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상봉 회장

- 용인 송담대학교 부총장 역임, 정교수(現)

- 전기분야 기술사 5개, 전기관련 기사 5개 보유

- 네이버카페 ?전기박사? 공동대표

- (前)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남부회 6~7대 회장

- (現)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16~17대 회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상봉 회장은 지난 2012년 제16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 재임기간 중 4대 전략 28개 추진 공약사항의 90% 이상을 달성하고,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현재 제17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직을 연임하며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기분야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전기박사?의 공동대표로서 전기인들에게 지식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월간 전기박사와의 만남을 축하하며 본지를 통해 전기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Q.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우리협회는 전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단체로 1963년 12월에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로 창립해 1996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창립하였으며, 지난 2013년 협회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협회 명칭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하여 100만 전기인의 허브로서 전기인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업계 대표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Q. 현재 협회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A. 협회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특별법인으로, 전기 설계·감리분야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설계·감리업체의 실적 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업무 등을 통해 전기 설계·감리 및 안전관리 업역의 균형발전과 전기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매년 5월에 코엑스에서 국제전기전력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전기인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11월에는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 감리배치 신고 등 정부위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에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비스를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양질의 전력품질 분석기와 열화상카메라 등의 계측장비 및 공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기관련 뉴스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전기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회원사에게는 수익창출의 기회를, 협회는 정부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 전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법·제도 개선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네이버카페 전기박사와 월간 전기산업이 협력하여 ‘월간 전기박사’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전기박사 공동대표인 김종선 대표와는 이미 10여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기박사 회원이 1만여 명에 불과하던 시절부터 함께 전기지식을 나누어 왔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카페 회원수 30만명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한 지금, 네이버카페 전기박사는 회원들이 그간 자유롭게 공유해왔던 생생한 현장실무 노하우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온·오프라인 전기박사의 협력은 이러한 데이터의 체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실무자료는 가까운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만 회원들이 공유하는 현장 실무 지식이 전문매거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화하고, 이 지식들이 쌓이다 보면, 미래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전기인들이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Q. 마지막으로, 전기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 줄기의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국내 전기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전기인들이 있었기에 국내 전기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국내 전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www.keea.or.kr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내용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1.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①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력판매가격(SMP)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추이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가 강화될 계획이다.

* 소규모(3㎿ 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체결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 3조 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②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이 최대 2배로 상향(25→50%)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있었으나, 국비 25%가 추가 지원되어 경제성이 제고된다.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학교 역시,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천개 교에서 '20년 3,400개 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2.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 해소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① 주민참여 활성화
산업부는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자금한도 100억 원, 이율 1.75%(변동금리)

또한 산업부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중인 11개 프로젝트, 900㎿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규제 완화
산업부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 중이고,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특별팀(T/F)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중인 10개 프로젝트, 720㎿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해소

지난 2016년 10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 → 11개월)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중인 801건, 521㎿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이 '15년 4.5%에서 '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15년 32.5%에서 '25년 72%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또한 각종 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도 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2016년은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2016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 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차는 2016년에 8천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누적 기준으로 2016년 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45억불,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4억 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이 집중될 계획이다.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전기공급약관(한전) 개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