이 2011년 대비 5% 증가했고, 지열발전 용량은 2011년 대비 147.05MW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미국의 7개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3개 주 전력망과 연계됐고, 2005년 생산세액공제(PTC) 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로 크게 지열발전 용량이 증가했다.

이 외에도 13개의 회사가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2013년 전력망과 연계될 예정이다.

지열발전 개발 지역에서 굴착을 통해 채취한 뜨거운 암석에 유체를 주입해 지열을 추출하는 강화지열시스템(EGS)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GS 기술은 미국 전역의 지열에너지 생산량을 300만MW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자연의 지혜,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디자인 인기

바이오미미크리란 생체모방을 뜻하는 것으로 생물체의 특성, 구조 및 원리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바이오미미크리가 클린테크 시장에 중요한 디자인 철학으로 급부상해 태양력·풍력발전과 관련해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Whale Power 사의 Frank 박사는 커다란 덩치에 비해 민첩한 흑동고래를 관찰해 지느러미에 있는 불규칙한 요철 모양의 돌기를 발견했다.

그 돌기로 인해 물이 지느러미 사이로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어 부력을 향상하고 저항을 감소시켜 급선회할 때 힘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Turbercle 기술을 개발해 고래와 동일한 물리적 유선형 특징을 지닌 풍력터빈 날개를 상품화함으로써 소음발생 감소와 20%의 전력생산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Michael Gratzel 교수가 처음 개발한 태양광발전용 연료감응태양전지(DSSC)는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응용한 제품이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식물의 엽록소에 해당하는 특수한 염료를 발라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의 실리콘 전지에 비해 원재료 및 공정, 설비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흐린 날씨에도 발전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단일 색상만 가능한 실리콘 전지와 달리 염료를 사용해 다양한 색상의 제품제작이 가능하고 건물의 곡선 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클린에너지 시장분야 확대 전망, 국내기업 주목해야

클린에너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눈여겨 보아야 할 트렌드로는 스마트 데이터장치,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이크로하이브리드 기술, 지열발전과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관심을 적게 받았던 지열 및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장치, 하이브리드 차량,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망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주요 부품 개발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미국 클린테크 시장의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고, 미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한 관심을 둠으로써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살펴야 한다. 또한, 클린테크 관련 산업박람회 등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 Clean Edge, Nest Labs, Solacity, AAA, EIA, Green Car Congress, GEA, Whalepower, Google,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 자체 자료종합 및 의견>

Special Report 2 l 미래부 10대 기술

미래부,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정 개발

‘ICT WAVE 전략’… 중소기업 R&D 비중 확대 및 지원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하여 중점 구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R&D 성과 확산을 위해 ICT R&D 기획→평가·관리→사업화에 이르는 全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 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비중 높여 중점 지원 계획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2017년에 32%(20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리실에 설치(2014.2월)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한편,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全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주요 R&D분야 투자방향 모색

미래창조과학부는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R&D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정부R&D Planning Tower로서 국가 차원의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최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에 나섰다.

이에 국정과제 추진 및 창조경제 뒷받침 등으로 인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또는 지속적인 투자에도 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투자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4대 분야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투자방향 마련에 나섰다.

분야별 투자방향에는 △한정된 정부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역할분담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기간 내 실효성 있는 분야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전략 작업반’과 연구수혜자·과학부기자·사회과학자·부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석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과학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 마창환 심의관은 “기존 예산심의를 통한 사후적 투자효율화방식에서 나아가 분야별 투자전략을 부처에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의 투자방향이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예산증액, 불요불급한 과제요구 등이 억제되어 균형 잡힌 정부 R&D투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주요 R&D 분야 투자방향 마련의 의의를 밝혔다.

미래부는 2013년 11월 초까지 ‘투자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확정할 계획으로 작성한 분야별 정부R&D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반영 및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